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충남대‧충북대	_ 2010년 10월 12일(火)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충남대, 연구비 환수대상 연구과제 총 35건!

환수비 3억원 중 단 한 푼도 환수 안 해

2006년 이후 발주 연구과제 총 214건 중 35건 연구과제, 현재까지 성과물 미제출

환수 연구비만 3억원인데, 충남대는 단 한 푼도 환수 안 해

권영진의원, “관련규정 강화해 환수조치 의무화해야”

-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이 충남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미제출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이후에 발주한 총 214건의 연구과제 중 35건의 연구과제 성과물이 현재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물 미제출 연구에 대해 약 3억원의 연구비를 환수해야 하지만, 충남대가 현재까지 환수한 연구비는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별로는 신임교수 정착연구과제가 7건, 재직교원 학술연구과제가 28건이었으며,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연구비는 총 2억9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비 환수대상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및 미환수 연구비 현황 >

(단위: 천원)

종료 후 경과기간	구분	2009	2010	합계
2년 초과	환수대상 과제수	11	24	35
	미환수 금액	94,000	204,000	298,000

< 총 연구과제 대비 미환수 연구과제 비율 >

구 분		2009년	2010년	계
신임교수 정착연구과제	총과제	26	32	58
	미제출	1	6	7
재직교원 학술연구과제	총과제	102	81	183
	미제출	10	18	28
합계	총과제	128	113	241
	미제출계	11	24	35
	미제출 비율	9%	21%	15%

올해 연구비 환수 대상과제는 총 24건으로 작년(11건)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학술연구비 지원 과제의 21%에 해당돼 ‘연구지원을 통한 대학의 학술발전’이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은 지침상 연구기간 종료 후 2년까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이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관련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서 향후 미제출 과제에 있어서는 환수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