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박기춘(민주당, 남양주을)
기관 : 교통안전공단	2010. 10. 21(목)

자전거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및 제도개선 시급

o 최근 자전거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나,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대책은 미비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실정임.

-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연평균 3.4% 감소), 자전거 사망자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연평균 4.8% 증가).

o 우리나라와 같이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법․제도적으로도 자전거의 통행우선권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간, 자전거와 차량간 상충에 의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 외국의 경우 자전거이용자 및 자전거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전거도로의 안전실태에 대한 바른 인식 후에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o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안전에 관한 법체계도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음.

- 따라서 불법주정차, 접속부 불연속성, 유효폭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령자를 위한 자전거 편의시설 도입, 버스정류장 유도시설의 설계 및 기준 정립, 자전거 이용자의 복장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o 특히 노인과 어린이는 약화된 생리적 균형능력과 불안전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설계로 인해 한번 자전거사고가 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근거리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염두에 둔다면 자전거도로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함.

- 첫째, 노인, 어린이 등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간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낮추어야 함. 도심 통행속도의 국제표준은 시속 50km이고 자전거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경우 시속 30km.

- 둘째, 누구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 국제적으로 주거지역, 상가지역, 학교, 병원 등 생활도로는 자전거가 자동차에 대해 통행우선권을 가짐.

- 셋째,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든 자전거의 동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차로 진출입부에 펜스, 교통제어기, 가로수, 덤불, 전봇대, 환풍기 등을 제거하여야 함.

- 넷째, 차도가 더 이상 자동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자전거와 공유하는 공간임을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함.

- 다섯째, 자전거의 이용률이 증가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도 증가하지만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함.

- 여섯째, 현재 자전거 전용신호기가 도입되지 못한 상황에서 보행신호를 통해 교차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인자전거의 낮은 통행속도, 자전거에서 내리고 타고 주행하는 신체행위의 어려움, 청년보다 몇 배 높은 중력에 따른 낮은 인내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횡단이 가능한 교차로 설계기준을 제공하여야 함.

☞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 보유대수는 800만대를 넘은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자전거 안전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가 되었다고 보는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께서도 동의하시나?

☞ 이와 관련해 정부의 시설확충과 더불어 제도정비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건의사항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