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중원)	2010. 10. 18(월)

담당자: 이상태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의료소외계층 건강검진도 취약

평균 66%, (저소득층) 53.6%, (다문화) 44.9% (장애인) 60.6%

“시간이 없고 바빠서” 가 가장 큰 이유

신 상 진 의원, “공휴일 건강검진 확대 및 출장검진 확대해야”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이 건강검진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취약계층 수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외국인의 수검률은 44.9%로 가장 저조했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각각 53.6%와 60.6%로 전체 평균 수검률인 66.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검진 취약계층 수검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구 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저소득층주1)	1,356,225	726,664	53.58
다문화주2)	307,759	138,210	44.91
장애인주3)	882,147	534,236	60.56

주 1) 저소득층 : 월보험료 2만원 이하자

2) 다 문 화 : 국적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3) 장 애 인 : 등록장애인

이처럼 수검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저소득층 중 미수검 사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38.9%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하다고 생각되서’가 18.9%,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가 9.9% 순으로 많았다.

<저소득층 미수검사유 조사 결과(2009)>

이 유	인원수(명)	비율(%)
합 계	1,790	100
시간이 없어서	697	38.9
건강하다고 생각되서	339	18.9
종합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150	8.4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 방문때문에	177	9.9
검사방법,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해서	47	2.6
검사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59	3.3
귀찮아서	70	3.9
형식적인 것 같아서	49	2.7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	19	1.1
기 타	106	5.9
무응답	77	4.3

공단도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휴일 건강검진기관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474개 기관이으로 전체 1만5천여개기관중 3.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출장검진의 경우 4백여개 기관이 있지만 사업장 신청만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검진취약계층의 경우 질병에 걸리면 치료비 문제가 심각해져 개인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국민과 장애인의 경우 단체로 지역 인근에서 출장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