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도 영호남 차별? 진실은 대운하사업 !

- 가장 심각한 물 부족 예상지역인 영산․섬진강 권역은 장래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 개요

-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4억톤의 물이 부족하고, 영산․섬진강 권역은 2016년 기준으로 약 5.5억톤의 물이 부족함.

-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수량은 낙동강 10억톤, 영산․섬진강 권역 1.2억톤으로 영산․섬진강의 경우 물 부족분에 대한 충당도 되지 못하고 있음.

- 결국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운하 전초 사업일 뿐임.

□ 현황 및 문제점

○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4억톤의 물이 부족하고, 여기에 환경개선용수 5억톤 추가소요 예상,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3.6억톤을 추가로 개발(국토해양부 2009.6.8일 발표자료)해 4대강 사업을 통해 10억톤을 확보.

○ 영산.섬진강권역은 2016년 기준으로 5.5억톤의 물이 부족한데 4대강 사업을 통해 1.2억톤만을 확보.

- 결국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운하 전초 사업.

○ 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물 수급 전망(표1)을 확인해 보면 최대가뭄년 기준 2011년 낙동강은 1.24억톤이 부족하고 영산․섬진강 권역은 5.36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2020년 기준 낙동강 권역은 1.28억톤, 영산․섬진강 권역은 5.57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음.

<표1> 수자원장기종합계획(‘06년) 상의 물 수급 전망

(단위 : 백만톤/연)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한강권역	지역별	△71	△63	△201	△168
낙동강권역	지역별	△185	△124	△143	△128
금강권역	지역별	△71	△74	△78	△72
영산ㆍ섬진강권역	지역별	△519	△536	△553	△557
전국	권역별	△403	△340	△500	△439
	지역별	△846	△797	△975	△925

-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물 확보 계획은 낙동강 권역이 10억톤, 영산․섬진강은 1.2억톤임.

<표2> 4대강 사업 물 확보계획

(단위: 억톤/연)

구분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2011년 물 부족분	1.24억 톤	5.36억 톤
4대강사업 물 확보계획 (부족분 대비 비율)	10억 톤 (약8배, 800% 초과)	1.2억 톤 (22%에 불과)

○ 낙동강 10억 톤의 물확보는 보를 세우다보니까 이 공간에 찬 물의 양을 계산한 것. <참조1>

<참조1> 지난 8월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내용

-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전 건기연 연구원 김창완( 4대강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말도 안되게 낙동강에 모자라는 것이 1.4억톤인데 10억톤이상 확보했다, 이것은 결과이다. 이렇게 보를 세우다 보니까 이 공간에 찬 양을 계산해 봤다. 그게 낙동강에 약 10억톤 정도의 양이 나오는 것이다. 10억톤을 확보하기 위해 보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

○ 이에 최규성 의원은 “‘11년 기준 5.3억톤이 부족한 영산.섬진강 권역에는 겨우 1.2억톤의 물을 확보하고, 1.2억톤의 물이 부족한 낙동강에는 10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것은 가뭄을 예방한다는 4대강 사업의 본 목적을 의심케 한다”라고 언급하며 “결국 보를 세워 그 안의 유량을 계산한 것이 낙동강 10억톤 물 확보의 실체이고, 과다한 준설과 보의 건설로 물 확보를 한다는 것은 대운하의 사전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