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 유 정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전화: 02)784-6724, 3179/ 팩스: 02)788-3207

문서번호 :	2010_10111
제 목 :	수학교사가 학교체육연구대회에서 입상을??
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최호연 비서 (ghdus83@naver.com)

수학 교사가 학교체육연구대회에서 입상을??

수학교사인 나근형 인천교육감 딸,

학교체육연구대회에 입상하여 특채서류점수 가산점 받아..

더군다나.. 대회시상자는 아버지인 나 교육감..

□ 나근형 인천광역시 딸 나○○ 교사 특채 관련 기본사항 (교과 : 수학)

○ 2009년 사립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선발

- 수학교과의 경우, 최종 선발인원 : 2명

- 서류접수 마감 : 2008. 12. 29

- 1차 시험(필기-객관식) : 2009. 1. 10

- 2차 시험 대상자 발표 : 2009. 1. 14

- 2차 시험(면접 : 선발인원 2배수) : 2009. 1. 19

○ 전형방법

서류심사점수(40점)	학위소지자 평정(8점)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6점)
	교육활동 평정(8점)
	직무연수성정평정(10점)
	근무성적(8점)
필기(객관식)시험(30점)	교양, 교직 등 교육활동에 적합한 내용 평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법규, 시사․상식 등)
면접고사(30점)	교양, 교직 등 교직 사명과 자질을 평가 (단 영어과목은 영어 회화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 전형결과(수학교과)

과목	소속	성명	1차전형		2차전형	합계	교과별 순위
			서류심사 (40점)	필기고사 (30점)	면접고사 (30점)
수학	○○중	나○○	23.100	24	26.000	73.100	1(합격)
	○○고	○○○	25.100	19	24.000	68.100	2(합격)
	○○고	○○○	17.200	23	24.667	64.867	3
	○○중	○○○	22.733	18	22.667	63.400	4
	○○고	○○○	11.000	19	비대상자	비대상자

□ 의문 1 : 수학교사가 학교체육지도연구대회에서 입상실적을??
아버지는 시상자 - 딸은 수상자??
(서류심사점수 중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 관련)

○ 1차전형 심사 결과

교사명	서류전형(40점)					계(40점)
	학위취득 실적(8점)	연구대회 입상실적(6점)	교육활동(8점)	직무연수 성적(10점)	근무성적(8점)
나○○	0	0.75	8	8.35	6.00	23.10

○ 학교체육지도연구대회

목적	체육이론과 실기를 연구하여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육성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시상을 함으로써, 교원의 연구 및 지도, 우수사례의 일반화로 체육지도의 내실화 및 각종대회 우수성적 거양을 목적으로 함
등급별 자격	1등급 - 전국소년체육대회(초․중) 전국대회 및 전국동계체전 1위에 입상한 선수(팀)의 지도교사 2등급 - 전국소년체육대회(초․중) 전국대회 및 전국동계체전 2위에 입상한 선수(팀)의 지도교사 3등급 - 전국소년체육대회(초․중) 전국대회 및 전국동계체전 3위에 입상한 선수(팀)의 지도교사

○ 나○○ 수학교사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세부사항

- 해당연구대회 : 2008학년도 인천광역시 학교체육지도연구대회

- 수상년월일 : 2008. 12. 8

- 입상결과(평정점수)-수상종류 : 2등급(0.375) - 교육감

※ 사립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에는 '위 평점×2‘ 점수가 인정됨

- 연구보고서 주제 : ‘레슬링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식단’

< 나○○ 교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연구개획서 中 “연구내용 및 절차” 부분 >

제37회 소년체전에 참가 하게 된 노○○ 학생은 현재몸무게는 105㎏이나 110㎏으로 몸무게를 5㎏정도 늘려 100㎏급에 출전 예정이므로 스포츠 영양학에 기초한 올바른 식사로 적절한 영양섭취를 하여 운동 수행능력을 최고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식단을 작성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참고문헌을 연구하여 학문적 지식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노○○ 선수의 하루 일과와 개인기호를 조사하여 목표몸무게 110㎏로 5㎏을 증량하고 근육을 단단히 하여 힘을 기르고, 스피드와 전체적인 스테미너를 증가시켜 기초체력을 육성하며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단을 작성한다.

수상교사의 담당교과	2008	2009
체육	85	95
전공없음(초등학교 교사)	15	22
수학	1	-
계	101	117

○ 2008, 2009년 인천광역시 학교체육지도연구대회 수상자의 담당교과

- 담당교과가 없는 초등학교 교사를 제외한, 2008, 2009년 수상자의 교과를 살펴보면 180명의 중․고등학교의 교사 중 179명의 교사가 체육교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나○○ 교사만 담당교과가 체육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의문 정리

- 본인 교과인 수학에서도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없는 교사가 학교체육관련 연구대회에서 입상을 한 점에 대해 의문
(서류전형 응시자 5명 중 유일하게 연구대회입상실적 점수 보유)

- 당시 나○○ 교사가 레슬링부의 담당교사로서 근무하였으나,

: 인천ㄷ중학교 레슬링부의 경우, 전문코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 교사는 연구계획서에 적어놓은 것과 같은 전문적인 지도․관리가 아닌 일반적 행정관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 결국, 레슬링부 담당교사라는 명목으로,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학생의 실적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

- 2008, 2009년 통틀어 중․고등학교 소속의 입상 교사 중 유일하게 담당교과가 체육이 아닌 교사는 나○○가 유일함

- 연구대회입상이 불과 해당 특채 서류접수 20여일 전으로써, 나○○ 교사는 이 연구대회에 입상을 통해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을 얻게 됨. 더군다나 상장 발행인이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써 ‘교육감인 아버지는 시상을, 교사인 딸은 수상을’하게 됨

- 특별채용 최종선발결과로 볼 때, 0.75점이 최종선발의 당락을 좌우할 점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결과 점수를 예측할 수 없는 서류접수 당시는 적은 점수 차에도 민감할 때이므로 결코 적은 점수라고 할 수 없음

□ 의문 2 : 딸의 필기고사 출제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이 아버지에게??
(필기고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준

- 제4조 (교사의 특별채용)

⑧ 전형위원

전형위원은 5인으로 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전형위원 위촉 관련 규정

- 인천교육청 문의 결과, 일반적으로 본부 장학사급 인사와 학교감급 인사 중 전형위원을 위촉함

- 나○○ 수학교사 필기고사 전형 결과 : 수학교과 필기대상자 5명 中 1위

○ 2007～2010년 사립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 필기시험 출제위원 위촉현황

	2007	2008	2009	2010
필기시험 출제위원 위촉현황	○○고등학교 교감	○○고등학교 교감	평생학습관 운영부장	○○고등학교 교감
	○○고등학교 교감	교육청 장학사	교육청 장학사	○○고등학교 교감
	교육청 장학사	교육청 장학사	교육청 장학사	○○고등학교 교감
	교육청 교육연구사	교육청 장학사	교육과학연구원 장학사	교육청 장학사
	교육청 장학사	○○고등학교 교감	교육청 장학사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 2009년의 경우, 다른 년도와 달리 필기시험 출제위원에 일선학교의 교감이 포함되지 않은 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부장 및 장학사들로만 구성되었음

○ 의문정리

- 나○○ 교사는 필기고사 대상자 5명 中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 2009년의 경우, 필기고사 출제위원 위촉에 있어서 일선 학교 교감급 인사를 포함하지 않은 체, 교육청 소속의 부장 및 장학사 5명으로만 구성되었음

□ 의문 3 : 딸의 면접고사 면접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이 아버지에게??
(면접고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준

- 제4조 (교사의 특별채용)

⑧ 전형위원

전형위원은 5인으로 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전형위원 위촉 관련 규정

- 인천교육청 문의 결과, 일반적으로 본부 과장급 인사와 학교장 中 전형위원을 위촉함

○ 인천광역시교육청 해명 보도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2010. 9. 10> ‘사립초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中

- ‘...면접위원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여 선정하며 2009년에는 국장전결로 면접위원을 선정하였고...’

○ 2007～2010년 사립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 면접위원 위촉현황

	2007	2008	2009	2010
면접위원 위촉현황	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정보직업교육과장	정보직업교육과장	정보직업교육과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초등학교장	초등교육과장	○○고등학교장

- 2007~2010 면접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중등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이 매년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지고, ‘평생교육체육과장․정보직업교육과장’도 자주 위촉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누가 면접위원으로 위촉 될지에 대해 추측이 충분히 가능함

○ ‘2009년 사립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당시 면접위원 현황

소속	세부 소속	직위	성명	現 직책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	김○○	인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등교육과	과장	장○○	인천○○고등학교장
	평생교육체육과	과장	김○○	인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보직업교육과	과장	윤○○	인천○○고등학교장
	교원인사과	과장	이○○	인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2009년의 경우, 다른 년도와 달리 면접인원이 모두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의 과장들로만 이루어졌음

- 나○○ 수학교사 면접고사 전형 결과 : 수학교과 면접대상자 4명 中 1위

- 당시 면접위원들의 現 직책

: 인천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3명, 인천지역 고등학교장 2명

○ 의문정리

- 딸이 보는 면접의 면접위원 위촉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 상황에 대해 과연 공정한 면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해명 보도자료를 보면 ‘면접위원에 대해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전 년도의 위촉결과를 살펴볼 때 면접위원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함

- 2009년의 경우, 면접위원 위촉에 있어서 일선 학교장급 인사를 포함하지 않은 체, 교육청 소속의 과장들로만 구성되었음

- 나○○ 교사는 면접대상자 4명 中 가장 높은 면접 점수를 받음

- 당시, 면접전형위원들은 현재 교육장(3), 교장(2)으로 재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