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사업은 추진!

지역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을 찬성!

지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는 도정을 펼치시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7월 30일 충청북도에 ‘한강살리기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했고

-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귀청과 한강살리기 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한강살리기 사업 5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 다만 4대강 사업 공동검증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내 검증을 완료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대안을 마련, 귀청과 협의 추진하겠다고 밝힘.

질의 1) 대규모 보를 만들거나 준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지만, 충북지역의 사업은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치수사업이 대부분이라 주민들을 위해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도지사 맞습니까?

질의 2) ‘반대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는 것이며,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 충청북도는 4대강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를 위해 16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 이 검증위원회의 활동내역에 대해 도의 비공개 위원회로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을 보내옴.

질의 3)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떳떳하게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4대강 검증위원회 구성위원 현황 및 학․경력

- 검증위원회 위원 구성내역 : 16명(본위원 11명, 실무위원5명)

< 4대강 검증위원회 >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
위 원	충청북도	송영화	도관계자
”	충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김지학	교수
”	충청대학 토목공학과	연규방	교수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부	김태근	교수
”	충청북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도의원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	충청북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도의원
”	천주교모충동성당	서철바오로	종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염 우	시민단체
”	원흥이생명평화회의	박완희	시민단체
”	충북청주경실련	이두영	시민단체
실무위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오경석	시민단체
”	충청북도치수방재과	김동원	도관계자
”	충청북도치수방재과	김기문	도관계자
”	충청북도농산지원과	김명수	도관계자
”	충청북도수질관리과	신경원	도관계자

❍ 4대강 검증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안건과 회의별, 위원별 수당지급 내역

- 종    류 :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

- 활동사항 : 도내 4대강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4대강 검증위원회 활동기간 및 위원회 구성 법적근거

- 활동기간 : 검증위 진행 중으로 결과 도출시 까지

※ 공동검증위원회는 도의 비공개 위원회로 추가 자료 제출 불가

충북도내 3년 이상 공사 중단 건물 37개

219개월(18년 3개월) 동안 방치한 건물도 있어...

15개 건물은 유해성 ‘E’급, 12개 건물은 ‘D’급,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충청북도내 3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현황을 보면,

- 충주시 15개 건물, 진천군 6개, 제천시 4개, 음성군 4개 등 총 37개 건물인 것으로 확인됨.

-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17개, 단독주택이 11개 등 28개 건물이 주택용도이며, 상업용이 6개 등임.

❍ 방치기간을 보면 최소 57개월(4년 9개월)에서 최장 219개월(18년 3개월)까지 방치된 건물도 있음.

-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도 2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 1)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긴 하지만 도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방치된 건물의 유해등급을 보면,

- 15개 건물이 유해성이 아주 높은 E 등급이며,

- 12개 건물이 D 등급인 것으로 확인됨.

질의 2) 방치된 건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며,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방치 건물을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현황 >

구분	시군구	세부주소	허가년도 (년,월)	용도	규 모			공사중단시 공정율 (%)	방치 기간 (개월)	공사 중단 사유	유해등급
					층수 (층)	동수 (동)	연면적 (㎡)
1	충주시	용관동 172-2	1999. 9	공동 주택	11	7	40,599	30	121	부도	D
2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278-24	1995. 12	공동 주택	12	3	40,511	10	152	부도	D
3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91-1	1996. 2	상업용	5	1	3,324	50	165	부도	D
4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산36-2	1998. 9	상업용	4	1	10,971	40	141	부도	D
5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2-9	1997. 12	단독 주택	3	1	4,896	50	149	부도	E
6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2-11	1997. 12	단독 주택	3	1	356	50	149	부도	E
7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2-10	1997. 12	단독 주택	3	1	356	50	149	부도	E
8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2-12	1997. 12	단독 주택	3	1	356	50	149	부도	E
9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2-16	1997. 12	단독 주택	3	1	356	50	149	부도	E
10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2-15	1997. 12	단독 주택	3	1	356	50	149	부도	E
11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2-37	1998. 3	단독 주택	3	1	356	50	145	부도	E
12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2-36	1998. 3	단독 주택	3	1	349	50	145	부도	E
13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2-47	1998. 9	단독 주택	3	1	356	50	140	부도	D
14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1외 1필지	1999. 12	단독 주택	3	1	392	50	122	부도	D
15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1외 1필지	1999. 12	단독 주택	3	1	330	50	122	부도	D
16	제천시	장락동 849	1999. 7	공동 주택	4	1	2,751	3	96	자금난	E
17	제천시	청전동 78-89	2002. 8	공동 주택	11	1	11,923	60	61	자금난	C
18	제천시	청풍면 양평리 373-2	1998. 2	공업용	2	1	1,499	10	141	부도	D
19	제천시	중앙로1가 112-1	2003. 4	상업용	4	1	3,346	10	84	소송	D

구분	시군구	세부주소	허가년도 (년,월)	용도	규 모			공사중단시 공정율 (%)	방치 기간 (개월)	공사중단 사유	유해등급
					층수 (층)	동수 (동)	연면적 (㎡)
20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39-5외 3필지	2002. 8	공동 주택	13	1	6,521	40	59	부도	E
21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1-3	2000. 1	상업용	6	1	4,962	15	95	부도	D
22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480외 4필지	1992. 1	공동 주택	8	1	5,135	90	219	부도	B
23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325-1외 6필지	1992. 5	공동 주택	9	1	7,763	85	172	부도	B
24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928	1994. 2	상업용	3	1	2,367	20	189	부도	B
25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692-1	1996. 7	공동 주택	15	8	75,308	5	151	부도	B
26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388-1	1996. 12	공동 주택	15	3	19,733	45	147	부도	B
27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212	1997. 11	공동 주택	15	4	30,817	2	134	부도	B
28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358	1999. 4	공동 주택	12	1	8,406	10	79	부도	B
29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35-8	2000. 2	공동 주택	20	2	26,295	5	91	부도	B
30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산24	1998. 8	교육 사회용	3	3	6,479	10	129	부도	B
31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산20	1997. 11	교육 사회용	5	3	4,369	50	57	부도	E
32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산6-1	2001. 7	공동 주택	9	5	24,056	5	93	자금난	E
33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15	1999. 4	공동 주택	15	3	40,859	10	77	부도	E
34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15	1999. 4	공동 주택	15	4	39,557	5	77	부도	E
35	음성군	대소면 소석리 322	2000. 11	공동 주택	15	2	13,226	1	85	자금난	E
36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산78-2	1995. 9	상업용	6	1	16,316	25	127	자금난	D
37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278-1	1998. 4	공동 주택	15	1	12,878	30	65	부도	D

전체사업비 1조 7,274억원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이후

2010년 예산 집행 전무, 내년에도 24억만 요구,

전 도지사 사업이라 실천 의지 없나?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과 지역개발의 연계 추진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 문화․역사․자연환경 자원을 이용한 관광활성화 추진으로 자립형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역사문화 + 자연환경 + 인문환경 = 문화관광명소화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 국비 8,573억원, 지방비 3,670억원, 민자 5,031억원 등 총 사업 규모가 1조 7,274억원이며,

-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진행되는 사업임.

❍ 충주, 제천, 단양 지역 975.75㎢의 지역에

- 사업내용 : 4개 분야 29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개발정비사업 : 8개 사업

∙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 : 8개 사업

∙ 연계지원 도로사업 : 11개 사업

∙ 정주환경개선사업 : 2개 사업

질의 1) 총 사업 규모가 1조 7,000억원이 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올해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며 내년에도 국비가 24억원만 반영된 상태임. 이런 추세라면 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2) 혹시 전임 도지사가 추진한 사업이라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닌지, 이 사업을 제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조선관광호텔 정밀점검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소홀... 재발방지 대책 필요하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 2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을 적절하게 실시하여야 함.

❍ 문제는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다중이용시설인 청주여객터미널과 조선관광호텔이 제때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는 것임.

- 지난 2006년 2종 건물로 지정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건물소유자와 관리주체간 점검주체 다툼으로 점검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06년 8월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함.

- 2009년에는 조선관광호텔이 회사 부도를 이유로 점검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0년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함.

질의 1) 시설물 관리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지만, 도에서는 점검 실시여부를 지도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것임. 이렇게 두 번이나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이 발생한 것은 관련 업무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2) 2006년에 점검 미실시 건이 생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더라면 2009년에 재발하지는 않았을 것임.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에 안전점검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과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과

기업 유치를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충북에는 국가산업단지 2개, 일반산업단지 48개, 도시첨단단지 1개, 농공단지 43개 등 총 94개의 산업단지가 허가를 받았으며,

- 일반산업단지 48개 중 17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16개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수립 등 준비 중에 있음.

❍ 최근에 조성된 7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이 68.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질의 1) 수요예측을 잘못한 결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최근에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기업들이 충북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도지사 맞습니까?

❍ 문제는 조성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33개나 되는데, 분양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임.

- 통상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진입도로, 공업용수로, 폐수처리장 등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음.

질의 2) 결국 분양도 못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국비만 지원하는 결과가 초래될 지도 모름. 미분양의 사유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라면 앞으로 조성되는 모든 산업단지의 분양에 비상이 걸리는 것임. 해당 지자체에 일임할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