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10. 10. 4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취약계층을 살린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

- 에너지복지법의 제정, 전면적인 에너지실태조사, 에너지바우쳐 제도의 실시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줄곧 전기요금 정상화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함. 그러나 전기요금체계를 아무리 좋은 취지로 개선한다하더라도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고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전기요금 합리화로 인해 저소득층이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오면 곤란해 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과 별도로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함.

첫째, 에너지를 ‘상품’이 아닌 ‘기본권’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함. 매년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화재가 나는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올겨울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

둘째, ‘주먹구구식’의 에너지 복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현물 중심 지원으로 짜여진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때그때 여론이나 국제 유가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고 사라짐을 반복함. 지난해 에너지복지사업에 집행된 4,266억원 역시 요금 할인·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에 쓰였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고무줄 사업’임. 당장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에너지 보조금 예산 902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음.

셋재, 소비 중심의 지원보다는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단기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 대신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함.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난방지원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08년도 사업실적 현황을 보면 가스, 기름 등 보일러 설치에 7,084가구에 대해 22억원을 집행한 것에 반해 전기매트 구입에 46,423가구에 47억원을 집행하였음.

에너지 복지 차원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나, 사업 시행의 역사가 일천하므로 ‘좋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불어 잘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상계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에너지법 제4조 5항에는 ‘국가 등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하위법령이나 관계법률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법제화 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복지에 대한 법제화의 부재는 에너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향후 ‘에너지복지법’ 등의 법률 신설과 각종의 에너지 복지정책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에너지 복지를 위한 각종의 에너지 통계와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임. 따라서 전면적인 에너지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함.

최저 광열·수도비라는 것은 인체에 적합한 수분섭취, 적절한 보건·환경 유지, 적절한 체온유지와 취사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함.

위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의 실제 최저 사용량에 대한 계측된 기준이 필요함에도, 조사에서의 계측은 결국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한 평균 사용량의 일정비율만으로 최저 필요량을 추정함.

이러한 방법은 최저 에너지 필요량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여 에너지복지정책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음.

셋째, 정부가 광해방지공단을 통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연탄쿠폰제도는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임.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연탄쿠폰제도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해 겨울철 난방지원을 하면서 연탄쿠폰을 연탄사용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즉,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택의 난방방식이 다르다는 우연한 이유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자의적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지역적으로도 연탄난방이 도시지역보다는 지방에 집중됨으로서 지원대상이 지방에 편중됨. 예로 2008년 지원대상 가구현황을 보면 서울이 5,003가구인데 비해 강원도가 16,940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이 16,153가구로 뒤를 이음. 이는 가구수와 비교했을 때 혜택을 받는 비율의 큰 차이를 나타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1. 에너지 복지법 제정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는 ‘국가등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서 규정한 빈곤층 등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기여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에너지복지법 제정 관련 용역이 완료되고 법안 초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장관께서는 답변 바람.

현재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법제화가 가능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답변 바람.

2. 전면적인 저소득층 에너지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를 위한 각종의 에너지 통계와 기준이 미비함. 현재 어디까지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봐야할지, 만약 에너지복지를 실시한다면 어느 계층까지 혜택을 줄것인지, 기초생활수급과의 중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의 과제를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3. 에너지쿠폰제의 도입 필요성

현재 광해관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탄쿠폰제도는 일종의 바우처제도로써 현금지원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의 방법이라고 생각됨. 하지만 그 대상을 연탄난방가구로 한정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하여 겨울철 난방지원을 하면서 연탄사용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또한 현재 한전, 가스공사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격보조 정책은 소비의 왜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임.. 따라서 형평성 논란도 없고 효율성도 해치지 않는 에너지쿠폰제의 도입이 필요함. 현재 기재부와의 예산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에너지 쿠폰제도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