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일시	2010년10월15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 싱크탱크」진단

이명박大統領 정부 3년

국민의 눈높이(國格)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조 미 선 misun924@nate.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0년 10월 15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집중국감 1] 스마트폰 기반의 m-Gov 구축 집중 진단 스마트폰 앱 개발에 대한 압박부담 실적쌓기용 앱개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질의 1	현재 정부는 스마트폰 기반의 m-Gov 구축에 200억을 투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수많은 웹사이트도 활발히 운영되는 사이트가 적은데 스마트폰 앱 개발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은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앱 개발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실적쌓기용으로 앱 개발이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는 최근 실시한 ‘스마트폰 전자정부 추진전략세미나 참석인원 441명 중 316명이 공무원인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앱 개발에 치중하기 보다 오픈API를 많이 만들어 정보공개를 활발히 하는 것이 스마트폰 앱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4
[집중국감 2] EA구축 의무화 이후 활성화 방안 진단 정보화 시스템구축, 제대로 아는 공무원 드물어 엄청난 예산 쏟아 부어 시늉만 하는 시스템 구축
□질의 2	06년 정보화시스템(EA) 구축 의무화 이후 전체 도입대상기관의 80.2%가 도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시스템 자체가 업무 활용도와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EA구축을 왜 하는지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부족하여 외부기관에 맡겨 최소한의 데이터를 얹는 선에서 ‘시늉만 하는’ 시스템 구축에 그치고 있다.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은?	6
[집중국감 3]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방안 민간기업에도 웹접근성 준수 의무화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시점 달라 혼선
□질의 3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작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 중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국가기관 및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웹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동안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취해온 방안은 무엇인가?	9
[집중국감 4] 취약계층 정보화 관련 농어민은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 정보화마을 사업 불구 농어민 정보화수준 가장 낮아
□질의 4	취약계층의 일반국민 대비 종합정보화 수준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조성하여 농어촌지역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농어민의 정보화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문제라고 보여 진다. 정보화진흥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	12
[집중국감 5] 주요현안 및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의 지방이전 추진상황은?
□질의 5	정보화진흥원의 주요현안사업으로 '스마트워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또한 정보화진흥원의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과 관련하여 정보화진흥원은 이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이전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
[집중국감 6] 감사결과 관련 감사원 등 감사 후 조치상황은?
□질의 6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등을 언제 받았나?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들은 주로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를 하였나?	22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2010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일시	2009년 10월 15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집중국감1] 스마트폰 기반의 m-Gov 구축 집중 진단

□질의1. 현재 정부는 스마트폰 기반의 m-Gov 구축에 200억을 투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수많은 웹사이트도 활발히 운영되는 사이트가 적은데 스마트폰 앱 개발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은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앱 개발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실적쌓기용으로 앱 개발이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는 최근 실시한 ‘스마트폰 전자정부 추진전략세미나 참석인원 441명 중 316명이 공무원인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앱 개발에 치중하기 보다 오픈API를 많이 만들어 정보공개를 활발히 하는 것이 스마트폰 앱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스마트폰 전자정부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 (2010.6.29)

○ 행정안전부․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주최,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 추진배경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무선환경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m-Gov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성공적인 m-Gov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현황 및 추진방안 공유를 위한 교육 및 논의의 장 마련

- m-Gov 추진의 중복투자 방지 및 일관적․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화․보안․공통기반․법제도 등 추진방안 소개

○ 주요내용

- 국내외 도입사례 및 동향 분석 등의 관련 자료 공유

- 서비스․정보공유․인프라․보안․법제도 등 m-Gov 추진분야별 이슈 및 문제점, 추진방안 발표

- 스마트폰 기반의 성공적인 m-Gov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400여명 참가

※ (참석현황) 정부부처 110명, 지자체 155명, 공공기관 51명, 민간 및 기타 125명

○ 세미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석이유는 동향파악 75%, 세미나 만족도 80점

- 참석자가 m-Gov 관련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지자체를 위한 세미나 추가 개최, 참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 구성을 제안

2) 정부관련 ‘스마트폰 앱’ 개발 및 활용 실적

○ ‘10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서비스지향적 국가자원 개방․공유체계 구축”사업의 일부 과업으로 다음과 같은 스마트폰 앱(App) 개발 예정(’10.12)

- 생활정보 앱 : 지역별 문화재, 공연․전시 정보, 보육시설 정보 등 위치기반 융복합 서비스 제공

- 식의약품안전정보 앱 : 위해식품 및 의약품 정보, 농축산물 안전정보, 식의약․농축산 긴급상황 알림 등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식의약․농축산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2. 문 제 점

1) 6월 29일 열린 ‘스마트폰 전자정부 추진 전략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과 공공 서비스 모바일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나 모바일 앱이라도 만들어 ‘한 건’ 보여줘야 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임. 실제로 참가자 441명 중 71.6%인 316명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참석하였음

2) 정부 운영하는 수많은 웹사이트 중 활발히 운영되는 사이트가 적은데 공무원의 성과주의로 인해 탄생한 스마트폰 앱이 얼마나 유용한 가치를 지녔을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3) 지나친 성과주의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음. 정부가 직접 모바일 앱 개발에 치중하는 것보다 오픈API를 많이 만들어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음

[집중국감2] EA구축 의무화 이후 활성화 방안 진단

□질의2. 06년 정보화시스템(EA) 구축 의무화 이후 전체 도입대상기관의 80.2%가 도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시스템 자체가 업무 활용도와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EA구축을 왜 하는지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부족하여 외부기관에 맡겨 최소한의 데이터를 얹는 선에서 ‘시늉만 하는’ 시스템 구축에 그치고 있다.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은?

1. 현   황

1) EA(Enterprise Architecture)의 개념

○ EA는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정보화 종합 설계도이자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 업무를 개선 및 최적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 EA는 정보화를 기관의 업무와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및 절차, 추진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보(화)시스템보다 상위 개념임

2) 공공기관 EA 도입 현황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05년 12월 제정, ‘10년 2월 전자정부법으로 통합)” 제정에 따라 기관 별 EA 추진 시작

○ '09년 12월 기준 총 101개 기관이 EA 도입․운영 중이며(도입율  80%), 중앙행정기관은 42개 기관 중 38개 기관(90.5%)이, 기타공공기관은 68개 기관 중 47개 기관(69.1%)이 도입․운영 중

< 기관별 EA도입 현황(요약) >          (단위: 개, %)

기관 구분	기관 계	도입기관 수	도입율
중앙행정기관	42 개	38	90.5
기타공공기관	68 개	47	69.1

※ 기타 공공기관 중 도입 미정인 17개 기관은 기관 계에서 제외

○ 그러나 도입기관 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이 36.8%, 미도입기관의 경우 81.1%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는 EA의 성과 및 효과 불확실성, EA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나타남 (출처 : ‘2009년도 EA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 문 제 점

1) EA 운영 및 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 미흡

○ 중앙행정기관 중 7.5%, 기타 공공기관 중 36.9%가 EA 전담인력 부재

○ 전담인력이 있는 기관들도 대부분(약 82%) 타 업무와 겸임

○ 중앙행정기관의 55%, 기타 공공기관의 18%만이 전담조직을 보유

○ 순환보직제로 인한 기관 담당자의 EA 전문성 유지에 어려움

○ 개별기관의 EA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 미흡

2) EA 활용 단계로의 전환 미흡

○ 범정부 차원에서는 서비스 및 데이터 연계․통합이 추진 중이나,개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EA를 활용하여 자원의 중복제거, 연계․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미흡

○ 정보화 기획, 구축, 운영, 폐기, 성과관리 등 정보화 추진 체계 전반에 EA의 활용 미흡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 및 검토에는 활용

3. 대  책

1)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을 위한 기관장의 EA 인식 제고 강화

○ 기관장 및 기관 EA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EA 추진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기관평가(정보화 수준 평가 포함)에 EA 배점 상향 조정 검토

2) 기관 및 범정부 차원의 EA 활용 강화

○ 기관의 EA 성숙도 수준 측정을 활용 및 성과 중심으로 측정

○ EA에 기반하여 정보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 보급

○ 범정부 차원에서 EA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서비스, 데이터, IT장비 등의 단계적인 연계·통합, 폐기 지속 추진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EA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EA 기본계획 수립 예정

[집중국감3]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방안

□질의3.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작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 중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국가기관 및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웹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동안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취해온 방안은 무엇인가?

1. 현   황

1)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방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9705호)에 따라 2009년 4월 1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사립 특수학교 등이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

○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등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

○ 이러한 의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가 가능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개념

○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란 시각장애인을 이미지에 대한 대체설명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자막제공, 지체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보드 만으로의 이용보장 등 정보통신 국가표준으로 승인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적용하여 구축된 웹사이트를 의미

2) 작년 이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개선사항

○ 웹 접근성 관련 국가 및 단체 표준 제정, 웹 접근성 실태조사,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등을 통해 웹 접근성 인식제고 및 개선사항을 제시함

※ 웹 접근성 실태조사 : 공공기관 등의 웹 사이트를 웹 접근성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근거하여 준수 정도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사이트에 대해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수준은 향상되었음

○ 그러나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기관 등의 웹 접근성 수준은 낮은 실정임

○ 이의 해결을 위해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웹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새로운 기술 및 환경을 고려한 국가표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임.

3) 단계별 법 적용 사업장의 범위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 일부터 적용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 일부터 적용

2. 문 제 점

1)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간기업의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민간기업의 경우 웹 접근성이 많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시점이 달라 언제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되는지 모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

2) 2011년 4월부터 100명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들도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적용되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의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집중국감4] 취약계층 정보화 관련

□질의4. 취약계층의 일반국민 대비 종합정보화 수준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조성하여 농어촌지역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농어민의 정보화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문제라고 보여 진다. 정보화진흥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

1. 현   황

1)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일반국민과 비교치 포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반국민	100	100	100
장애인	76.0	78.8	80.3
저소득층	75.5	78.1	79.5
농어민	54.6	57.9	60.3
장노년층	62.6	64.2	65.9
평균	65.9	68.0	69.7

< 취약계층의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 >

※ 종합 정보화 수준은 접근․역량․활용 부문을 포괄하는 정보화 수준임

※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 평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층,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기준임

2) 인터넷 이용률(일반국민과 비교치 포함)

<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및 격차 추이(%, %p)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전체 국민		76.3	-	77.1	-	77.6	-
취약계층	장애인	49.9	26.4	51.8	25.3	52.7	24.9
	장노년층	34.1	42.2	35.6	41.5	37.6	40.0
	저소득층	52.8	23.5	54.6	22.5	55.7	21.9
	농어민	33.4	42.9	35.2	41.9	36.2	41.4
	평 균	40.1	36.2	41.7	35.4	43.0	34.6

※ 격차는 전체국민과 취약계층간 인터넷 이용률 차이이며, 전체국민 인터넷 이용률은 KISA 발표자료 기준

※ 평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3) PC 보유율(일반국민과 비교치 포함)

< 취약계층 가구 컴퓨터 보유율 및 격차 추이(%, %p)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전체 국민		80.4	-	80.9	-	81.4	-
취약계층	장애인	69.9	10.5	70.7	10.2	71.2	10.2
	저소득층	61.3	19.1	63.1	17.8	64.7	16.7
	농어민	55.0	25.4	57.4	23.5	58.7	22.7
	평 균	63.4	17.0	65.1	15.9	66.2	15.2

※ 격차는 전체국민과 취약계층간 PC 보유율 차이이며, 전체국민 PC 보유율은 KISA 발표자료 기준

※ 평균은 취약계층별 가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4) 4대 취약계층 정보격차 지수

< 종합 격차지수(점) 및 일반국민 대비수준(%)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장애인	34.8	65.2	26.1	73.9	24.0	76.0	21.2	78.8	19.7	80.3
저소득층	35.8	64.2	27.0	73.0	24.5	75.5	21.9	78.1	20.5	79.5
농어민	58.3	41.7	50.2	49.8	45.4	54.6	42.1	57.9	39.7	60.3
장노년층	50.7	49.3	41.6	58.4	37.4	62.6	35.8	64.2	34.1	65.9
평균	46.7	53.3	38.0	62.0	34.1	65.9	32.0	68.0	30.3	69.7

※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 평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층,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기준임

5)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 취약계층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접근 수준

< 접근 격차지수(점) 및 일반국민 대비수준(%)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장애인	22.4	77.6	14.6	85.4	11.2	88.8	7.4	92.6	7.3	92.7
저소득층	30.2	69.8	20.4	79.6	15.8	84.2	12.1	87.9	11.6	88.4
농어민	42.1	57.9	30.5	69.5	23.3	76.7	19.1	80.9	15.9	84.1
장노년층	26.5	73.5	17.1	82.9	9.9	90.1	7.5	92.5	6.4	93.6
평균	29.0	71.0	19.8	80.2	13.5	86.5	10.3	89.7	9.0	91.0

※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 평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6) 취약계층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역량 수준

< 역량 격차지수(점) 및 일반국민 대비수준(%)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장애인	50.0	50.0	39.0	61.0	36.6	63.4	34.0	66.0	27.8	72.2
저소득층	41.7	58.3	32.9	67.1	32.4	67.6	30.9	69.1	25.3	74.7
농어민	75.0	25.0	70.9	29.1	69.5	30.5	66.8	33.2	64.8	35.2
장노년층	76.7	23.3	67.6	32.4	66.3	33.7	65.5	34.5	63.0	37.0
평균	65.8	34.2	57.1	42.9	55.5	44.5	54.3	45.7	51.1	48.9

※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 평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7) 취약계층의 일반국민 대비 양적 정보활용 수준

< 양적 활용 격차지수(점) 및 일반국민 대비수준(%)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장애인	41.4	58.6	32.2	67.8	31.9	68.1	29.5	70.5	27.6	72.4
저소득층	38.6	61.4	30.7	69.3	30.0	70.0	27.4	72.6	27.1	72.9
농어민	68.0	32.0	61.9	38.1	57.6	42.4	55.6	44.4	54.2	45.8
장노년층	66.4	33.6	58.3	41.7	55.6	44.4	54.3	45.7	52.3	47.7
평균	57.8	42.2	49.7	50.3	47.2	52.8	45.6	54.4	44.3	55.7

※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 평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8) 취약계층의 일반국민 대비 질적 정보활용 수준

< 질적 활용 격차지수(점) 및 일반국민 대비수준(%)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장애인	46.9	53.1	38.0	62.0	36.7	63.3	35.5	64.5	34.2	65.8
저소득층	43.0	57.0	35.1	64.9	32.8	67.2	32.4	67.6	30.4	69.6
농어민	74.5	25.5	68.7	31.3	68.0	32.0	62.5	37.5	60.5	39.5
장노년층	70.3	29.7	60.5	39.5	59.4	40.6	57.1	42.9	54.1	45.9
평균	62.3	37.7	53.6	46.4	52.0	48.0	49.9	50.1	47.7	52.3

※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 평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2.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

1)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적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으로 기기보급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실적 >        (단위 : 대,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8	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2,718	6,526	4,354	-	13,598
정보통신 보조기기 기술개발	4	4	2	4	14

※ 2010년 보급은 10월에 보급예정

○ 중고PC 보급

-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고PC 보급

< 중고PC 실적 >                       (단위 : 대)

구 분	2007	2008	2009	2010.8	계
중고PC 보급실적	42,535	33,647	23,360	12,482	112,024

○ 장애인 통신중계 서비스

-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 통신중계 서비스 실적 >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8	계
통신중계 서비스 실적	108,315	191,808	307,097	243,613	850,833

○ 웹 정보 접근성 제고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원활히 온라인 상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웹 접근성 품질마크 운영,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웹 접근성 품질마크 현황>

년도	회 차	신청 사이트 수	소계	인증 사이트 수	소계
2007	제1회	19개	40개	7개	15개
	제2회	21개		8개
2008	제3회	51개	123개	14개	43개
	제4회	72개		29개
2009	제5회	66개	579개	12개	95개
	제6회	144개		32개
	제7회	369개		51개
2010	제8회	131개	243개	46개	79개
	제9회	112개		33개
합 계	-		985개		232개

2) 취약계층 정보활용능력 강화내용

○ 장애인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 이동이 불편한 1,2급 중증 장애인 등 심층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화를 통해 직업재활의 기회 및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IT 전문교육 실시

<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적 >               (단위 :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8	계
집합정보화교육	55,592	59,084	51,349	36,814	202,839
방문정보화교육	3,716	4,012	3,970	2,747	14,445
IT전문교육	184	185	237	182	788
계	59,492	63,281	55,556	39,743

○ 고령층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

- 고령층 정보화교육 운영이 가능한 대학, 민간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선정․지원하여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 실시

- 어르신 IT봉사단을 구성,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고령층에 대한 방문교육 실시

< 고령층 정보화교육 실적 >              (단위 :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8	계
집합정보화교육	75,537	23,061	16,579	10,529	125,706
어르신 IT봉사단	3,825	2,903	2,112	1,323	10,163
합 계	79,362	25,964	18,691	11,852	135,869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신(新)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 결혼이민자 대상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집합교육 실시

- 하나원 및 전용교육장을 통한 기초 및 실용 정보화교육 실시

- IT분야 전문직에 취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IT 전문교육 실시

< 신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적 >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8	계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1,852	2,388	3,638	1,363	9,241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3,714	4,384	2,973	2,082	13,153
북한이탈주민 IT전문교육	-	-	-	86	86
계	5,566	6,772	6,611	3,531	22,480

○ 정보소외계층 대상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및 단체에 강사 지원 및 정보화 교육실시

< 강사지원단 정보화교육 실적 >               (단위 :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8	계
강사지원단	64,948	60,844	27,209	14,730	167,731

○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배움나라를 통해 수준별, 계층별로 특화된 종합적인 정보화교육 실시

< 온라인 정보화교육 실적 >                  (단위 :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8	계
온라인 정보화교육	161,056	146,003	135,522	83,640	526,221

3) 신정보소외계층 지원내역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 복지관, 시민단체 등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기관을 통해 정보화 교육 실시

- 매년 6월 정보문화의 달 행사 기간 중 「다문화 정보화제전」을 개최하여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의 중요성 및 사회적 인식제고

<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8	계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사업예산	320	360	302	302	982
	교육기관	25	24	29	28	106
	교육인원	1,852	2,388	3,638	1,363	9,241

○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기초 교육 실시

- 전용교육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화실용 및 자격증 교육 실시

- IT분야 전문직에 취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IT 전문교육 실시

<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8	계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교육기관	12	14	3	3	32
	교육인원	3,714	4,384	2,973	2,082	13,153
북한이탈주민 IT전문교육	교육기관	-	-	-	5	5
	교육인원	-	-	-	86	86

[집중국감5] 주요현안 및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질의5. 정보화진흥원의 주요현안사업으로 '스마트워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또한 정보화진흥원의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과 관련하여 정보화진흥원은 이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이전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현   황

1) 국가사회 일하는 방식 개선을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VIP 보고(‘10.7.20,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국민 누구나 ICT를 이용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15년까지 근로자 30%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스마트워크는 ‘대혁명적인 변화’이며, 여러 분야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VIP 말씀)

○ 공공부문의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2개소) 시범구축(‘10.10) 등 세부 실행계획 추진 중

- 스마트워크의 조기 구현과 국가·사회적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및 기초 연구사업 등의 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필요

2)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정보화진흥원 이전지역 미확정

○ 기관 통합(‘09.5)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전지역 재검토

- 舊)정보사회진흥원 이전지역인 대구시와 舊)정보문화진흥원의 이전지역인 제주도의 지역간 입장차에 따라 합의도출 난항

- 현재까지 지방 이전대상 157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이 지방이전 지역 미 승인 상태

※ 미승인 기관 : 정보화진흥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대구 일괄이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이전 계획 국토부 제출

- 기관 통합의 모체인 舊)정보사회진흥원의 이전지역인 대구시로의 기관 일관 이전안을 국토부에 제출(‘09.8월)

- 진흥원의 대구․제주 분리 이전과 각각 대구와 제주로 이전 예정인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기상연구소의 대체 이전 등이 논의 중

- 국토부는 9월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지역을 확정할 예정

2. 문 제 점

1) 정보화진흥원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2) 또한 정보화진흥원의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과 관련하여 정보화진흥원은 이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이전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집중국감6] 감사결과 관련

□질의6.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등을 언제 받았나?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들은 주로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를 하였나?

1. 현   황

연도	지적사항	조치현황
’08년	○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지침 위반	○ 지침 위반 집행금액 14,000원 (1건) 환수 및 법인카드 사용 경위 소명서 접수(5건)
	○ 2007년 하반기 법인카드 집행 부적정 - 부적합한 법인카드 이용	○ 해당 집행금액 240천원(4건) 환수 및 관련자 2명 주의 조치(’08.12.8)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부적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 및 회계관리규정 제정(’08.12.10) ○ 관련자 징계(감봉 2명, 견책 6명) 및 경고(1명) 조치(’08.12.8)
’09년	○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지침 위반 집행금액 43,850원(1건) 환수조치 ○ 용도별 법인카드 사용오류	○ 지침 위반 집행금액 43,850원(1건) 환수 및 법인카드 사용 경위 소명서 접수(8건)
	○ 여비 산정 오류금액 55,800원 (9건) 환수조치	○ 여비 산정 오류금액 55,800원 (9건) 환수
	○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해당 직원 징계	○ 관련자 견책 조치('09.8.28)
	○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해당 직원 징계	○ 관련자 감봉 조치('09.8.28)
	○ 내부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자료를 외부에 송부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처리한 해당 직원 징계	○ 관련자 정직 조치('09.8.28)
	○ 구)KADO 법인카드 집행 부적정	○ 해당 집행금액 9,652,500원(203건) 환수(’09.12.23)
	○ 2008년 법인카드 집행 부적정	○ 해당 집행금액 105,000원(1건) 환수
’10년	○ 2009년 법인카드 집행 감사	○ 지적사항 없음
	○ 디지털지식벨트 사이트 구축시 선구축․후발주, 계약범위 과다 산정한 관련자 징계 및 경고	○ 관련자 3명 경고 조치(’10.4.21) - 표창감경 2명(견책→경고)

1) 자체감사

연도	지적사항	조치현황
’09년	○ 낙찰자 결정방법, 설계변경, 하자보수보증금 미징수,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등 계약절차 부적정 ○ 관련자 3명 징계(감봉) 조치	○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 방식 조달청과 협의하여 공종별(3개 형태)로 분류하여 계약 추진 -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용역) 계약 체결(’10.7.5, 조달발주) - 실내건축공사 계약 체결(’10.5.31) - 실내건축공사 사업관리(CM) 계약 체결(’10.6.23) ○ 관련자 3명 견책(표창감경) 조치(’10.2.3)
	○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한 업체에 대해 관련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불법하도급을 확인․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담당자에 대해 징계(견책) 조치	○ (주)에치에프알 부정당업체 제재(’09.11.26) - 우리원 입찰참가자격 6개월간 제재 ○ 담당자 견책 조치(’10.2.3)
	○ 국가지식포털 서비스 운영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용역에 대한 계약을 미리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여 운영지원 공백 상태를 초래	○ 2009년 국가지식포털 서비스 운영지원 용역 계약연장(’09.12.31) - 예산확보, 입찰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3.5개월 계약연장 (계약기간 : ’09.5.1~’10.3.15)
	○ 감리일지를 허위작성한 (주)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 투입되지 아니한 인력에 대하여는 감리비 삭감 조치	○ (주)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 부정당업자 제재(’10.4.30) - 우리원 입찰참가자격 3개월간 제재 - 입찰참가제한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10.5.10, 서울행정법원)에 따라 우리원의 입찰참여제한 처분 집행정지(’10.5.11) ○ 미투입 인력 감리비(1,459,179원) 환수 조치(’10.1.29)
	○ 계약직 채용시 당초 계획과 달리 1명을 추가 합격 처리하고, 면접위원 선정 및 선발절차에 관한 규정 미비 ○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각각 정직, 감봉) 조치	○ NIA 인력운영계획 수립(’10.2.3) - 면접위원 선정 시 모집분야별 위원 중복 방지 조항 명시 ○ 관련자 2명 각각 감봉 및 견책 (표창 감경)조치(’10.2.3)
○’09년	○ 2008년도 단체협약서 비교섭 사항, 위법 사항, 특혜사항, 조합 가입범위 불명확 등이므로 2009년 단체협약시 시정	○ 단체협약 불합리 사항 시정을 위한 기관장-노조위원장 간 합의서 체결(’09.12.23) ○ 2008년 단체협약서 부분 개정 협약 체결(’10.2.24)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류전형기준과 절차 마련, 면접위원 선정시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채용규정 정비	○ NIA 인력운영계획 수립(’10.2.3) - 모집 분야별 심사위원 중복배정 금지 및 면접위원 선정 시 외부인원 포함 조항 명시 ○ 직원채용 계획 수립시(‘10.3.30) 서류전형 채점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업무특성 및 고객 접근이 쉽게 조직명칭 조정 ○ 고위직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 초과 현원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방침마련 필요 ○ 계약직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운영	○ 중복기능 통합, 대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직제규칙 개정(‘09.12.28) ○ 고위 직급의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문위원단 운영 기본계획 수립(‘10.2.5) ○ 명예퇴직제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실행계획 수립(이사회, ‘09.5.20) - 명예퇴직 시행방안과 삼진아웃제를 포함하는 저성과관리 프로그램 시행방안을 마련(‘10.2.3) ○ NIA 인력운영계획 수립(’10.2.3) - 계약직원 신규채용 시 공고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 징계조치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S등급’으로 평가 - 인사관리규정 및 동 규칙에 징계자에 대한 승급 및 승진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감점 등의 조항 신설 ○ 불합리판단의 근거자료 없이 원장의 근평등급 ‘1등급 상향’ 조정	○ NIA 인력운영계획 수립(’10.2.3) - 징계 수위별 근무성적평정 종합점수 감점 조항 명시 ․정직 3점, 감봉 2점, 견책 1점 감점 ○ 원장의 근평등급 1등급 조정시 적용기준을 평가계획 품의문서에 포함(‘10.6.4)
	○ 장기휴직 관한 기준 및 관리감독 미흡 - 휴직종류별로 휴직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휴직관련 규정 정비 ○ 휴직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담당자 2명 주의 조치	○ 공직진출에 따른 장기 휴직 관리 기준 마련(‘10.7.31) ○ 담당자 2명 주의 조치(’10.2.3)
	○ 경력환산표의 적용 기준 및 경력인정 세부기준 마련 ○ 박사학위 경력인정 기간을 최소기간으로 적정하게 조정	○ 직원 채용시 경력인정 세부기준 및 지속적 관리체계 마련(‘10.4.23) ○ 박사 경력인정 조정(7점→5점) - 인사관리규칙 개정(‘10.3.15)
	○ 타 기관에서 학비를 전액 지급받는 사실을 인사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자녀학자금 이중 수령 - 해당자 2명에 대해 경고 조치	○ 이중 지급한 학자금 8,981,700원 회수(’10.3.19) ○ 해당자 2명 경고 조치(’10.2.3)
’09년	○ 출강승인을 받은 직원이 대학출강시 조퇴․외출․연차휴가․출장 등 근무상황을 미신고 - 출강승인 받은 경우라도 출강시에는 조퇴․외출․연차휴가․출장 등 신고	○ 직원의 대외 출강신청시 외출기록부에 신고하도록 신청자 개개인별 e-mail로 안내(’10.2.3) - 감사 지적내용 공유 - 외출기록부 기재 안내 등
	○ 자산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해 자산운영지침 제정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예금출납부에 대한 마감 미실시로 인한 자금통제 소홀 ○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자금운용 관리지침 제정(2/5) ○ 자금운용 위원회 개최(9/17) - 자금운용에 관한 연간 계획과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정 ○ 통합자금관리시스템 도입(3/31) ․시스템 구축 후 예금출납부 일마감 실시(’10.9월) ○ 미가입 회계관계 직원 5명 재정보증 보험 가입(’10.2.23)
	○ ’08년 국가지식포털 검색개선 및 중장기 전략ISP 수립은 분리 발주대상이나 이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07년 국가지식포털 검색서비스 개선 사업자인 (주)코리아와이즈넛을 주관사업자로 하는 코리아와이즈넛 컨소시엄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수의계약 체결	○ 입찰관련 교육 실시(’10.2월) - 분리발주 대상 사업, 수의계약 가능 경우 등이 포함된 계약사무내용을 계약담당직원에게 교육
	○ 예정가격 미작성 후 타업체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작성하고 입찰 절차 부적정	○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 입찰의 경우 원가산정 전문업체에 일괄의뢰('09.6.24) ○ 입찰관련 교육 실시(’10.2월)
	○ 국가 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지명경쟁입찰 범위와 다르게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제한 및 지명경쟁입찰 엄격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내부규정(구매계약업무규칙) 개정(’09.6.16) 후 해당 기준에 따라 기 시행 중
	○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등에서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	○ 500만원 이상~물품 구매 및 용역시 나라장터 활용(’09.9.15) -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위해 500만원 미만 소액의 경우 역경매, 견적비교 등을 활용

2)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3) 감사원 감사결과

연도	지적사항	조치현황
’08년	○ 연구활동진흥비 예산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식대나 보상금 및 장려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예산집행 업무 철저	○ 인센티브지급규칙 개정(’09.6.16) - 연구활동진흥비의 지급대상 명시 ○ ’09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시 각 재원별로 참여연구원 들에게 별도 지급(’09.6.25)
	○ 개인의 업적과 역량에 따른 보상 차등화라는 업적 연봉과 인센티브 도입취지에 맞게 업적 연봉 등의 지급에 있어 일반직원과 보직자 간에 불합리한 차등이 없도록 근무성적평정규칙를 합리적으로 개정	○ 근무성적평정규칙 개정(’09.4월) - 일반직원 등급과 동일하게 S,A,B,C,D 5등급으로 개정
	○ 자체수입금과 지출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업무 철저	○ ’09년 예산 편성시 자체수입금 추정분을 반영(’08.12) - 건물 임대료 수입 등 추정 가능한 자체 수입금을 기관 운영지원 사업의 자체부담금으로 주무부처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08.12)
	○ 국외여비단가를 산하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지급 업무 철저	○ 출장규칙 개정 (’08.10월) - 국외여비단가를 산하기관 예산집행 지침(구 정보통신부, ’07.3월)에 부합하도록 개정 -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 자체 성과상여금에서 전환 된 기준월봉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퇴직금 지급업무 철저	○ 기준월봉의 100%를 초과하는 순수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지급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에 대한 감리대가 산정기준 마련 및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리대가 마련업무 철저히 하며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	○ DB 구축비 감리대가 산정 기준 마련 및 적용(’08.10월) - DB구축비 감리대가 보정비율(0.422) 마련 ○ 관련자 2명 주의 조치(’08.11월)
	○ 승진심사 업무시 승진할 인원의 추천배수에 들지 않는 자가 승진하는 일이 없도록 승진 예정인원을 미리 확정하는 등 승진인사업무 철저	○ 승진예정인원 확정 후 승진심사대상자를 추천 ※ 감사원 지적 이후 현재까지 승진 심사 없음 ※ 향후 승진 심사시 조치 예정
’08년	○ 정부출연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 부적정 - 한국IT렌탈산업협회에 지급한 사업비 중 협회가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금액과 잘못 정산한 금액 등 129,352,570원 환수 및 관련자 주의	○ 135,524,654원 환수(원금 129,353,570원, 이자 6,199,084원) ○ 관련자 5명 주의 조치 완료(’09.1월)
	○「산하기간 예산집행지침」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국내․외 여비를 과다 지급	○「산하기관 예산관리지침」의 지급기준에 맞게 출장 규칙 개정(‘08.6.16)
	○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감사원 지적시점부터 월정 근로시간을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 적용(‘08. 8. 20)
	○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과다 지급	○ 감사원 지적시점부터 경영 평가인센티브(전환금+추가금)중 추가금은 퇴직금에 미산입(‘08.7.23)
	○ 직원이 원외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출강 등을 위해근무시간을 활용하였을 경우 해당시간만큼 대체근무나 연차일수에서 공제	○ 원외교육 대상자 및 출장자가 교육 이수, 강의를 위하여 근무시간을 활용할 경우 대체근무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태 및 복무기준 개정(‘08.6.16)
’09년	○ 과업변경에 다른 계약금액 조정 등 정보화사업 관리 업무 철저 ○ 관련자 주의 촉구	○ 사업담당자 교육 실시(’09.8월) - 산출내역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 과업 변경 검토시 제안서 등 계약관련 부속자료를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교육 실시 ○ 관련자 주의 조치(’09.8.28)
	○ 사업비 산정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담당자 징계처분 ○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주의 촉구	○ 국가DB사업 산출내역 검토 기준 마련(’09.12.3) ○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조치(’09.8.28)
’10년	○ 하위직 위주로 정원을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하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안에 따른 인력 감축 업무 철저	○ 인건비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평가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인력운용에 만전
	○ 매점 등으로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노조의 자동판매기 운영은 본 감사 시행 이전인 ‘09년 10월부로 중단 및 철거 완료 ○ 지속적인 노사협의 및 단협 개정을 통해 복지매점의 노조 운영 중단 조치 예정
	○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초과근무수당 등 실적급 수당의 지급은 정부지침을 엄격히 준수 -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