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제대로 이루어져야

❏ 현황 및 개요

❍ 광주 민주화운동은 한국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앞당긴 위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민주화운동으로, 이는 계승 발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희생과 명예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것임.

❍ 이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지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 제정.

❍ 현재 6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5.18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해오고 있음.

[참고자료]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 현황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90. 7. 14 제정되어 5차에 걸쳐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었다.

1차보상 : 1990. 07. 14 보상법 제정으로, '90년 보상실시

2차보상 : 1993. 05. 29 동법 시행령 개정. '93년 보상실시

3차보상 : 1997. 12. 17 보상법 개정, '98년 보상실시

4차보상 : 2000. 11. 12 보상법 개정, 2000년 보상실시

5차보상 : 2004. 03. 27 보상법 개정, 2008년 보상실시

6차보상 : 2006. 03. 24 보상법 개정, 2008년 보상추진중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 결정자는 총 5,248건(신청건수 대비 60.1%)으로 사망자 155명, 행방불명자 76명 등 (현재, 6차보상 심사 추진중임)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그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 그리고 보상법이 제정된 90년 이후 94년까지 군사정권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이 은폐, 왜곡, 축소, 조작되면서 행방불명된 367명의 보상 신청자중 상당수가 아직도 제대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1.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 불명자 명예회복 이루어져야

❍ 5.18관련 행방불명자 보상 신청자 현황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전 신청자 102명

- 1990년 보상법 제정이후 1차 보상 : 148명 신청자중 38명 보상

- 1993년 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2차 보상 : 117명 신청자중 9명 보상

- 현재 6차 보상이 진행중이지만 76명만 보상 인정.

❍ 5.18관련 행불자의 보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당시 군사정권 시절 5.18민주화운동이 정권에 의해 축소, 은폐, 왜곡, 조작되었기 때문임.

❍ 이에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광주시장)는 지난 2004년 제5차 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행방불명자 심사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한 바 있음.

- 5.18당시 광주에 있었고, 그 이후 행방불명되어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경우라면 인우보증인, 참고인 인증서 등 관계기관의 조사내용이 일치할 때 관련자로 보고,

- 공무원의 허위,왜곡 조사로 인하여 기각의 사유가 되어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한하여 시청 재조사로 확인된 자는 제5차 법개정의 취지와 같이 전원 구제하기로 하는 등 다소 관련성이 입증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폭넓게 참작해서 관련자로 본다

❍ 그러나 다수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불자들은 인우보증서 등 관련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심의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부실조사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이 문제는 광주시 국감때마다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여러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2. 80년 5.18이후 사건 명예회복 이루어져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음.

❍ 일례로, 김정길(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가족회 회장)씨와 장삼남씨의 경우 관련 증거, 의사진단서 등 각종병원기록, 그리고 관계기관의 증명서 등 증거자료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08년 6월 30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견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활동은 인정되나 5.18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인 시간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기각이 되었음.(이와 관련하여 2009년 12월 16일 열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쪽으로 거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현행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은 5.18민주화운동 대상자에 대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관련된 자’라고 밝히고 있을뿐,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보상은 사법적 판단이 아닌 치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 특히, 시간적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시국사건 관련자와 80년 5.18이후 피해자 314명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보상한 사례가 있는 만큼, ‘5.18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은 인정하나 5.18민주화 운동의 개념적 범주인 시간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의 판단은 형평에 맞지 않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번 보상심의위에서 이들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용의는?

3. 5차 재심, 6차 본심, 6차 재심 보상심의위원 동일

재심취지에 반하는 위원 구성

광주시장은 부당한 심사에 대한 재심사 의지 보여야

❍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5차재심, 6차본심, 6차재심 위원이 동일위원으로 구성. 이는 재심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것임.

❍ 특히, 지난 9월15일 김성수 관련분과심사위원회 위원은 43명을 5분안에 처리하고, 시국관련 학생 45명도 불인정 일괄처리하는 등 수밝 겉핥기식 심사, 심사위원들의 편가르식 심사와 심사내용에 대한 미숙지, 심사투표 3인 개봉의 문제점, 5;5동수(인정/불인정 심사위원이 5명/5명)일 때 부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관련심사기준 무시 등 위원회의 심사가 대단히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언론도보 내용)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심사 여부 등)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의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분과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부당하게 진행되었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바, 관련심사위원장을 비롯한 보상심의위원의 교체가 있어야 할 것임. 아울러, 5:5동수로 부결처리된 19명에 대해서도 전에도 인정한 사례가 있는만큼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법 취지는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구제하라는 것일 것임. 이에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거나 또는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첨부자료]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추진현황(1988년부터 현재까지)

○ 보상추진현황

【단위:건】

구분	총 계		1차('90)		2차('93)		3차('98)		4차('00)		5차('04)		6차('06)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총계	8,721	5,248	2,693	2,219	2,788	1,832	837	464	868	473	527	109	1,008	151
사 망	222	155	190	154	15	-	10	-	3	-	-	-	4	1
상이 후 사망	134	102	73	72	10	10	11	11	1	-	22	6	17	3
행 불	441	76	148	38	117	9	54	17	44	7	42	5	36
상 이	5,675	2,324	2,217	1,893	1,473	215	483	95	574	35	328	37	397	49
연행/구금/상이		1,059				534		298		203		21	203	3
연행․구금	1,907	1,414	-	-	1,173	1,064	279	43	246	228	135	40	74	39
기 타	65	62	65	62	-	-	-	-	-	-	-	-	-
재분류	277	56	-	-	-	-	-	-	-	-	-	-	277	56

○ 보상금지급현황

【단위:건, 백만원】

차 수 별	신청건수	보상건수	보상액(백만원)	비 고
계	8,721	5,248	235,635
1차 (‘90)	2,693	2,219	142,171
2차 (‘93)	2,788	1,832	38,771
3차 (‘98)	837	464	27,455
4차 (‘00)	868	473	18,571
5차 (‘04)	527	109	4,826
6차 (‘06)	1,008	151	3,841

SSM 입점으로 중소상인 피해 심각

- 지자체 차원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 개요

❍ 최근 대형마트는 부지확보 곤란, 포화된 시장상황 등에 따라 신규 입점이 어려워져 대형마트 대신 대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확대하는 추세임.

❍ 광주에도 15개의 SSM이 입점한 상황임(롯데슈퍼 12개, 킴스클럽 3개). 사업의 개시 일시 정지 후 사업조정 중인 SSM은 4개가 있음(삼성 테스코 3개, 롯데슈퍼 1개).

❍ SSM은 주변의 영세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늘(20일)부터 대형마트(매장면적 3천㎡이상)와 SSM(매장면적1천㎡이상)을 주거지역에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감.

[참고자료]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장과 구청장의 책무를규정(안 제3조, 제4조)

- 대기업유통사업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 공사 14일전까지 개시장소, 시기, 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과 구청장은 사업개설 적정성 여부를 통보(안 제6조)

- 대기업유통사업자는 전통사업보존구역내 500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지역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음(안 제8조)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SSM 입점에 따른 광주 지역 수퍼마켓 피해

❍ SSM의 진출은 인근의 유사․동종품목 영세상인의 매출 감소 등 경영악화를 초래함.

[참고자료] SSM 인근에 위치한 상점 조사 결과 1

- 조사기간 : 09년 7월~10년 8월

- 조사대상 : SSM인근에 위치한 전국 3144개 상점

- 조사결과 : SSM 인근 상점 매출액 평균 48% 감소, 고객수 51% 감소, 매출액은 평균 48% 감소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SSM 인근에 위치한 영세상인 중 82.4%가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함. 업종별로는 수퍼마켓, 청과물, 농․수산물, 정육점 순으로 매출이 감소함.

[참고자료] SSM 인근에 위치한 상점 조사 결과 2

- 조사발표 : 09년 6월

- 조사대상 : SSM 진출 인근지역 705개 중소소매점

- 조사결과 :

․응답업체의 82.4%가 매출 감소

(50%이상 매출 감소 24.7%, 10~50% 매출감소 57.7%)

․응답업체 중 수퍼마켓은 92.0%, 청과물 상점은 91.3%, 농․수산물 상점은 86.5%, 정육점은 81.7% 가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답함.

(출처; 중소기업청)

❍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8월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조선대 정형식 교수가 발표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시장 진출과 상생협력 방안’에 따르면,

❍ SSM 진출로 인한 지역슈퍼마켓의 1일 평균 매출액이 129만원에서 85만원으로 34.4%, 고객수는 평균 128명에서 81명으로 37%가 감소했다고 함.

❍ 특히,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 79%가 SSM 입점 후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함.

☞ 이에 지역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2. 광주광역시의 조례제정 환영, 규제 더 강화할 필요 있어

❍ 오늘(10월 20일)부터 광주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함.

❍ 이 조례안은 대형마트(매장면적 3천㎡이상)와 SSM(매장면적 1천㎡이상)을 주거지역에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 현재 SSM과 대형마트 개설등록 업무

- SSM 및 소형마트(3,000㎡미만)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으로 완료

- 대형마트 (3,000㎡이상) : 자치구 교통영향평가 후, 자치구 등록으로 완료

❍ 또한 대형유통업자가 주거지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외 지역에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할 경우 각 구에 설치되는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처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대기업체에 SSM 진출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옴.

☞ 그러나 오늘(20일) 입법예고를 한 조례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광주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에는 매장면적 1천㎡이상인 SSM을 주거지역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서울에 입점해 있는 SSM 현황만 보더라도 1천㎡이상 대규모의 SSM은 전체의 16.7%에 불과함.

☞ 또한 서울의 경우, 전체의 약 51%인 107개 SSM이 100~400㎡(약 30~120평)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을 미루어봤을 때, 광주광역시가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지키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규제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광주, 광역시중 교통사고 발생률 1위. 대책 마련해야!

❏ 개요

❍  민주․인권․평화․문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광역시중 교통사고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1위의 오명을 몇 년째 뒤집어쓰고 있음. 교통사고 발생률은 국감 등에서 매년 지적을 받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증가추세.

❍  광주광역시의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는 2007년 153.8건에서, 008년 157.1건, 2009년 16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7대 광역시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인)

구 분	7대도시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09년	125.1 (1.8)	130.0 (1.5)	112.2 (2.0)	137.5 (2.0)	111.3 (1.9)	168.9 (2.2)	101.0 (2.2)	105.9 (2.3)
2008년	118.9 (1.8)	122.6 (1.4)	102.7 (1.9)	133.1 (2.2)	110.3 (1.8)	157.1 (2.7)	95.3 (1.9)	106.4 (2.1)
2007년	113.5 (1.9)	116.5 (1.3)	88.2 (2.3)	132.6 (2.0)	110.8 (1.8)	153.8 (3.1)	94.1 (2.5)	97.7 (2.3)

※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건수․사망자수

<출처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자료, (  )는 사망자수, 고속도로 사고 포함>

❍  이에, 광주시는 지난 15일 법무부 등과 교통사고 전국 최저수준 달성을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다짐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전력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범시민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있는 보다 내실있고 실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첫째,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둘째, 어린이ㆍ노인, 일반 사업용차량 운전자 등 연령별ㆍ신체적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강화, 셋째, 위험도로와 교통사고 잦은곳의 구조개선이 시급.

도서관 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

- 토목, 건설 사업 방식, 과다 건설 및 운영비 지출에서 탈피해야!! -

- 주민 자율형․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필요 -

- 광주시, 인구 9만명당 도서관 1개, 전국평균 8만명당 1개에도 못미쳐 -

❏ 현황 및 개요

❍  도서관은 국민의 평등한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창조력을 함양하게 하고, 사회의 창조적 생산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며 지적 생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핵심적 문화인프라임.

❍ 그러나 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보면, 광주광역시 인구 140여만명에 도서관 수는 16개로 인구 9만명당 1관 수준임. 이는 전국평균 8만명 당 1개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 수준에도 너무나 동떨어진 수치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2013년까지 최소한 인구5만명당 1개관 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자 할 때, 광주광역시 동구는 2개관, 서구는 6개관, 남구는 4개관, 북구는 10개관, 광산구는 7개관으로 공공도서관을 29개 확충해야 함.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계획을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전망.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백억원에서 적게는 수십억원씩 들어가는 토목건설 사업 방식의 거대 도서관 건립보다는 미적 디자인을 고려한 주민자율형,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건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광주시는 옛전남도청별관 철거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 광주․전남 8개 언론사 공동여론조사 결과, ‘보존’ 62% VS '철거‘ 32% -

❏ 개요

❍ 지난 7월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부분보존 방침을 확정

❍ 문화부의 보존안은 본관과 별관을 잇는 통로를 포함하여 별관의 절반 정도를 헐고 나머지 절반을 보존하겠다는 것으로 원형보존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고민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

❍ 또한 이번 정부가 제시한 부분보존안은 작년 9월 22일 유인촌 장관과 광주시장, 국회의원, 광주시의회의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존에 대한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한 결과라는 지적

【참고자료】옛전남도청 별관 보존방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제시한 보존방안

- 54m 길이의 옛 도청별관 중 왼쪽 24m를 철거하고 나머지를 보존하는 방안

◇ ‘5.18사적지 원형보존을 위한 시도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보존방안

- 전체 54m 중 24m를 철거하되, 철거부분은 본관과 이어지는 Gate(문)을 만들고 4층 부분은 복원하여 5.18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부여하자는 방안

❍ 옛 전남도청 별관은 단순한 건물의 의미를 넘어 5.18의 살아있는 현장이며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큰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광주 시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존을 위한 수십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옛도청별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지난해 8월 13일 광주․전남지역 신문․방송 8개 언론사 공동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2%의 시민들이 도청별관 보존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7월 29일에 발표한 보존안은 여론조사에서 5%의 저조한 결과를 보인 3분의 1 존치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안임.

❍ 이는 광주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철거나 다름없는 방안으로 광주시민들의 열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옛전남도청별관은 도청의 부속건물이 아니라 80년 5월의 항쟁이 벌어졌던 한복판이며 역사의 현장임. 절반이 잘려나간 별관이 되어 버린다면 광주의 가치와 정신이 잊혀지는 것이며, 역사적 현장을 훼손하는 것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의 전당 사업을 5월과 상관없는 개발사업으로 몰고 가는 느낌임. 옛전남도청 보존 문제에 있어서도 일부만 남겨진 도청별관의 모습을 보면서 80년 광주민중항쟁을 상기하고 5.18정신을 기리자는 것은 미래세대와 역사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 광주시는 도청별관 보존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조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광주의 역사를 보존한다는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임. 이무용 전남대 교수가 말했듯이 “도시의 옛터는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영혼의 장소이다. 도시는 시대의 유산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후손들에게 상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도시 역사의 흔적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술적 가치가 더해져 독특한 보물이 되고,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상기해 주기 바람.

☞ 특히, 광주시는 원안보존안, 시도민대책위원회안, 정부안 등 다양한 보존방안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광주시민, 시민사회단체, 5.18관련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