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한국석유관리원 2010. 10. 8 (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유사석유유통 거래 근절 정책 실효성 의문

- 과징금 부과 업체, 재 적발로 영업정지 되어도 상습 만연

- 지자체는‘비정상’적발업소 81% 비공개처리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7항,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석유품질 검사 결과 ‘비정상’으로 적발 될 경우 공사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오피넷’에 ‘불법거래업소’ 현황으로 게재는 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적발 업소의 18% 정도뿐이며, 지자체홈페이지에 게재 되는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품질검사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면,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결과를 개별적으로 ‘오피넷’에 공표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을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이에 대하여, 석유관리원장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지 답변 바람.

[표1] ‘10년 3월 ~ 8월까지 비정상적발업체 현황

지역	비상표	수입사	일대	일판	현대	GS	HD	SK	S-OiL	총합계
경기도	24				6	15		24	14	83
전남	13	2	1		1	4	5	7	12	45
충북	23				4	3		3	8	41
경남	5			1	4	8		14	7	39
경북	5				4	7		18		34
충남	13				6	4		8	2	33
광주	6	1				5	1	5	6	24
서울	8		1		1	1	3	3	1	18
전북	5				2	2		3	4	16
대구	8				1			2	4	15
인천	2				1	1	2	3	3	12
대전	1				4	1		3		9
강원	5					2		1		8
울산						1			4	5
부산	2			1	1					4
-	1									1
제주								1		1
총합계	121	3	2	2	35	54	11	95	65	388

*행정처분기준 최고형량인 6개월을 기준으로 3월부터 8월까지 통계냄

상표는 Pole 업체명으로 기입함

[그림1] 오피넷에 게재된 현황

실제로 ‘1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적발된 업소는 388곳인데 비해 공개된 적발업소는 72곳으로 81%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홈페이지 ‘오피넷’의 불법거래업소현황 공개 관리에 대해서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에 문의한 결과 “불법거래업소 게재는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직접 등록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또한 대부분의 적발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 등록되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바, 그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유사석유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것임. 이에 대한 관리원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그리고, 관리원장께서는 지자체 행정 공무원들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과징금을 납부한 업체들에 한해 온라인 공표를 막아주었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적발한 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실례로, 위 주유소는 3월, 4월, 6월 총 3차례에 걸쳐 유사경유 판매로 적발됐지만,  ‘오피넷’에 게재된 시점 및 건수는 ‘10년 7월 2일, 단 한건만이 등록되었을 뿐임.

또한 행정처분역시 3회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이 아닌 과징금 6천만원으로 처리가 되었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향후 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심의 결과를 선 홈페이지에 공표한 후, 이를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바로 연계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자체에서만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행정처분건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하여 공정성을 담보로 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관리원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