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전쟁에 임하는 범 정부적 자세(1)>>

1. 1985년 9월 22일 결정된 ‘플라자 합의’로 엔-달러 환율은 240엔에서 3년간 120엔으로 하락하면서, 일본 경제는 엄청난 엔고의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플라자 합의가 제1차 세계 환율대전이라 생각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의한 원폭투하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것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경제에 이런 타격이 온다면’이라는 가정만 해도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2. 지금은 제2차 세계환율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달 280억달러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전세계 기축통화 보유국으로 달러증발을 무기로 환율전쟁에 임하고 있으며, 중국은 2조5천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환율대전에 임하고 있고, 일본은 높은 엔고를 탈피하기 위하여 원-엔 환율조작을 위하여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드디어 고래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다수 국가가 관련되어 있는 Global Imbalance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너무 복잡한 변수가 많아 예측은 어렵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은 확실할 것입니다.

3.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차이나머니의 한국채권 순투액은 약 3조3천억원이었습니다. 차이나머니의 급속한 유입으로 원화가치가 급등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은 4.3%하락하였는데, 이는 위안화, 엔화, 태국 바트화보다 2배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4. 먼저, 한국은행 총재께 묻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궁극적인 존립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콜금리, 장단기 금리 및 예대금리 등의 변동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생변수가 없는 평온한 상황하에서는 이런 경제 원론이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완전자유화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나머니를 포함한 외화의 유출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게 되면 물가관리라는 종속변수의 통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상 환율변동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갖추고 있습니까?

5.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단지 3조3천억원 규모의 채권투자로도 채권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대규모 자금공격이 있을 경우 우리의 재정정책, 환율정책 및 금융정책도 무력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차원의 환율관리 전시상황실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수출입은행장께 묻겠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입 은행의 외화 Position관리나 포트폴리오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출기업들에 대한 대비책을 컨설팅해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7. 투자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환율대전은 자칫 국가간 자원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공사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원이나, 식량 또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술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2차 대전 중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도, 엄청난 해군력도,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육군의 임전태세도 원자폭탄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포함하여 범 정부적 차원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투철한 사명감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감사-정부구매카드(2)>>

1. 본 위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위 산하 모든 소관부처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파일을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통계청이외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자료를 제공받지 못 하였습니다. 기관마다 제출을 하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킵니다.

2.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지적된 내용은 천태만상입니다.

● 지난 3년간 국정감사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지적을 받은 내용은 수 십건이었습니다 단골 지적메뉴는 법인카드의 과다사용, 업무외 사용, 물품구입 등 개인용도 사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룸싸롱 출입, 마일리지 부정사용 또는 허가되지 않은 직원에 의한 사용 등이었습니다.

● 일부 산하단체나 연구용역 수주기관 등의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상급기관 요청에 따라 법인카드를 아예 통째로 빌려주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 소관부처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 우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기획재정부 소관부처의 장들께 신용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파일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3. 본 위원은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공개와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구매카드 제도의 도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국고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카드시스템은, 2007년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올바른 법인카드사용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것이고, 주요 개선 내용은 클린카드 제한업종의 명시, 전표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기재,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관리 등이었지요?

● 국고국장은 우리의 현행 정부카드시스템이 본 위원이 앞에 지적한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4. 우리의 현행 정부카드시스템은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구매카드시스템과는 확연하게 다른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정부 구매카드제도의 정착으로 매년 1억 3천만 달러의 소액구매지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구매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고, 거래투명성을 높였으며, 부정사용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후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정부 구매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예산절감은 물론 예산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우리의 정부카드시스템은 금액한도와 금지업종 사용제한 등의 단순한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선진국의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은 카드별 실명제관리는 물론, Level III 정보, 즉 Line item정보 관리를 포함하여 한도승인 및 예산통제승인을 거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5. 장관께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적절한 카드사용관련 문제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정부구매카드 제도를 Benchmarking하되, 우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정부구매카드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답변) 예, 신중

<<종합감사-성과관리시스템(3)>>

1.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2009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성과관리 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관리 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성과관리제도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GPRA(Government Performance & Results Acts)를 Benchmarking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2개 부처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제도보완을 하였고, 2008년도에 국가재정법에 반영된 것이지요?

3. 본 위원은 국회에 제출된 다수의 성과보고서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성과관리 담당자가 아직도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엄청난 컨설팅예산과 유지비용을 투입하였고, 7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한 제도가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 첫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문제점들입니다.

- 부처별 성과관리 목표가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과 Miss-matching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체 성과관리계획 틀이 Top-down 방식으로 수미일관된 체계를 유지하고 못하고 있으며, 공기업경영평가나 주요 재정사업자율평가 관리체계와 Mis-matching되는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관리제도는 조직단위별로 목적적합(Goal Congruent) 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성과관리체계와 어울리지 않는 기존 조직체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체계’가 IT를 통하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및 중기 재정관리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IT개발 예산 등이 목적적합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와 관련이 있는 단위사업에 배정되지 않고, 정보화 단위사업에 한 덩어리로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둘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 사후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성과관리 목표가 설정되거나, 기대수준보다 낮게 성과관리목표가 설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예산배정을 받은 기관이 직접 성과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 여러 부처가 연계된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 주요 정책과제들이 성과관리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기재부나 대상기관들의 성과관리 담당자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입니다. 컨설팅 결과물이나 업무관련 Know-how가 후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만시지탄’격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및 과학기술평가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Task-force 팀’을 구성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과 성과관리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타 부처로 확대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견고한 성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성과관리 시스템도 디지털예산 시스템과 더불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의 공개야말로 예산낭비방지와 성과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을 구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과세인프라 구축(4)>>

1. 국정감사과정에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의 과세인프라와 관련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안별로 세제실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도 도입 시 상당한 세수증대, 체납관리 비용감소 및 결손처리금액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백만에 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자금활용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더라도 몇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간이설문조사 결과 납세자들도 환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건축자재, 유류 또는 전자제품 등 환가성이 높아 무자료 거래위험이 높은 업종에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자료상 근절 및 무자료 거래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로, 주류결제제도를 매입자가 자신이 보유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종별로 주문처리하고, 현금카드로 도매상에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을 유류결제 등에 확장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면세유 관리, 무자료관리, 유사휘발유관리 및 밀수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로, 슈퍼마켓 POS시스템 표준화 및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관리 제도의 도입을 요청합니다. 슈퍼마켓 POS가 ASP방식으로 관리될 경우 식료품, 주류, 음료수 또는 공산품 등의 무자료 근절과 면세품처리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오락기 또는 복권발매기 등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를 요청합니다. 기기 등의 매출액 정보 및 당첨금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위치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제도의 도입을 요청합니다. 유흥업소 등의 수입금액 탈루를 상당수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EITC 임금지급 및 봉사료 지급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도록 요청합니다. 현행 가공노임처리 또는 가공봉사료 처리를 통한 탈세방지 효과와 명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하여 장부기장 자동서비스 이용 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사업자 신용카드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및 사업용계좌제도 등을 활용할 경우 Paperless 장부관리 및 Paperless 세정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조달청(5)>>

1. 지난 11일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신규사업과 관련된 5개년 추정손익계산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출액이나 제조원가 산정 시 적용된 가정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매출수량 및 단가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조폐공사가 만성적자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만, 세밀한 사업계획도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3. 조폐공사 사장님께 가정이나 근거를 포함하여 신규사업별 5년 추정손익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