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웅   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월 11일(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 의원회관 716호 Tel:02-784-4174 / Fax:02-788-3716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1. 세종시 건설사 관급공사에만 매달려

- 대우건설 등 10개 대기업 연체금만 5,326억원!

2. ‘따로국밥’ 4대강 사업

-주무부처 국토부와 협의없는 문화부, 농림부

3.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민의 혈세 뽑아내

-'06~'09년 민자사업 손실보전금액 1조 1,321억에 달해

4. 계속되는 노동자 죽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

-최근 4년간 10대 건설사 사망재해 24% 증가

5. 머나먼 해양강국 “여전히 수준미달”

-2012년 해기사 3857명 부족 !

세종시 건설사 관급공사에만 매달려

-대우건설 등 10개 대기업 연체금만 5,326억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6개 기관의 단계적 이전으로 소속공무원은 1만 452명이 유입될 예정이며, 청에서는 초기에 유입되는 이전기관 종사자, 원주민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총 6만호의 주택공급을 할 예정이다.

9월 중순까지 확정된 계획은 LH공사의 첫마을 단지 6,520가구와 공무원 연금공단의 임대아파트 622가구로 총 7,142가구가 전부라 이전 초기부터 상당한 주택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1만 2,154여 가구의 택지분양을 약속받았던 10개 민간건설사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아파트 건설사업은 중단됐고, 분양받은 땅의 중도금과 잔금조차 내지 못해 연체금만 해도 5,326억원을 내야 할 판이다.

건설사들이 민간 아파트 건설은 뒤로한 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관급공사’ 입찰에만 매달리면서 국책사업에 임하는 기업의 도덕적 책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전 초기부터 주택난이 예상되는 상황임으로, 청은 세종시 주택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민간건설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와 제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별첨]

<대금 연체현황>

업체명	면적m²	토지대금(억원)				연체이자 (8월말)	평균 분양가 (원/m²)
		합 계	계약금	중도금 납부액	미납액
합 계	881	7,398	740	1,877	4,727	704	-
롯데건설	63	628	63	141	424	65	996,000
포스코건설	89	716	72	161	483	74	807,901
대우건설	179	1,357	135	305	916	141	760,062
두산건설	75	573	57	129	387	59	768,794
효성	31	197	20	33	145	23	644,796
극동건설	81	574	57	103	359	46	702,529
금호산업	47	370	37	83	250	38	788,090
대림산업	116	1,120	112	252	756	116	965,821
현대건설	123	983	98	274	611	91	798,724
삼성물산	77	880	88	396	396	51	1,140,000

‘따로국밥’ 4대강 사업

-주무부처 국토부와 협의없는 문화부, 농림부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부처간의 협의․ 검토 없이 ‘따로 국밥’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문화부, 농림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문화부, 농림부 사업의 경우 4대강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문화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사업에는 내륙․강․바다를 연결하는 친환경 유람선 관광상품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의 낙동강 공구 사업에는 낙동강과 부산앞바다를 연결하는 계획이 없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도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농림부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해당 둑과 하구둑의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필요가 없는 B등급 이상이 11개였으며, 진단시기 미도래로 손댈 필요가 없는 곳이 13곳이었다. 결국 24개 둑에 대한 7,105억의 예산투입은 긁어 부스럼인 셈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부처간의 협의나 총괄적인 검토없이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은 온데간데없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별첨]

<최근 5년간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구 분		합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안전진단 결과	합 계	97	13	31	29	15	9
	B등급이상	11	1	3	2	4	1
	C등급	68	12	20	20	10	6
	D등급	5	-	2	2	1	-
	진단시기 미도래	13	-	6	5	-	2

* C 등급 :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 보수․보강 필요

* D 등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안전진단결과 c등급 포함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시설물 안전진단 B등급 지구명 및

안전진단 미도래지구 현황>

수계별	지구명	위 치	비고	사업비(억원)
계	24개소			7,105
한강	1개소
	송면	충북 괴산	안전진단 B등급	143
낙동강	9개소
	창평	경북 봉화	안전진단 B등급	151
	옥종	경남 하동	진단시기 미도래	200
	손항	경남 산청	진단시기 미도래	390
	서암	경남 의령	안전진단 B등급	239
	봉학	경북 성주	안전진단 B등급	170
	서상	경남 함양	진단시기 미도래	253
	율현	경남 산청	진단시기 미도래	200
	송림	경북 경산	진단시기 미도래	101
	단산	경북 영주	진단시기 미도래	145
금강	7개소
	대곡	전북 장수	진단시기 미도래	177
	신반월	전북 진안	진단시기 미도래	120
	백곡	충북 진천	안전진단 B등급	1,050
	공정	전북 무주	진단시기 미도래	224
	삼기	충북 증평	안전진단 B등급	195
	도림	충남 청양	진단시기 미도래	225
	중흥	충남 공주	진단시기 미도래	214
영산강	4개소
	장성호	전남 장성	안전진단 B등급	1,362
	나주호	전남 나주	안전진단 B등급	758
	금전	전남 화순	안전진단 B등급	223
	유탕	전남 장성	안전진단 B등급	111
섬진강	3개소
	효곡	전남 구례	안전진단 B등급	90
	용림	전북 장수	진단시기 미도래	165
	노촌	전북 진안	진단시기 미도래	199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민의 혈세 뽑아내

-'06~'09년 민자사업 손실보전금액 1조 1,321억에 달해-

'06~'09년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정부의 손실보전액이 1조 1,321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잘못된 수요예측 최악의 사례로 꼽히는 작년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3년간 예측 이용객 682,357명 대비 실제 이용객은 49,929명으로 예측대비 7.3% 수준에 불과했으며, 정부는 총 3,997억의 손실보전액을 지원한 바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년간 80% 미달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되어있고 다른 민자사업의 경우도 비율만 다를 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엄청난 손실보전액 확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손실보전금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별첨]

<2006~2009년 민자사업현황>

(단위 : 억원)

노선명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천안-논산	연도별수입	3412	765	847	860	940
	보장금액	1,778	404	390	472	512
대구-부산	연도별수입	3,878	776	1,022	1,010	1,070
	보장금액	1,722	337	331	478	576
서울외곽(일산-퇴계원)	연도별수입	2,841	193	484	979	1,185
	보장금액	6(환수)	48(환수)	168(환수)	66	144
부산-울산	연도별수입	225	-	-	-	225
	보장금액	317	-	-	-	317
인천공항철도	연도별수입	338	-	77	123	138
	보장금액	3,997	-	1,093	1,602	1,302
인천공항 고속도로	연도별수입	5,736	1,258	1,412	1,462	1,604
	보장금액	3,328	710	763	900	955
인천대교	연도별수입	85	-	-	-	85
	보장금액	12억 (지급예정)	-	-	-	12억 (지급예정)
목포신항 1-1단계	연도별수입	205	47	53	42	63
	보장금액	151	-	25	52	74
목포신항 1-2단계	연도별수입	56	12	14	13	17
	보장금액	34	1	-	7	26
총 계		11,131	1,404	2,434	3,577	3,906

계속되는 노동자 죽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

-최근 4년간 10대 건설사 사망재해 24% 증가 -

최근 4년간 10대 건설사의 사망재해는 2007년 38건에서 2009년 50건으로 24% 증가했으며, 2010년 상반기에만 21건의 사망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2007년 45명에서 2009년 56명으로 19.6% 증가했고, 2010년 상반기에만 21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해당 건설사 현장감독 및 안전관련 적발현황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체 점검 현장수는 2007년 2,860곳에서 2009년 3,903곳으로 증가했지만, 2007년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수는 354건, 2009년에는 189건으로 47% 감소해 민간 현장에 대한 안전관련 점검이 많이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급공사를 수주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재해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방편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3%나 5%를 감액하고 있지만, 안전의 중요성에 비해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기업은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부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0대 건설사 사망재해 현황>

건설사	건 수					사 망
	07	08	09	10	계	07	08	09	10	계
현대건설(주)	10	4	9	6	29	14	4	9	6	33
(주)대우건설	8	8	4	2	22	11	8	4	2	25
GS건설(주)	-	3	11	2	16	-	3	15	2	20
삼성물산(주)	6	2	5	2	15	6	2	5	2	15
대림산업(주)	4	4	5	2	15	4	4	5	2	15
(주)포스코건설	2	3	4	2	11	2	3	4	2	11
현대산업개발(주)	-	1	4	-	5	-	1	4	-	5
롯데건설(주)	4	4	3	2	13	4	4	3	2	13
SK건설(주)	2	1	3	2	8	2	1	5	2	10
두산건설(주)	2	2	2	1	7	2	2	2	1	7
합계	38	32	50	21	141	45	32	56	21	154

<10대 건설사 안전관련 적발 현황>

	안전관련 적발 현황(부실벌점 부과 건수)
건설사명	'07	'08	'09	'10	계
현대건설㈜	-	-	-	-	-
㈜대우건설	-	1	-	-	1
GS건설㈜	-	-	-	1	1
삼성물산㈜	-	-	-	1	1
대림산업㈜	-	-	-	-	-
㈜포스코건설	-	-	1	-	1
현대산업개발㈜	1	1	-	-	2
롯데건설㈜	-	2	-	-	2
SK건설㈜	-	1	-	1	2
두산건설㈜	-	-	-	-	-
계	1	5	1	3	10

<최근 4년간 국토해양부 현장감독 실시 현황>

년도별	구 분	계	발주기관별 점검현황
			지방청	산하기관	지자체	민 간	타부처
2007년	점 검 현장수	2,860	637	1,534	310	354	25
	지적사항 (시정명령)	72	7	14	8	43	-
2008년	점 검 현장수	3,320	705	2,066	238	282	29
	지적사항 (시정명령)	41	16	10	1	14	-
2009년	점 검 현장수	3,903	608	2,879	215	189	12
	지적사항 (시정명령)	62	-	36	3	22	1
2010.6월	점 검 현장수	1,873	201	1,438	124	94	16
	지적사항 (시정명령)	47	2	24	6	13	2

머나먼 해양강국 “여전히 수준미달”

-2012년 해기사 3857명 부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조선 건조의 급속한 증가로 2008년부터 해기사 공급이 부족해, 5년 후인 2012년 우리나라 외항상선 해기사는 연간 3,857명, 2020년에는 연간 4,133명이 부족하다.

교육장비의 상당부분이 내구연한을 지난 노후장비이고, 기초교육에 필수적인 해양안전 구명정이나 소화설비의 추가도입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달렸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배를 운용할 해기사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장비도 없어서야 어떻게 해양강국을 이룰 수 있겠는가.

4대강 사업에 밀려, 해양 관련 정책은 전부가 정지되었다.

범국가적으로 해양관련 분야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해양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별첨]

<해기사 부족현황>

구분	수요(명)	공급(명)	과부족(명)
2008	8,180	6,749	-1,431
2010	9,841	7,201	-2,640
2012	10,882	7,694	-3,188
2017	12,734	8,877	-3,857
2020	13,698	9,565	-4,133

※ 자료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산업발전을 위한 선원정책 연구자료

※ 최근 해운경기를 반영한 전망치임

<해기사 양성과정 장비 노후현황>

실습실 장비명	도입 년도	장 비 도입가	내구연한	교육훈련과정
FMSS (원양선풀미션) 시뮬레이터	`83,`98	1,704	10년	SHS 정규교육, SHS 특별교육, 도선사교육
해양안전구명정 및 소화설비	‘83,`98	303	10년	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국제선교육(재/신규), 상급안전국내선교육(재/신규), MOU 기술자 안전교육, 해양계학교 안전교육, 해양관련 종사자 안전교육, 각종 안전출장교육
용접실습실	‘90,`01	48	10년	용접기술교육(기초+전문+특수), 3,4급 양성교육생 용접 실습 교육, 해사고 학생 용접 실습 교육, 원양선직무교육, 탱커직무교육(액화가스선)
소형기관실습실	`94, `04	354	10년	해기사 양성교육, 필기시험 면제교육(2․3급), 필기시험면제교육(4․5급), 면허취득교육(4․5급), 면허취득교육(3급), 연안선직무교육, 소형선 직무교육
GMDSS 시뮬레이터실	`95~ `96	502	10년	전파전자 3급기능사, 전파전자 4급기능사, 전파전자 3급 특별교육, 전파전자 4급 특별교육, GOC 실습교육, 면접시험면제교육, GMDSS 직무인정교육 기사반, GMDSS 직무인정교육 기능사반, 통신사 면허갱신교육, VTS교육
기관실시뮬레이터 (ERS)	`95	1,371	10년	원양선직무 교육, 함정운용교육,오염방지 재교육, 면허취득 3급이상 교육, 면허취득 4급이하 교육, 면허재취득 3급이상 교육, 면허재취득 4급이하 교육, 3․4급 양성교육

실습실 장비명	도입 년도	장 비 도입가	내구연한	교육훈련과정
보조기계실습실	`95~ `97	196	10년	원양선직무교육, 연안선직무교육,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3․4급 해기사 양성교육, 소형선박조종사교육, 면허취득교육, 승무원교육
선박자동화실습실(SAS)	`95	642	10년	면허취득 신규 3급 교육과정, 면허취득 신규 4․5급 교육과정, 면허취득 재 3급 교육과정, 면허취득 재 4․5급 교육과정, SAS교육, 선박전기기초실무교육, 3․4급 해기사 양성교육, 승선실습교육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시뮬레이터	`95	51	10년	해양오염방지 정규교육(법정교육), 해양오염방지 재․보충교육(법정교육), 해경청 교육(수탁교육)
연안선 시뮬레이터	`96	286	10년	BRTM 교육, ABRM 교육, 소형선 SHS교육 신설, 선박조종능력향상교육, 면허전환교육, 면허재취득교육(4급이하)
해양오염방제 시뮬레이터실(OSMS)	`97~ `00	1,841	10년	탱커기초교육,오염방지교육,오염방지재교육,해경오염방제교육,KOICA외국인교육
액화물 시뮬레이터	`97~ `98	423	10년	탱커기초교육(해기사/부원), 탱커기초 부원보충교육, 유조선직무교육, 케미컬직무교육, 액화가스직무교육
INMARSAT 시뮬레이터	`98	193	10년	전파전자 3급기능사, 전파전자 4급기능사, 전파전자 3급 특별교육, 전파전자 4급 특별교육, GOC 실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