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8(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T:(02)784-6317 / F:(02)788-3517

Homepage : www.jk.or.kr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방범용 CCTV, 사각지대 뻥뻥!

▶ CCTV 설치대수 460대 불과, 전국평균의 1/4도 안 돼!

▶ 인구 1만 명당 대수는 1.3대, 전국평균 6.2대의 1/5 불과!

2. 부산시 교통사고 블랙홀 오명!

▶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9.6% 증가, 부산시는 40% 급증!

▶ 지난해 사고발생건수는 16.3% 증가, 사망자수는 11.4% 증가!

3. 치안인력 불균형, 치안 사각지대 키우나?

▶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치안수요 최다인 해운대서와 남부서는  6백명 넘는 반면,

치안수요 최소인 중부서는 171명 불과!

1. 방범용 CCTV, 사각지대 뻥뻥!

방범용 CCTV에 대해서 개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범죄 예방효과가 크고 범인검거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외국에 비해서 경찰 인력이 부족한 우리 상황을 고려해볼 때 CCTV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런데 8월말 기준으로 부산의 방범용 CCTV 설치 대수가 460대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이 1,912대니까 1/4도 채 안 된다.

인구 1만 명당 대수로 환산하면 겨우 1.3대로 전국 평균 6.2대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치를 해줘야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지방청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도 필수적인데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경기청 같은 경우는 운영 중인 관제센터가 이미 22개소나 된다.

광범위한 치안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원격 치안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청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2. 부산시 교통사고 블랙홀 오명!

경찰청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5% 증가를 했고 사망자수는 0.5% 감소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유독 부산시만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사고 발생건수는 16.3% 증가했고 사망자수도 11.4%나 증가를 했다.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 3년간 부산시 교통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에 만 건이던 교통사고가 작년에는 14,000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9.6% 증가했는데 비해서 부산시는 40%나 급증을 한 것이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 치안인력 불균형, 치안 사각지대 키우나?

경찰서별로 치안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부분도 개선이 시급하다.

해운대서와 남부서는 치안수요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백 명이 넘어서 두 번째와 네 번째로 많다.

치안수요는 많은데 경찰인력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중부서 같은 경우는 치안수요는 제일 적은데 비해서 경찰 인력은 많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가 171명에 불과하다.

도대체 왜 이런가?, 중부서 같은 경우 중요 관공서도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전을 했는데 일반적인 치안수요 이외에 특별한 요인이 있는가?

치안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배치까지 이렇게 치안수요와 거꾸로 가면 결국은 치안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치안수요에 비례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