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5)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매년 40~50명 해양경찰관 자진퇴사, 인력 누수 심각

- 젊은 경찰이 퇴직자 중 3분의 1넘어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의 의원면직자 중 71.2%인 84명이 젊은 경찰인 순경ㆍ경장으로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누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해양경찰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시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표1. <최근 3년간 의원면직자 현황>
	총의원면직자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이상	기타
2008년	55	30	7	1	7	-	2	8
2009년	39	23	4	1	3	-	2	6
2010년 8월말	24	15	5	1	2	-	2	-
계	118	68	16	3	12	-	6	14
※기타 : 서기보, 기능직, 전산주사 등

2008년 이후 해양경찰청의 퇴직자현황에 의하면, 전체 퇴직자 319명중 37%인 118명이 의원면직(본인의사에 의해 사직)으로 퇴사하였으며, 이러한 의원면직 인원은 매년 40~5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2. <해양경찰 이직율>
구 분	합 계	2010. 8월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이직인원	195명	20	23	30	24	41	36	21
채용인원	2,939명	291	338	278	331	437	641	623
이직율	6.6%	6.9%	6.8%	10.8%	7.3%	9.4%	5.6%	3.4%

특히 의원면직자 중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하는 순경과 경장이 84명이나 되는데, 이는 전체 순경과 경장 인력의 3%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또한 입사 후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찰관이 26명이나 되며, 심지어 6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경찰관도 15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해양경찰은 전경폐지방침에 의해 2008년 이후 매년 감축하는 전경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경찰관으로 선발해 전경폐지에 따른 전력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09명 및 2009년 215명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며, 금년부터 2012년까지도 매년 215명씩 대체 경찰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표3. <전경감축계획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방안>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경 감축 (잔여전경인력)	3,592	360	718	718	718	718	360
	-	(3,232)	(2,514)	(1,796)	(1,078)	(360)	0
경찰관 대체 (감축전경의 30%)	1,077	109	215	215	215	215	108

이에 심의원은 “전경폐지 결정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도 시급한 마당에 자체 인력누수마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의 유출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였다.

2010.  10.  5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