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부정확

전문성 없는 요양직원, 형식적인 등급판정위원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2010. 10. 22. (금) 10:00

○ 저는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몇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어르신들 중에는 1년에 한번씩 받는 인정조사(1차 등급판정)에서 등급이 내려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주변에서 잘못된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등급판정 예시와 저의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잘못된 등급판정 사례를 비교해보겠다.

1등급	2등급	3등급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타인 도움으로 일상생활 가능 휠체어 이용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 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PPT.1) 등급판정 예시

○ 복지부의 등급판정예시를 적용하면 화면의 오른쪽 분은 ‘2등급’, 왼쪽 분은 ‘등급외’ 판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허나 보이는 바와 같이 오른쪽 분은 ‘3등급’, 왼쪽 분은 ‘2등급’이었다.

○ 일선 요양시설에서는 등급판정에 대한 불신이 많다. 그이유로는  1차 등급판정을 담당하는 요양직들의 전문성에 있다.

○ 올해 신규채용된 ‘요양직’들이 받은 인정조사(1차 등급판정)에 관련한 직무교육은 8시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인정관리 개요 2시간, 조사표 전산입력교육 2시간을 빼면 실제 등급판정교육은 ‘판단기준 이론 및 실습‘ 5시간에 불과하다.

▶ 불과 5시간 교육으로 신규 채용된 요양직들이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겠는가?

○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1차 등급판정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1,2등급의 경우 99%가 넘으며 3등급의 경우도 97%에 달한다. 방문직원의 인정조사에 등급판정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봐도 될 것이다.

▶ 무조건 1차 등급판정에 의존하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