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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법․지원의 인력 결원, 남아도는 인건비

❍ 일선지법과 지원은 법관 등 인력이 부족한데도 대법원의 인건비 불용액은 갈수록 증가해 인력결원에 대한 효과적 대응 미흡 반증

❍ 더 큰 문제는 법관 365명(12.8%)과 공무원 261명(1.8%)의 결원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법원이 2009년도(4.4%)를 비롯해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불용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인건비 불용액이 2009년에는 276억원까지 증가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고법이나 지법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

❍ 법원의 인력부족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365명(12.8%)의 법관이 부족한 것과 함께 법원공무원도 261명(1.8%)이나 부족하며,

- 법관의 경우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81(11.2%), 대구 45(20.4%), 대전 33(14.3%), 부산 52(13.7%), 광주 39(14.3%) 등으로 나타남

고등법원별 결원률 비교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결원률	순위
대 법 원	110	100	10	9.1	6
특허법원	23	15	8	34.8	1
서울고등법원	1,616	1,435	181	11.2	5
대전고등법원	230	197	33	14.3	3
대구고등법원	228	183	45	19.7	2
부산고등법원	379	327	52	13.7	4
광주고등법원	272	233	39	14.3	3
계	2,858	2,490	368	12.9

❍ 대구고등법원 및 관할지법의 인력현황을 보면, 총 정원 228명에 대해 현원은 183명으로 결원은 45명(19.7%)임

※ 고법과 지법을 비롯하여, 3개 지원은 결원률이 악화되고 있음

❍ 지난 7월말 유명을 달리 한 대구지법 모 판사의 말처럼 “승진할수록 업무량이 많아지는 묘한 직업“이 판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 법관의 결원률을 과감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대구고법 및 관할지법의 경우 상주지원 등 3개 지원 이외의 8개 법원 모두 대법원보다 결원률(10명, 9.1%)이 높음

- 이은재 의원은 결원으로 인한 업무에 쫒기고 있는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대구지법 모 부장판사 사례가 남의 일 같지 않을 텐데, 고법원장은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