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5호 ☎ (02)784-5712 Fax (02)788-3305

홈페이지 : www.mslee.co.kr <김성은정책비서 sungkim8@gmail.com ,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shilcham@yahoo.co.kr >

10년행안위국정감사

행안부 확인국감 보도자료②

2010년10월22일(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DDoS 대란 1주년, IT강국․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현주소와 과제」

201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정보화 주무부처 행안부, 방통위, 지경부 3개 부처 정보보안 미흡

정보보호 예산편성도 작년 DDoS대란 이후 반짝 증가, 올해 다시 삭감

범정부 DDoS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200억 투자했으나

장비활용·전문인력 등 관련 인프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제2의 DDoS 대란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단계부터 치밀한 계획 필요, 더욱 발전된 DDoS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대책으로는 역부족, DDoS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책임기관 전문인력 확충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22일(금)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확인국감에서 “작년 DDoS 대란 이후 200억원이나 투입된 범정부 DDoS 대응체계 구축사업 운영과 이에 대한 feedback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작년 DDoS 대란의 엄청난 피해를 겪고 나서야 각 정부 부처는 경쟁적으로 DDoS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예산을 책정하여 장비를 도입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이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200억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범정부 DDoS 대응 구축사업’ 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132개 기관에 DDoS 대응 전문장비를 도입하였으나, 장비활용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재까지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실시한 ‘국가기관 사이버안전대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10G가 넘는 장비들도 불과 4G이하 트래픽의 공격조차 막지 못하는 등 전용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배치 및 예산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 48개 부처 정보보호 예산의 경우, 올해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1년에는 6.2%로 감소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010년(8.2%)대비 약 2%감소한 수치로서, 급변하는 DDoS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자금 조달의 문제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 이명수 의원은 “전문인력 및 이들의 자격증 현황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제외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행안부와 함께 정보화사업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및 정보보호 공인자격증 소지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에 한국어 DDoS 공격 툴이 나오고 공격 트래픽이 100G이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감안할 때, 대규모 DDoS 사이버공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의 7.7 DDoS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긴급 침해사고 사안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로 분산된 정보보호 기능의 효율적인 부처 간 조율 등 사이버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시간 사이버 공조체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유관기관과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와 공조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침해사고에 관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공유체계 확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최근 더욱 교묘해진 방식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DDoS 등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보호인력을 확충하고 보안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동시에 SW산업과 보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및 정보보호 예산 추이>

소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안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예산(B)	비율 (B/A)
행정안전부	588,472	63,909	10.9	522,385	53,911	10.3	653,649	80,923	12.4	621,001	36,790	5.9

(단위 : 백만원, %)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자료2]

부처명	정보보호 자격증수	국 내							해 외
		SIS		인터넷 보안전문가		I S M	HSE		C I S M	C I S A	C I S S P	C H F I	E C S A	E C S P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합 계	15	0	0	0	0	0	0	0	0	4	11	0	0	0
외교통상부	3	-	-	-	-	-	-	-	-	1	2	-	-	-
국방부	1	-	-	-	-	-	-	-	-	-	1	-	-	-
농식품부	2	-	-	-	-	-	-	-	-	1	1	-	-	-
국세청	1	-	-	-	-	-	-	-	-	-	1	-	-	-
병무청	1	-	-	-	-	-	-	-	-	-	1	-	-	-
방위사업청	4	-	-	-	-	-	-	-	-	2	2	-	-	-
특허청	1	-	-	-	-	-	-	-	-	-	1	-	-	-
민주평통자문회의	1	-	-	-	-	-	-	-	-	-	1	-	-	-
국민권익위원회	1	-	-	-	-	-	-	-	-	-	1	-	-	-

<중앙부처 정보화 부서의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10.7월 현재)>

[자료: 행안부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