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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1(목)

『브레이크 결함 가장 많음에도 미시정율 22.7%』

자동차업체에 대한 강제 규정 미흡, 관련 규정 재검토해야

국내 자동차 평균 100대당 22대가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교통안전공단이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국내 자동차 리콜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표-1> 최근 8년간 자동차 리콜 현황

년도	차종수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율(%)
2003	58	634,258	474,920	74.9
2004	115	1,369,925	1,202,464	87.8
2005	115	855,452	711,300	83.1
2006	77	143,202	121,386	84.8
2007	73	56,312	53,256	94.6
2008	140	105,986	97,197	91.7
2009	81	158,835	130,757	82.3
2010	57	220,090	109,564	49.8
합계	716	3,544,060	2,900,844	81.9

(자료 :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03년 이후 ′10년 6월말 현재 총 716개 차종, 354만 4천여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 결과 19.1%에 해당하는 64만 3천여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제동장치 리콜 건은 동 기간에 91건으로 가장 많은 리콜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율은 최하위 수준인 7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주요 구조․장치별 시정 현황

구분	건수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율(%)
제동장치	91	597,567	461,790	77.3
승차장치 (좌석벨트 등)	85	453,580	397,657	87.7
연료장치	84	424,371	302,391	71.3
차대․차체	83	65,792	53,680	81.6
전기장치	81	226,776	196,405	86.6
합계	424	1,768,086	1,411,923	80.90

(자료 : 교통안전공단)

또한 제동장치를 포함한 승차장치, 연료장치와 전기장치 등 자동차 주요 장치에 대한 리콜 건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으나 시정율은 80.9%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 연료장치의 경우 71.3%로 가장 낮은 시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들 장치에 대한 시정율이 낮은 것에 대해 “자동차의 제동장치나 승차장치 등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함이 발견되면 자동차 리콜이 시행되기 전, 이미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 리콜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였던 자,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의원은 “최근 들어 자동차 결함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자동차제작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리콜 이외에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의 생명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 회 의 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