국정감사보도자료 2010.10.5(화)	국 회 의 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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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7년간 공공기관 접대비 지출액 2,698억원

법인세법상 한도초과 지출액 1,460억원

1. 2003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지출한 접대비 총액 2,698억원

-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범위를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만 1,460억원

2010년 현재 285개 공공기관 중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기관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접대비 지출액 총액이 2,6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이 1,460억원으로 전체 지출 접대비의 54.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국세청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별 법인세 신고현황, 접대비 지출액 및 세법상 손금인정범위 초과액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연도별 접대비 지출액 현황을 보면 2009년 법인세를 신고한 248개 공공기관에서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444억원이며 그 중 51.2%인 229억원이 손금인정 한도액을 초과해 지출된 접대비였다.

접대비 지출액은 2003년 318억원에서 2004년 334억원, 2005년 366억원, 2006년 401억원, 2007년 414억원, 2008년 421억원 그리고 2009년 44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범위 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 2003년 164억원에서 2006년 244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229억원, 207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09년에는 229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03년 이후 7년간 공공기관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약 15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7년간 공공기관 법인세 납부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03년으로 모두 2조4,612억원을 납부했다. 반면 2009년에는 납부세액이 1조7,972억원으로 최근 7년간 최저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액 및 접대비 지출액 현황(단위: 억원)

신고연도 (공공기관수)	법인세 납부액	접대비한도액 (A)	접대비지출액 (B)	한도초과 접대비(B-A)
2003년(202개)	24,612	154	318	164
2004년(204개)	22,160	163	334	171
2005년(214개)	23,683	150	366	216
2006년(227개)	19,573	157	401	244
2007년(237개)	21,059	185	414	229
2008년(244개)	21,717	214	421	207
2009년(248개)	17,972	215	444	229
합계(‘03~’09)	150,776	1,238	2,698	1,460

*주1)기획재정부에서 2010.1.29일 지정한 285개 공공기관 중 각 해당 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주2) 접대비 지출액 및 한도초과액은 주요계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상의 금액임

주3)민간기업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정부출자기관 등은 그 금액의 70%만 손금으로 인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부출자기관 등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같은 민간기업보다 세법상 손금인정범위 초과액이 많게 됨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등】

- 정부가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 제외)

- 정부가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

2.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접대비 지출 억제 필요

공공기관의 접대비 손금한도를 민간기업의 70%로 정하는 세법의 취지를 살려 접대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요불급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표> 공공기관 유형별 법인세 납부 및 접대비 현황(단위: 개, 억원)

신고 연도	공공기관 유형	신 고 법인수	법인세 납부액	접대비 한도액	접대비 지출액	한도초과 접대비
2003년	합 계	202	24,612	154	318	164
	공기업(시장형)	6	10,270	26	28	2
	공기업(준시장형)	11	1,941	22	54	3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	669	25	37	1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42	1,006	26	98	72
	기타공공기관	130	10,726	55	101	46
2004년	합 계	204	22,160	163	334	171
	공기업(시장형)	6	6,914	22	25	3
	공기업(준시장형)	11	1,098	27	65	38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	688	25	36	1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43	582	28	98	70
	기타공공기관	131	12,879	61	110	49
2005년	합 계	214	23,683	150	366	216
	공기업(시장형)	7	10,681	25	29	4
	공기업(준시장형)	11	848	15	58	43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4	943	24	32	8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44	293	27	123	96
	기타공공기관	138	10,918	57	124	67
2006년	합 계	227	19,573	157	401	244
	공기업(시장형)	8	5,216	23	27	4
	공기업(준시장형)	12	1,010	17	59	4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4	191	25	32	7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46	729	29	152	123
	기타공공기관	147	12,427	65	132	67
2007년	합 계	237	21,059	185	414	229
	공기업(시장형)	8	5,251	31	34	3
	공기업(준시장형)	12	1,505	22	65	43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4	708	29	33	4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50	915	26	143	117
	기타공공기관	153	12,680	77	139	62
2008년	합 계	244	21,717	214	421	207
	공기업(시장형)	8	4,564	29	34	5
	공기업(준시장형)	12	1,443	40	64	24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4	458	28	31	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49	1,612	27	143	116
	기타공공기관	161	13,641	88	147	59
2009년	합 계	248	17,972	215	444	229
	공기업(시장형)	8	1,293	28	32	4
	공기업(준시장형)	12	2,623	39	61	2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4	407	23	26	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50	950	29	149	120
	기타공공기관	164	12,698	96	176	80

*주) 285개 공공기관 중 각 해당 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