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대안 없다면 무효화해야 !

- 국토부가 발행한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 보고서, 공적보증 축소 등에 대한 대안 없어

- 2015년으로 연기된 민영화, 대안 없다면 연기 아닌 무효화가 마땅

□ 개요

- 준시장형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08.10.10)에 따라 민영화 추진 중이었으나 ’10.5.19일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정부 지분 매각을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연기함.

-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지난 ‘09년 국정감사 시에도 민영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수익성 공적 보증(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공급 감소‘ 및 ’중소․지방 건설업체 분양보증 공급 감소‘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대안 마련 및 민영화시기 조정을 요구받음.

- 그러나 국토부에서 진행한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민영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민영화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심각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 민영화는 연기가 아닌 무효화되는 것이 마땅함.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추진 경과

- 준시장형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08.10.10)에 따라 민영화 추진

- 제 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10.5.19)의 결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민영화는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연기

○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문제는 지난 ‘09년 국정감사 시 ’비수익성 공적 보증(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공급 감소‘ 및 ’중소․지방 건설업체 분양 보증 공급 감소‘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음.

- 이로 인해서 민영화 공적기능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하여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보고서(‘10.5)를 작성함.

- 그러나 본 보고서 내용을 확인결과 기존에 제기되었던 ’비수익성 공적 보증(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공급 감소‘ 및 ’중소․지방 건설업체 분양 보증 공급 감소‘ 에 대한 무대책이 확인됨. <표1 참조>

-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이 불가피하며, 공적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민영화의 목적인 시장 효율성 강화 또한 이룰 수 없음이 확인됨. <참조1>

<참조1>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보고서 中 문제점 보완책 소결 부분(page82)

○ 지금까지 논의된 중소․지방건설업체 분양보증 공급방안과 공적보증 공급방안을 정리하면 <표 Ⅴ-9>와  같음

-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손실 규모가 큰 보증상품의 경우 정부재정에서 손실을 지원하는 방안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중소․지방건설업체 분양보증 공급방안의 경우는 중소업체에 대한 보증료율 상승을 전제로 한 보완방안 및 정부재정 지원에 의한 보완방안이 제시됨.

<표 1> 대한주택보증 선진화에 따른 보완방안

구 분	공급 방안	공급 주체	주요 내용	장단점	기타 사항
중소․ 지방 건설 업체 분양 보증 공급 방안	분양보증부보 할당	시장에 진입한 개별 보증기관들	-각 보증기관의 총 분양보증금액 중, 중소업체 분양보증을 일정 비율만큼 공급하도록 할당	-장점 ․ 중소건설업체 분양보증 공 급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킴	-손실을 정부 재 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각 보 증기관이 부담 해야 하는 손해액 증가에 따른 보증료율 상승 불가피
			-운용 방안 ․ 신용등급 평가 기준 및 시스템을 정비하여 매년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실시, 각 보증기관 이 동일한 신용등급 기준 적용	-단점 ․ 중소업체 분양보증 할당 및 규제․감독을 위한 별도기관, 기관 운영을 위한 자금 및 인력 필요
			․ 매년 말 할당 비율 달성 여부 감독, 위반 시 연간 총 분양보 증 규모 제한, 이듬해에 부족분 충당토록 함
	손실 공동인수 제도	시장에 진입한 개별 보증기관들	-중소･지방건설업체 분양보증 공급 시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액을 모든 보증회사가 동일하게 나누어 부담 -운용 방안 ․ 총 손실액을 관리하고 각 보증기관에 손실액을 분담할 수 있는 관리기관 필요	-장점 ․ 중소건설업체 분양보증 공 급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킴
				-단점 ․ 총 손실액을 관리하고 각 보증기관에 분담할 수 있는 관리기관, 기관 운영을 위한 자금 및 인력 필요
	손실을 정부재정에서 지원	대한주택보증	-연평균 536억원의 정부 자금 소요	-장점 ․ 보증기관 설립 및 운용을 위 한 초기비용이 소요 적음	-각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료율 상승이 없다고 가정 -공통 단점 ․ 보증운용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지원 해줌으로써 보증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유발
		신규 보증기관	-자본금 1조6,294억원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568억원 소요	-장점 ․ 중소건설업체 분양보증 전 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 탕으로 한 보증서비스 제공 가능 -단점 ․ 신규 보증기관 설립을 위한 초기비용 소요 많음
		시장에 진입한 개별 보증기관들	-손해액만큼 각각의 보증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손해액 대비 정부지원 금액의 비율을 산정한 후, 그 비율을 기준으로 각 보증기관의 손실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 지급	-장점 ․ 보증기관 간 경쟁, 발생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으 로 인해 보증서비스의 질적 향상 가능 -단점 ․ 정부지원 금액 산정 및 규제․감독을 위한 인력, 자금 필요
공적 보증 공급 방안	손실을 정부재정에서 지원	대한주택보증	-연평균 219억원의 정부 자금 소요	-장점 ․ 보증기관 설립 및 운용을 위 한 초기비용 소요 적음	-각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료율 상승이 없다고 가정 -공통 장점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위한 공적보증의 지속을 위해 정부재정이 투입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 에 부합 -공통 단점 ․ 보증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유발
		신규 보증기관	-자본금 948억원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232억원 소요	-장점 ․ 공적보증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증서비스 제공 가능 -단점 ․ 신규 보증기관 설립을 위한 초기비용 소요 많음
		시장에 진입한 개별 보증기관들	-손해액만큼 각각의 보증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손해액 대비 정부지원 금액의 비율을 산정한 후, 그 비율을 기준으로 각 보증기관의 손실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 지급	-장점 ․ 보증기관 간 경쟁, 발생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으 로 인해 보증서비스의 질적 향상 가능 -단점 ․ 정부지원금액 산정 및 규제․감독을 위한 인력, 자금 필요

(자료: 국토해양부,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보고서 page83, ‘10.5)

-  중소․지방건설업체는 현재 전체 주택공급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영화로 인해서 중소사업자 분양보증 위축시에 연평균 77천세대의 주택공급 감소와 약 8.26%(50만세대 공급시 3.94%)의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됨. <표2 참조>

<표2> 중소․지방건설업체 주택공급 현황

주 : 분양보증 = 주택분양보증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 주택임대보증

(중소지방건설업체의 주택공급 연평균 62.5%)

(자료: 국토해양부,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보고서 page32, ‘10.5)

O 또한, 하자보수 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사업 등은 수익성이 적은 비수익성 공익 보증으로서 대한주택보증 민영화시에 공익 보증의 급감 및 보증료 상승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

- 또한, 급격하게 변동하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주택보증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보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 유수 대기업의 손해보험사 등에 불과하여 시장이 과점화 현상이 될 것으로 우려됨.

- 주택보증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과점화될 시에 민영화의 목적인 시장 경쟁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보증료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O 결론적으로, 지난 ‘10. 5월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보고한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분양 후완공 방식‘인 현재의 주택공급 시장 상황에서는 주택보증 시장의 개방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15년으로 연기된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연기가 아닌 무효화하는 것이 마땅함.

□ 질의사항

○ 사장님 !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2015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가 늦춰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진행 중인미분양 아파트 매입사업 등이 종료되는 2015년에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되는 것입니까?

○ 작년 국감 시에 여러 의원의 질타 속에서 민영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대안은 마련되었습니까?

○ 실제로 국토부에서 민영화에 따른 공적기능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주택산업연구원과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알고 계십니까?

○ 본 의원 확인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중소․지방건설업체의 주택공급 감소 및 비수익성 공적보증 사업의 감소 등은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한주택보증이 민영화되기 전과 공적자금 투입 대상이 달라졌을 뿐 동일하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 또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게 되면 자연히 시장 기능은 위축될 것이며 이는 본 민영화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입니다. 결국 국토부에서도 민영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 결국 현 주택공급시장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부재한다면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아예 무효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이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