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생국감

피감기관 사후조치 내역

2010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    변    서

2010. 10.

【서면질의】

1. 노동관련 권리	3

2. 9.7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개막작 취소 관련	3

3. 임연철 극장장및 국공립예술단체 운영개선 관련	3

4. 국공립예술단체 보수체계 관련	4

5. 문화부 지침과 보수관련 규정 관련	4

6. 성과연봉제를 시행 관련	5

7. 계약직 적용대상 관련	5

8. 성과연봉제 추진 이유	6

9. 극장장 취임과 동시에 노무비용 등 법률제비용 증가 이유	6

10.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위법적 성과연봉제 철회에 대한 견해	7

11. 국립중앙극장의 노사갈등 관련	7

12. 미술관 법인화는 아직 시기상조	8

【구두질의】

1. 헝가리 문화원 개설	10

【서면질의】

1. 장관님,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직접 노동조합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하는것입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ㆁ 헌법(제33조)에 근로자와 관련하여 노동3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9.7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개막작이 노사갈등으로 취소되어 국가위신을 실추시켰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ㆁ 국내외 손님을 초청해 놓고 공연이 중단된거나 지연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ㆁ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단원이 공연을 거부한 것은 단원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국내외 관객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ㆁ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노사간의 합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 장관, 임연철 극장장은 임기가 3년으로 ‘09년  1월에 취임한 것이 맞습니까, 장관님, 문화부가 국립극장에 국공립예술단체 운영개선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ㅇ 극장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09. 1. 1부터 2011. 12. 31 까지입니다.

ㅇ 우리부는 2009년 9월 국립예술단체의 품격을 높이고 단원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속단원의 영리활동 제한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개선 ▲ 엄정한 작품 평가 시스템 도입 등 국립예술단체 운영 개선지침을 통보하였으며,

ㅇ 각 단체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장관님, 국공립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지침   내용대로라면 2010년 이후라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지 않으면 해당 보수체계 즉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ㅇ 이 지침에서도 나와 있듯이 보수체계 개선등 노조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국립극장에서는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임금및단체협약이 2010. 2. 26일자로 만료되었기에 노조와 새로운 임단협을 협상하면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국립극장의 임금체계는 호봉제로 공연횟수나 공연기여도 등에 관계없이 오래 근무할 수록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구조로 공연에 거의 출연하지 않고도 주연급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립극장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단원 사기 앙양 및 기량향상, 국가대표 공연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문화부 지침이 보수관련 규정을 재계약 시점에 이뤄지도록 한 것은 기계약된 단원들의 권익은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 입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ㅇ 단원들의 권익은 당연히 보호야 하나, 공연에 거의 출연하지 않고도 주연급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불합리한 부분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 노사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데, 성과연봉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문화부에서 시행한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하는데, 임연철 극장장님 사실입니까 ?

ㅇ 우리극장은 지난해(9.3일) 문화부의 국공립예술단체 운영 관련 지침의 시행으로   연봉제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단원노조에게 연봉제 도입으로 기존 단원의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 위로금 지급 등의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7.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부의 지침은 공무원이 아닌 170명 계약직 단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계약직 단원 중 29명은 1~2년의 단기계약직이고, 141명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극장장님, 본위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

ㅇ 문화부의 지침은 공무원이 아닌 전속단체 단원에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ㅇ 단원은 예술감독, 기획단원, 일반단원(출연단원, 비출연단원)으로 구분되며,

ㅇ 무기계약직은 출연단원이고, 단기계약직은 예술감독, 기획단원, 비출연단원(음악감독,    안무자, 지휘자, 원로단원, 총무요원 등 직책단원)입니다.

8. 전 계약직 단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제하는 것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막가파식 행정입니다. 법상 주어진 권한을 넘고 노조와의 관계를 파행으로 이끌면서까지 위법한 행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ㅇ 기존에 계약된 단원들의 권익은 보호될 필요성이 있으나, 국립예술단체의 품격향상 및 재계약 단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기계약된 단원에게도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고려하에 단원과 협상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ㅇ 그간 우리극장은 문화부의 국공립예술단체 운영제도 개선지침 시행으로 노사갈등을 줄이고 운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단원노조와 ‘09년 이후 54차례 이상의 대표협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 극장장 취임과 동시에 노무비용 등 법률제비용이 증가하였는데,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ㅇ 노사단체협약 유효기간은 ‘08. 2. 27~’10. 2. 26이었으며,

ㅇ 이러한 단체협약 체결 후인 ‘08년 4월에 감사원의 복무관리 부적정, 휴가일수     과다의 지적으로 시정요구가 있었고, ’09년 9월에 국공립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ㅇ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운영제도 개선지침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행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법률 및 노무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 현재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이미 위법한 것인데, 그로 인해 초래된 노사 갈등을 위해 실시한 노무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위법한 행정을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극장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ㅇ 성과연봉제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단원노조의 동의하에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ㅇ 우리 극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운영제도 개선 지침 및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   등의 적법한 이행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9년 3월 이후 단원노조와   54차례 이상의 대표협상 등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ㅇ 다만, 공연예술기관에서 관객을 볼모로 협상을 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단원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것은 단원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원인이야 무엇이든 공연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 국립중앙극장의 노사갈등을 찬찬히 살펴보고, 양측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처사로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모습이나 권한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관,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ㅇ 우리부에서도 노사갈등 해소를 위하여 몇 차례 중재를 시도했으나, 기본적으로   임․단협은 노사간의 문제로 제3자인 우리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양측의 합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 미술관 법인화는 아직 시기상조

1)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능은 국립박물관과 소장품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ㅇ 미술관은 일반적인 작품전시, 수집, 보전 이외에 다양화·융합 경향을 보이는 현대미술 사조를 끊임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박물관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더 조직화되고 안정된 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이 법인화 대상으로 선정된 과정 및 이유는?

ㅇ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되었으나, 여전히 국가기관으로서 미술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노정되어, 법인화라는 조직 운영의 새로운 틀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3) 문화부는 2006년 국립미술관 법인화 관련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결과는?

ㅇ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관련 법안은 2010년에 처음 입안되었으며, 2006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4) 법인화를 통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현실적인 전략은?

ㅇ 법인화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제고되고, 재원 다각화를 통해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ㅇ 이런 인프라의 개선과 더불어 기무사 터 미술관의 개관으로 국민의 미술 문화 의식을 향상키는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생각합니다.

5) 법인화 관련 토론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 모두 법인화는 무리라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ㅇ 동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참석자 대부분 미술관 법인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지속적인 국고 지원 등 전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 미술관 발전방안 공개토론회(‘09.11.24),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10.07.13)

ㅇ 이에 우리부는 미술관 법인화 근거 법률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규정하는 등 동 토론회 등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6)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은?

ㅇ 국고의 안정적인 지원이외에 미술관 재원조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기부 모집과 수익사업이 가능토록 법인화 근거법률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법인화 이후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7) 법인화를 추진하면, 공공예술기관의 공공성을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ㅇ 법인화는 단순한 정부기구나 정부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기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이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증진이 목적입니다.

ㅇ 즉, 미술관 법인화는 단순 민영화가 아니라 국립명칭의 지속 사용, 작품수집·보전·연구 기능의 존속 등 국립미술관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8) 법인화를 해야만 재정 운영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지?

ㅇ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면, 재정이외에도 인사·조직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운용상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받게 됩니다.

ㅇ 창의성이 요구되는 미술관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통해 조직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국립현대미술관의 자율성 보장 방안? 비영리문화예술기관의 경영효율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ㅇ 법인화 이후 미술관은 법인화 근거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원의 임면, 사업계획서 제출 등) 이외에는 조직운영상의 자율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ㅇ 기관장의 책임 하에 탄력적인 기관 조직·인력 운용을 통해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두질의】

1. 헝가리 문화원 개설

1) 한-EU 특사 보고시 지시받은 헝가리 문화원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ㅇ 우리 부는 2011년 문화원 신설을 위해 4개소(인도, 멕시코, 헝가리, 터키)에 대해 28억원을 예산 신청하였으나, 기재부 심사 결과 헝가리가 제외된 3개소 21억원만 정부안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 문화원 신설 우선순위 : 인도(1), 멕시코(2), 헝가리(3), 터키(4)

ㅇ 헝가리는 동유럽 문화중심지이고 한-EU 특사 방문시 우리나라와의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헝가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원 개설을 요청하는 등 문화원 신설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우리 부도 헝가리 문화원 신설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니 국회 차원에서 동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립극장 본부 중재 단체협상 진행상황

‘10.10.19(화),공연총괄팀

□ 임․단협 관련 본부 중재 회의(1차)

ㆁ 일시/장소 : ‘10.10.18(월) 15:00~17:30/문화체육관광부 별관회의실

ㆁ 참석자

- 극장측 : 공연총괄팀장, 권영호

- 노조측 : 조영규(창극단), 이재원(관현악단), 박기환(무용단)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장, 최명진 사무관

□ 내용

구분	노조측 입장	극장측 입장	비고
노조 측 선 결 요구사항	ㅇ 기량향상평가 불참자 징계처분 취소	ㅇ 기 징계처분 경감 완료 및 재심기간 경과
	ㅇ 무용단 예술감독 퇴임 요구	ㅇ 인사권에 해당, 논의 부당
	ㅇ 기량향상평가 공정성 확보	ㅇ 연구용역 의견 수렴가능
기량향상평가	ㅇ 2년 1회 실시, 평가반영비율 (10%, 상향조정 검토)	ㅇ 연 1회 실시, 평가반영비율 (50%, 하향조정 검토)	의견접근 (단원의견수렴)
연봉제	ㅇ 연봉제 검토 - 단원과 논의 - 기본급:성과급 = 90:10 유지	ㅇ 연봉제 도입 - 기본급 : 성과급=70:30 유지	계속논의
기타	ㅇ 부예술감독 등 직책단원 증원 ㅇ 미승인 외부활동 통제 ㅇ 무용단 공연 정상화	ㅇ 요구사항 검토

□ 향후계획

ㆁ 임․단협 관련 본부 중재 회의(2차)

- 일시/장소 : ‘10.10.20(수) 10:00~ / 별관회의실

ㆁ 관련 자료 정리,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 기량향상 평가 불참자 징계처분 관련 자료

- 연봉제 도입시 임금인상 효과, 연차부분 반영 등

2009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2010. 10.

【서면질의】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산하기관들 인사 철저 필요

1)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공석의 이유가 무엇인가?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서 외부민간인에게 문호가 열려있는 개방형계약직고위공무원으로서 임기가 정해진 직위입니다.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공석이었던 이유는 전임 소장의 임기가 ‘10.7.5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신임소장 선임을 위한 여러 절차(개방형직위 공모 및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역량평가, 행정안전부 인사심사 등 검증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공석 중이었던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0. 10. 8일자로 임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임명절차 (세부 추진 일정 : 붙임1)

① 시험시행계획 수립 ⇒ ② 모집공고 ⇒ ③ 선발시험위원회 구성(7인 이상) ⇒ ④ 선발시험(서류전형 및 심층면접) ⇒ ⑤ 문화재청장에 추천(복수) ⇒ ⑥ 역량평가(행정안전부 주관) ⇒ ⑦ 행정안전부 인사심사 ⇒ ⑧ 계약체결

2) 심사과정의 문제로 인해 공석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선임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수습책 또한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알고 있는지?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고위공무원에 해당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복잡한 절차를 요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선발시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면접위원(7명) 중 1명이 응모자 중 1인의 지도교수인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나, 동 문제점에 대한 인터넷 일부 언론보도(2010.6.15)를 접하고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자, 바로 다음날(2010.6.16) 행정안전부(고공단정책과, 심사임용과)와 협의한 결과, 면접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재면접을 실시하는게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 제2차 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제1차 선발시험위원회 적격자 순위와 면접위원을 전원교체하여 실시한 제2차 선발시험위원회 적격자 순위는 동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소장 공석인 이유가 공모당시 투명하지 못한 잡음으로 지원자 중 한명이 문제를 제기해서 공모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공모 응시자 중 2명은 내부인사이고 외부인사 1명은 건축사무소 대표라고 알고 있는데 1차 선발자의 대학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심사과정 의혹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는지?

ㅇ 응시자 제출 서류 중 지도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면접위원 중 1명이 응모자 1인의 지도교수인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2010. 6. 15일 인터넷 보도(문화저널 21)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동 내용은 공모까지 절차는 기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안으로 공모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4) 이렇게 되자 26일 같은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만 일부 교체한 가운데 재심사를 한 것이 맞는지? 심사위원단만 일부 바꾸고 재심사 한 것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 아닌지? NGO에서는 이런 재심사 과정을 “촌극”이라 혹평하였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모집공고 후 3명(외부인사 2명, 내부인사 1명)이 응모하였고, 2010. 6. 10일 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청은 문화재연구소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접위원 구성 시에 우리나라 사계를 대표할 수 있는 명망 있는 외부위원으로 전원(7명) 위촉하고, 1～2인의 면접위원에 의해 평가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면접위원의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채점 방식 채택 및 투명한 진행을 위해 회의 전 과정 속기록 작성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ㅇ 면접시험 후에 시험위원 중 1인이 응시자의 논문 지도교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2010.6.16), 재면접을 실시하는게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 면접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1차 공고 시 응모한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다시 개최(‘10.7.22)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재공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재공모는 공모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 결과 적격자가 1명도 없을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규정(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금번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공모 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임용절차 중 ‘행정안전부 인사심사’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개인의 역량에 대한 심사도 하지만 임용절차에 대한 하자 여부에 대해서 보다 폭 넓은 심사를 하는 과정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앞으로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배민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2. 윤봉길 의사 의거 후 체포 장면 사진 근대문화재 등록 가능 여부

ㅇ 윤봉길 의사 유품(보물 제568호) 중 연행사진 2매(아사히신문 호외 1매, 사진모음 1매)는 ‘08.4.22 보물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 윤봉길 의사 유품 지정 및 일부 해제 내용

- 지정일(‘72.8.16, ’76.4.23) / 일괄유물 38건 67점→36건 62점

- 일부 해제(‘08.4.22) / 연행사진 2매, 친필액자 3개

ㅇ 연행사진 2매 중 1매는 홍구공원 의거 후 윤봉길 의사가 연행되는 모습이 찍힌 일본 아사히신문 호외이고, 다른 1매는 ‘윤봉길 의사 의거’ 관련 사진을 복사․조합한 것으로서, 관계전문가의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희소성이 떨어져 보물로서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물에서 해제된 것입니다.

ㅇ 홍구공원 의거는 당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으로 아사히신문 뿐만 아니라 일본 내 타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으로 파악되고, 국내에서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호외와 본판기사 등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에,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을 보도한 신문지면 중 외국에서 발간된 호외가 우리나라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윤봉길 의사 홍구공원 의거 관련 국내 기사

- 동아일보(‘32.4.30호외, ’32.5.4, ‘32.5.7), 조선일보(’32.5.27)

ㅇ 문화재청은 향후 윤봉길 의사 의거를 보도한 국내외 신문과의 자료 비교와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보물지정 해제된 윤봉길 의사 연행사진

<아사히신문 호외 1매>

<보물지정 해제된 연행사진>

<사진모음 1매>

《윤봉길의사유품》(보물 제568호) 지정 세부 내용

번호	문화재명	소유자	수량	지정일	관리(소장)	시 대
- 1	선서문	국유	1매(7행)	72/08/16	국립중앙박물관	1932
- 2	이력서 및 유서	국유	1책(17매)	72/08/16	국립중앙박물관	1932
- 3	회중시계	윤주웅	1개	72/08/16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 4	지갑부중국화폐	윤주웅	지갑①,화폐⑩	72/08/16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 5	윤봉길의사인	윤주웅	1개	72/08/16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 6	손수건	윤주웅	1매	72/08/16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 7	안경집	윤주웅	1개	72/08/16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 8	일기	윤주웅	1책 27매	72/08/16	윤봉길의사기념관	1929
- 9	월진회창립취지서	윤주웅	10매	72/08/16	윤봉길의사기념관	1929
-10	농민독본	윤주웅	2권(프린트)	72/08/16	윤봉길의사기념관	1927
-11	형틀대	윤주웅	1개	72/08/16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12	편지	윤주웅	4신	72/08/16	윤봉길의사기념관	1931~1932
-13	월진회통장	윤 주	1매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9
-14	월진회기	윤 주	2매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9
-15	편지	윤 주	2매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31~1932
-16	부흥원 대들보	윤 주	1점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17	선언사진	윤 주	1매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18	연행사진	윤 주	2매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19	벼루	윤 주	1점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20	모필통	윤 주	1점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21	연적	윤 주	1점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22	책판	윤 주	1점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23-1	옥타(시집)	윤 주	1책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0~1930
-23-2	한시집	윤 주	1책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0~1930
-23-3	순운대편(서간문)	윤 주	1책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0~1930
-23-4	염락(시집)	윤 주	1책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0~1930
-23-5	임추(시집)	윤 주	1책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0~1930
-23-6	홀기(예문집)	윤 주	1책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0~1930
-23-7	명추(시집)	윤 주	1책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4
-23-8	명심보감	윤 주	1책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0~1930
-23-9	친필 액자	윤 주	3개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24	위친계취지서	윤 주	1매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9
-25	연상	윤 주	1점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26	담배합	윤 주	1점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27	주편대접	윤 주	2점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28	수저	윤 주	1조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29	놋대야	윤 주	1점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30	등잔대	윤 주	1점	76/04/23	윤봉길의사기념관	1926~1932
	36건		62점

홍구공원 의거를 보도한 국내신문

동아일보 호외 (1932.04.30.)

동아일보 (1932.5.4)

동아일보 (1932.5.7)

조선일보 (1932. 5.27)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 문화재청, 숭례문 소실 후 아직 정신 못 차려

1) 숭례문과 같은 목조 건축물은 발화된 지 10분만 지나면 사실상 진화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발화·확산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방시스템 구축이 절실함. 그런데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화관리 현황을 조사한 바, 여전히 방재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음. 구체적으로 ①소방차가 50m 이내 접근 불가 20개소, ②방염처리가 안된 곳 53개소, ③산림 인접 문화재 중 방화선 미구축 20개소, ④5분 이내 소방차가 도착할 수 없는 곳 90개소임. 왜 아직도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이 이렇게 미흡한가?

① 소방차가 50m 이내 접근 불가 20개소

ㅇ 소방차가 50m 이내 접근이 불가능한 국가지정목조문화재에 대하여는 소방차가 출동할 때까지 자체소화활동이 가능(40분 이상)할 수 있도록 소화기, 옥외소화전, 방수총 설치 등을 완료하였음

ㅇ 소방차의 진화활동 범위는 자체소방호스 길이가 25m이며, 부족 시에는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도 진화활동이 가능함(최대 소방호스 10본 탑재)

② 방염처리가 안된 곳 54개소

ㅇ 목조문화재 점화 지연을 위한 방염처리 사업은 1984년부터 금년까지 총 3,343동 예산 지원함.(1회 도포 시 6년간 유효)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성능실험한 결과 ‘다이메폭스’가 타 약제에 비해 단청과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1984년 이후 목조문화재 방염처리용으로 사용함

ㅇ 그러나 다이메폭스도 단청에 백화현상 등 일부 문제점을 유발하여 2009년부터 전면 사용 중지하고 단청이 없는 부분에만 방염처리 중

ㅇ 2008년부터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방염약품의 개발을 위해 방염제 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통과 약품이 없어 단청집에 대한 방염처리를 못하고 있음

- 검정기관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시험약품 : 불카누스(극동방염), 21C 안타네(유진텍21), MR-001(무량), KS.F.G (이너아트테크), 칼라마스터Ⅱ(제일켐), KD-500(동승정밀화학), DS-120S (동승정밀화학)

ㅇ 방염제 미처리로 인한 화재 취약점은 경비활동 강화, 화재 감지 장비 운영 등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것임.

③ 산림 인접 문화재 중 방화선 미구축 20개소

ㅇ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협조를 받아 방화선구축사업을 ‘08년 범어사대웅전 등 66개소, ’09년 정수사법당 등 119개소를 완료하였고, ‘10년 청룡사대웅전 등 79개소를 추진 중에 있음

ㅇ 미추진 개소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11년도에 실시할 계획임

④ 5분 이내 소방차가 도착할 수 없는 곳 90개소임

ㅇ 중요목조문화재(국보, 보물) 150개소중 5분이내 소방차가 도착할 수 없는 곳은 중요목조문화재가 주로 산지에 위치한 사찰에 소재하기 때문임

ㅇ 문화재종합방재시스템이란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체소화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요목조문화재(국보, 보물)에 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도난방지설비, 소화시설(소화기, 옥외소화전, 방수총, 이동식소화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음(법정 진화 물탱크는 20분이나 주요문화재에 대해서는 40분 이상 설치하였음)

2) 낙산사, 숭례문 화재 이후 종합방재대책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재대책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ㅇ 문화재청은 숭례문화재(‘08.2.10) 이후 문화재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하고  내․외부적 화재요인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재 종합방재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사업예산 : 5년간 2,057억원 투입계획, ‘10년 현재까지 1,183억원 투자

- 사업대상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총 475건(국보 150, 사적 170, 중요민속자료 155)

- 추진실적 : 국보·보물 150건 완료, 기타 문화재 34% 구축

․중요목조문화재인 국보, 보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연차적 사업추진 중

․’08~’09년 :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50건(숭례문 제외) 완료

․‘10~’12년 :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5건 추진 중

- 사업내용 : 종합방재시설(방범·경보·진화) 구축, 안전경비인력 배치(24시간) 등

3) 2008년 11월부터 목조문화재에 방염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조속히 적합한 방염제를 찾아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적당한 방염제를 찾지 못하고 중요 목조문화재를 화재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기존 방염약품이 단청 부분에 백화현상을 유발하여 단청 부분만 2009년 공사 중지하고, 현재 단청이 없는 부분에는 방염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방염제 도포가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기 하지만, 여러가지 방재대책 중의 하나임.

ㅇ 화재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경비인력 배치 등 종합방재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므로 방염제 도포는 시간을 두고 완벽한 약품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ㅇ 향후 1년 내 민간 차원에서 개발 실패 시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음.

4) 조속히 방재처리가 안된 54개 목조문화재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ㅇ 현재 방염 처리가 안 된 54개에 대해서는 방염제 도포가 불가한 단청 부분을 제외하고 조속히 방염제를 도포토록 하겠음.

ㅇ 아울러 단청 부위에 대한 방염제 미처리로 인한 화재 취약점은 24시간 경비인력 배치, 방재시설(방범․경보․소화설비) 구축, 방화관리자 선임, 안전점검 실시 등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여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음.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4.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환수 의지는 있는가?

1)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외국에 불법 반출될 가능성이 있는 도난 문화재를 120개 협약국에 협조 요구한 것은 몇 건인가?

ㅇ 우리 청에 도난 신고 접수된 문화재에 대하여 120개 협약국에 협조 요구를 한 건은 없으나, ’10.9월에 국외에서의 유통이라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거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도난된 중요문화재 29건을 인터폴에 공개 수배하였습니다.

- 국보 1건, 보물 9건, 시도지정 19건

2)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가 없기 때문인가? 협약에 가입한 1983년 이후 반출된 문화재만 적용된다지만, 20년 동안 한번도 유출이 없어서 응당 해야 될 도난통보를 하지 않은 것인지? 협약을 적절하게 활용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ㅇ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는 국제공항의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등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실태 파악 시 일제강점기 등 혼란기의 불법적인 반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 지금이라도 속히 협약 체결 이후에 불법 유출된 문화재 목록을 만들어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 널리 공지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재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 그렇게 하겠는가?

ㅇ 해외 소재 문화재 실태파악 시 우리 청에 도난 신고 접수된 문화재 중 회수하지 못한 문화재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으며, ’10.9월 인터폴에 공개수배한 중요문화재 외에 회수하지 못한 도난문화재 중 국외로 불법반출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국제사회에 공개수배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
담 당 자	장경복 서기관/이철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3 / 061-270-2042

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 충남 태안 대섬과 마도유물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내린 유물의 평가액보다 더 많은 보험평가액을 달고 유물이 대여된 경우가 태반임. 보험평가액이 유물 평가액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일종의 평가 하극상인가?

ㅇ 유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매장분과 문화재위원, 동산분과 문화재위원 등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유물에 대하여 발견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시와 타 기관 대여를 위한 보험금 산정을 위한 평가 시에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발견신고된 유물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유물이 과학적 보존처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게 되므로 차후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의 평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시에는 국립박물관 등에서 유사 유물을 매입하는 금액에 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둘째, 평가의 목적이 다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등 외부기관에 대여·전시 같은 경우 보험요율이 통상 0.2~0.4 %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어 유물의 가치(보험금액)를 지나치게 낮게 인식, 중요치 않은 유물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금 책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실제 유물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2) 어떤 평가액이 맞는가? 적게 낸 문화재위원회인가? 아니면 과대 평가한 위원회를 비롯한 유물 임대박물관과 보험사 인가? 이에 대한 청의 입장을 밝힐 것. 본위원이 문화재 평가 심의서를 검토한 결과, 유물 평가액을 편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매겼다는 점에서는 문화재청의 명백한 잘못임

ㅇ 발견유물의 가치를 평가 시에는 유물이 많을 경우 같은 유형별(형태, 크기, 양식 등이 비슷한 종류)로 분류하여 가치평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종으로 분류된 유물은 형태, 완전성, 희귀성 등을 따져 개별 평가과정을 거치기에 행정 편의적으로 일괄하여 가격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종으로 분류된 유물들이 형태 면이나 완전성 등 여러 평가요소에서 차별성이 없거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일 또는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ㅇ 평가액의 차이는 앞 1번의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견자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향후 누구라도 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에 신고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문화가 정착됨. 유물이 대량이라는 이유로 기형(종류)별로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단가를 매긴 것은 발견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행위임. 문화재청이 문화재에 대한 절대권위와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주먹구구식 평가행정을 하면 안 됨. 답변 바람

ㅇ 보상금 결정은 발견신고된 유물의 평가액에 따라 지급되며 이와 별도로 신고된 지역에서 발굴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유물의 가치평가액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엄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물평가위원회 운영 검토 보고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회」의 평가가 법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동 심의회가 ‘문화재위원회 규정’상 소위원회라면 구성 및 운용방법에   있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심의 자체가 원천 무효임

□ 평가의 정의 및 법적 근거

ㅇ 정의

- 보상금 : 민법 관련규정에 의거 원천적으로 무주물의 소유권 취득이 배제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가 해당 문화재를 평가, 발견자에게 적정 보상 실시(보상금액에 제한 없음)

- 포상금 : 문화재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격려 또는 치하의 의미에서 포상 실시(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고 한도액 설정)

ㅇ 법적 근거

- 보상금 : 민법 제 255조 및 문화재보호법 제61조제2항

※ 민법규정 :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문화재)가 되는 물건은 국유로 하며,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포상금 : 문화재보호법 제84조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등급	평가액	포상금액
1등급	1억원 이상	2천만원
2등급	7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3등급	4천만원 이상	1천만원
4등급	1천5백만원 이상	5백만원
5등급	500만원 이상	2백만원

*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등급(2천만원)에 합산하여 지급, 다만 1억을 초과할 수 없음

ㅇ 평가절차 및 방법

- 「발견문화재 평가심의위원회」구성

․ 매장문화재분과 및 동산분과 위원들로 평가위원회 구성(임기 2년)

- 발견매장문화재 신고(발견자→시군구(경찰서)→문화재청)

․ 소유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유실물 공고

- 예비평가 실시(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전문기관)

․ 평가심의회의 판단을 돕기 위해 발견매장문화재 신고시 유물구입 경험이 풍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예비평가서 첨부

- 「발견문화재 평가심의위원회」심의, 평가액 및 국가귀속 여부 결정

-  보상․포상금 지급 및 국가귀속

․ 평가액에 따라 보상금 지급 후 해당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

․ 평가후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반환

□ 검토사항

ㅇ 보상금 평가의 법적 근거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예규)
제61조②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⑤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절차나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관한 사항 및 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가액의 결정과 법제84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항 제8조(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제6조(소위원회의 운영) ①「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ㅇ「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회」법적 성격

-  법적 근거 : 법 제61조제5항,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제1항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제1항

-  법적지위 및 구성방법

․ 발견 신고된 문화재를 평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의 특성상,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분과위,  동산문화재분과위의 위원을 중심으로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회」라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 전문성·효율성을 기함

․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회」에 참여할 위원은 평가심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 발굴제도과에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사전 보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심의를 받게 됨. 이 때 소위원회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역할은 발견신고 접수된 문화재의 평가에 한정됨

ㅇ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회」결정의 위법성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 및 동 규정 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당해 평가심의회는 09.9.18 평가에 참여할 위원의 구성(안)을 마련하여 ‘09.9.25 제9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사전 심의를 거쳐 확정받음(임기 : ’09.10.1~‘11.4.25)

- ‘09.9.25 보고 당시 평가에 참여할 위원과, 평가회의 권한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이를 보고받은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심의를 거친 후 원안접수라는 의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음으로써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제2항 및 동 규정 운영지침 제6조제1항의 행정절차를 거침

- 또한 당해 운영지침의 취지도 소위원회 구성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와 결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는 것이므로  보고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운영해 왔던 것임.

- 다만, 당해 규정 운영지침 제6조제3항은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분과위에 사후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한 행정절차의 하자 역시   인정되나 이는 보상금·포상금의 지급 규모 등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자는 아니므로 다음 분과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치유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ㅇ 향후「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위원회」구성시 매장분과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 후 심의하였던 것을 심의안건으로 변경,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에서 의미하는 “소위원회”의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음

2010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  변  서

2010. 10.

게임물등급위원회

【서면질의】

1. 게임등급만 규정에 따라 평가해 주고나면 그 게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사후관리 못하시죠?

2. 게임위에서 규정에 따라 등급을 내린 게임이 사행적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빠져들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책임감도 느끼시겠지만, 그냥 사태를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게임위의 위상에 대해 안타까움도 같이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3. 저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사행성게임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게임업체에게 물었던 기초 자료(웹보드 게임물 매출액, 이용자수 등)임에도 돌아온 자료는 참으로 빈약하고 형식적 자료들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자료제출을 거부한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게임위의 위상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4.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으로 병들고 있고, 언론에서는 간혹 게임중독자의 사건사고도 심심치 않게 보도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게임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게임위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게임등급만 규정에 따라 평가해 주고나면 그 게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사후관리 못하시죠?

ㅇ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법게임물감시단과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게임제공업소의 유통 게임물에 대한 확인․점검활동과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고,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ㅇ 모니터링 결과 불법사항이 적발된 온라인 게임물에 대하여는 우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요청 하고, 시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시정권고심의회의」를 거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합니다. 또한 위반내용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사안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있습니다.

2. 게임위에서 규정에 따라 등급을 내린 게임이 사행적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빠져들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책임감도 느끼시겠지만, 그냥 사태를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게임위의 위상에 대해 안타까움도 같이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ㅇ 등급위원회는 온라인 게임물의 경우 업계의 자율결의로 설정한 월 이용한도액을 등급분류 시 주요 검토사항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과도한 이용금액으로 인한 사행심 조장 등 사회적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템 등의 구매를 위한 고액 결제 시 게임 이용자의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인증을 보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업체에서는 마케팅 등의 명목으로 현금성 이벤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임에도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가 있어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무렵에는 이미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는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ㅇ 이에 등급위원회는 온라인게임물의 일상적인 점검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게임제작 및 배급업체를 방문하여 게임물의 유통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저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사행성게임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게임업체에게 물었던 기초 자료(웹보드 게임물 매출액, 이용자수 등)임에도 돌아온 자료는 참으로 빈약하고 형식적 자료들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자료제출을 거부한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게임위의 위상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ㅇ 웹보드 게임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업체들은 조사내용들이 회사의 영업상 공개를 꺼리는 자료들이라고 판단하여 상위 수개업체를 제외하고는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ㅇ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업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어 향후 웹보드게임물의 사행화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으로 병들고 있고, 언론에서는 간혹 게임중독자의 사건사고도 심심치 않게 보도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게임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게임위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ㅇ 등급위원회는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의 역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등급분류 업무에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 예컨대, 과도한 게임비용 지출로 과몰입을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하여 월 이용금액 한도(청소년 월 7만원, 성인 월 50만원,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모사 게임물 월 30만원)를 설정하여 등급분류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과몰입을 유도하는 오토기능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2010. 10.

한국저작권위원회

【서면질의】

1. 현 일본 자스락(JASRAC)의 경우처럼 협회 내의 권한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사용료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별로 협회의 징수, 분배 권한을 분리시켜서 협회의 힘을 분산시켜 각 권한별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2. 현재 ‘저작권관리업’은 저작권법의 제재를 받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관리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매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발전했음. 현행 저작권법으로 일괄해서 관리하기에는 효율적인 규제가 어려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3. 하나의 음악당 하나의 전자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그 음악이 사용된 횟수와 장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가 필요함.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4. 우리의 음악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음. 또한 ‘한류’ 바람으로 20억명의 아시아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기회도 함께 있음. 이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여, ‘한류’를 경제적 이익을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0.3%에 불과한 해외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비율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음. 저작권위원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임. 본위원 판단이 맞다고 보는지?

5. 하루빨리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전자적 자동 집계 방식을 적극 모색하여,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체계를 확립시켜야 함. 문화부의 저작권정책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위원회가 나서서 저작권 문화의 바람직한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림.

【서면질의】

1. 현 일본 자스락(JASRAC)의 경우처럼 협회 내의 권한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사용료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별로 협회의 징수, 분배 권한을 분리시켜서 협회의 힘을 분산시켜 각 권한별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저작권사용료의 징수․분배를 위해 주무관청의 감독과 함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감사 기능의 강화 등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신탁단체의 사용료 징수분배업무가 투명화 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 현재 ‘저작권관리업’은 저작권법의 제재를 받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관리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매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발전했음. 현행 저작권법으로 일괄해서 관리하기에는 효율적인 규제가 어려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하여 현재 저작권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와 학계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관리업을 관장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는 저작권 규율체계와 관련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하나의 음악당 하나의 전자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그 음악이 사용된 횟수와 장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가 필요함.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음악당 고유한 하나의 식별번호가 필요하며, 그 음악이 사용된 횟수와 장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다 투명한 저작권 관리가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다만, 사업자(예 :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등)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작물을 기준으로 복잡한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고자 통합저작권메타 DB를 구축하고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통합저작권 관리번호(ICN : Integrated Copyrights Number) :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 식별을 위한 고유한 문자열 또는 번호체계, 인간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기능을 함.

※ 통합저작권메타DB 구축 및 ICN 부여 현황

구 분		2008년(5월)	2009년(6월)	2010년(3월)	합 계
음 악	국 내	37만건	1.5만건	14만건	52.5만건
	해 외	-	10만건	15만건	25만건
어 문		40만건	40만건		80만건
방 송(대본)		-	1.1만건		1.1만건
합 계		77만건	52.6만건	29만건	158.6만건

4. 우리의 음악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음. 또한 ‘한류’ 바람으로 20억 명의 아시아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기회도 함께 있음. 이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여, ‘한류’를 경제적 이익을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0.3%에 불과한 해외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비율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음. 저작권위원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임. 본위원 판단이 맞다고 보는지?

◦ 음악저작물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해당국의 신탁관리단체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상호관리계약을 체결 ·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해외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2009년도의 경우 약 28억원으로 2009년도 총사용료 징수액 870억원의 3.28%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일본 등 신탁관리체계가 선진화된 국가로부터 징수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 대부분 국가의 경우 신탁관리 저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용료율을 대폭 높여 한류의 경제적 이익을 환원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상대국 집중관리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신탁관리 선진 업무 기법 전수를 위한 교육연수, 사용료 정산 시스템 지원, 신탁단체 운영 컨설팅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위원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정품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불법저작물에 대한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남아 지역 상호관리계약체결현황(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참조)

o 공연/방송권 :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o 복제권 :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베트남 등

※ 해외단체 징수액

단체명	징수액(원)
미국 ASCAP	4,180,708
홍콩 CASH	65,831,916
싱가포르 COMPASS	19,544,708
일본 JASRAC	2,434,134,757
중국 MCSC	12,403,875
대만 MUST	19,206,671
기타 단체	303,014,382
합계	2,858,317,017

제 294 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2010. 10.

【서면질의】

1. 중국 관광객 증가사유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재외문화원과 통폐합에 관하여

2. 비상임 이사들의 해외출장 및 본사 직원들의 불필요한 해외출장 자제를 위한 개선방향

【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 중국 관광객 증가사유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재외문화원과 통폐합에 관하여

ㅇ 중국 관광객 증가사유는 공사의 해외지사 설치를 통한 마케팅 노력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류의 확산, 그리고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 증가에 기인한 복합적인 요인이 상승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공사는 그동안 ‘한류’로 촉발된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인 방한 관광 수요로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소재를 가지고 현지 여행사, 관계기관, 언론과 연계해서 상품개발 및 타겟별 마케팅을 시행해왔습니다. 향후에도 공사에서는 한류를 비롯해서 고궁, 휴양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중국 현지 트렌드에 맞는 상품으로 재가공하고, 타겟별, 지역별 프로모션을 강화하여 중국인 300만명 방한 유치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ㅇ 공사 해외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관광업계의 방한상품 개발 및 판촉활동, 한국관광 이미지 홍보, 주요 국제관광 전시박람회 참가, 현지 소비자의 방한 컨설팅, 국제관광 시장조사, 언론매체 대상 한국관광 홍보 프로그램 제작, 국내 관광업계 및 지자체의 현지 관광업계 진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재외문화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를 목적으로 한국문화 공연 및 이벤트 개최,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현지인 대상 한국문화 교육 및 국가이미지 홍보를 주요 역할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양 기관의 역할에 차이점이 있으나 관광이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와 연관성 있는 종합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공사는 재외문화원과 상호 협력하여 마케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해외지사 중에서 일국가 복수지사 운영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중국의 칭다오 지사, 일본의 센다이 지사 등을 폐쇄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등 해외조직망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2. 비상임 이사들의 해외출장 및 본사 직원들의 불필요한 해외출장 자제를 위한 개선방향

ㅇ 공사 비상임 이사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분야 전문성 제고와 해외지사 및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공사에서는 이를 위해 비상임 이사들의 해외 현장시찰 프로그램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6월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상해지사와 상해 엑스포, 화동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항주 등으로 출장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ㅇ 공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 현지 홍보 마케팅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사 파견 직원의 운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사 직원들의 해외출장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294회 국회(정기회)

구두 질의답변

2010. 10. 7

강원랜드 전(前)직원을 강원랜드 현장조사관 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현장지도가 가능한 채용인지?

ㅇ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보조원을 2009. 5.25일 채용공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보조원 운영규칙 제6조(채용기준)” 자격규정에 근거해 공개 채용하였  습니다

※ 제6조(채용기준) 현장조사관 보조원의 신규채용 요건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시험 시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별표 1〕현장조사관 보조원 채용기준

채 용 기 준	비 고
1.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자이거나 또는 불법 사행행위 단속 및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에 관심이 높은 자 2. 현장조사관 보조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과도한 도박 경험 등의 전력이 없는 자 3. 타 기관, 단체, 민간업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전력이 없는 자 4. 기타 제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 사행산업분야(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단속, 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사행산업분야 또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된 교육 수료자나 자격증 소지자 및 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자

ㅇ 현장조사관 보조원의 주요 임무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조장하는 광고 및 금융거래행위, 구매상한액 위반 등에 대한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동 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행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행산업분야 종사자 우대조건 등 상기 채용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용하였습니다.

※ 강원랜드(카지노) 전(前) 근무자

성 명	직위	근무부서	근무기간
신 ○ ○	계약직 6급	테이블영업팀	2003.12. 1 - 2004. 7. 8

ㅇ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관 보조원이 항상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업무 중립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우려 및 지적에 유념하여 동 업무가 더욱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관 보조원 정복 착용 검토 결과

ㅇ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조사관 보조원 정복 착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정복을 착용하여 사감위 직원 신분이 노출될 경우 고객 입장에서 감시자로 여겨져 고객과의 시비 및 충돌이 불가피하게 우려되고

※ 실제 돈을 잃은 일부 고객이 치료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행산업사업자의 안전요원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음

ㅇ 정복을 착용하여 얻을 수 있는 홍보․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이로 인하여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준칙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관 보조원의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업무 수행 차질과신변 위협 가능성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조사관 보조원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따라서, 정복을 입기 보다는 단정한 복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조사관 보조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비품 등 사용료 정산 추진 관련

ㅇ 현장조사관 보조원이 사행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 비품 등의 사용료 지불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비용 산정기준과 그 동안에 발생된 비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ㅇ 지급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사용료 등을 즉시 지급하고, 앞으로도 사용료가 제대로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사행산업사업자의 관련 자료 제출 예정

- 강원랜드(카지노) : ‘10.10.19(화), 경마․경륜․경정 : ’10.10.20(수)

제294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2010. 10.

【서면질의】

1-① 정부나 방송사의 무관심 속에 공시청 설비는 노후화 및 방치 등으로 최근 수용자의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위원장님 동의합니까?

1-② 유료방송을 수신하는 이유가 유료방송 시청자들이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보다 안테나를 통한 수신상태가 고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입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1-③ 방통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전국 가구의 80%가 지상파 방송을 제대로 수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자기 돈을 내야만 지상파를 접할 수 있는 것인지? 디지털방송 시대에도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1-④ 방통위의 디지털방송 정책은 오직 공급자인 지상파 방송사에게 송신시설과 제작시설을 구축하는 데에만 집중토록 하였고, 수신환경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틀렸습니까?

1-⑤ 시범지역(울진, 강진, 단양)의 DTV 보급률은 15.5%에 불과하고, 해당주민이 유료채널에 가입된 비율이 97%에 이르고 있는데 시범지역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1-⑥ 위원장께서는 수신시설의 설치가 지상파의 SO 재전송 문제, KBS 수신료 등 현재 방통위에 당면된 여러 현안들에 유기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수신환경 개선부터 정책목표를 두셔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① '10. 9. 8일 1심 판결에 따라 지상파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인정하는 지상파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고 케이블사업자(SO)는 이에 반발해 현재 지상파 광고방송 중단 및 채널 중단을 추진하면서 항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②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간의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법적분쟁은 현행 방송법 및 재송신 관련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2-③ 이대로 가다가는 총 유료방송 가입가구수의 80%이상에 달하는 케이블사업자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2-④ 주요 지상파방송은 매체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전국민이 시청해야 하는 보편적서비스 성격을 지님.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방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⑤ 만약, 가격협상이 순조롭지 않다는 이유로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재송신 중단을 협상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2-⑥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⑦ 지상파방송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익적 책무를 상기하여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서비스로의 규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은?

	질 의 요 지
1-① 정부나 방송사의 무관심 속에 공시청 설비는 노후화 및 방치 등으로 최근 수용자의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위원장님 동의합니까?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유대선

【 답 변 】

□ 위원님의 지적처럼 지상파 방송의 시청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o 이에 정부는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어촌 공시청설비,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설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된 마을TV공시청시설 개선

구 분		‘10년	‘11년	‘12년	계	비 고
마을공시청 개선	개소	158	158	200	516	방통위, KBS

- 1개소 당 약 130가구 해소(158개소 약 2만 500가구)

※ 공공임대 공동주택 TV공시청설비 개선

구 분		‘10년	‘11년	‘12년	계	비 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임대)	단지수	54	54	55	163	방통위, 국토부 지자체, LH공사
	세대수	36,720	36,720	37,400	110,840

	질 의 요 지
1-② 유료방송을 수신하는 이유가 유료방송 시청자들이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보다 안테나를 통한 수신상태가 고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입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유대선

【 답 변 】

□ 지상파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신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o ‘12년까지 수신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의 요 지
1-③ 방통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전국 가구의 80%가 지상파 방송을 제대로 수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자기 돈을 내야만 지상파를 접할 수 있는 것인지? 디지털방송 시대에도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유대선

【 답 변 】

□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o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영세한 농어촌 마을과 공공임대 공동주택의 노후 TV공시청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1년, 취약계층 단독주택 안테나 개보수 지원 예산(17억원) 신규 편성

□ 또한, KBS는 민영공동주택 등에 대해 수신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 공동주택 등 수신설비개선 현황

구 분		추진실적		비고
		‘09년	‘10.9월말
수신 설비 개선	공공임대주택 (단지/세대)	16/14,678	61/42,221	방통위, 국토부 지자체, 토주공
	민영공동주택 (단지/세대)	114/63,191	165/84,897	KBS, 건축주
	저소득층 (단독·다세대/세대)	-	127/322	KBS

	질 의 요 지
1-④ 방통위의 디지털방송 정책은 오직 공급자인 지상파 방송사에게 송신시설과 제작시설을 구축하는 데에만 집중토록 하였고, 수신환경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틀렸습니까?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유대선

【 답 변 】

□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o 방송사의 송신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시청자의 수신환경 개선도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o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시청설비 개선, 안테나 개보수 등 수신환경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정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만큼

-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 의 요 지
1-⑤ 시범지역(울진, 강진, 단양)의 DTV 보급률은 15.5%에 불과하고, 해당주민이 유료채널에 가입된 비율이 97%에 이르고 있는데 시범지역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디지털방송지원과장 나현준

【 답 변 】

□ 시범지역은 지리적 특성, 세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안(울진), 평야(강진), 분지(단양)와 독립적 전파환경을 갖춘 제주(11년)을 선정하였습니다.

□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디지털 컨버터 보급, 기술지원 등 정부의 시청자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o 아날로그 방송을 실제 종료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국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특별법에 따라 우선 추진되는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과 아울러 협력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질 의 요 지
1-⑥ 위원장께서는 수신시설의 설치가 지상파의 SO 재전송 문제, KBS 수신료 등 현재 방통위에 당면된 여러 현안들에 유기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수신환경 개선부터 정책목표를 두셔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유대선

【 답 변 】

□ 위원님 지적과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o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간과되지 않도록

- 지상파 방송 수신설비 개선 등 수신환경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어촌 마을TV공시청시설 개선

구 분		‘10년	‘11년	‘12년	계	비 고
마을공시청 개선	개소	158	158	200	516	방통위, KBS

- 1개소 당 약 130가구 해소(158개소 약 2만 500가구)

※ 공공임대 공동주택 TV공시청설비 개선

구 분		‘10년	‘11년	‘12년	계	비 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임대)	단지수	54	54	55	163	방통위, 국토부 지자체, 토주공
	세대수	36,720	36,720	37,400	110,840
민영공동주택	단지수	900	900	900	2,700	KBS, 건축주
	세대수	396,000	396,000	396,000	1,188,000
저소득층 세대 (단독/다세대)	건수	200	400	400	1,000	KBS
	세대수	400	800	800	2,000

	질 의 요 지
2-① '10. 9. 8일 1심 판결에 따라 지상파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인정하는 지상파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고 케이블사업자(SO)는 이에 반발해 현재 지상파 광고방송 중단 및 채널 중단을 추진하면서 항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뉴미디어정책과장 손승현

【 답 변 】

□ 예. 그렇습니다.

	질 의 요 지
2-②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간의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법적분쟁은 현행 방송법 및 재송신 관련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뉴미디어정책과장 손승현

【 답 변 】

□ 공감하는 바입니다.

o 디지털 보급 확대, 방송매체간 경쟁 심화 등 방송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 법 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o 재송신 제도 보완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의 요 지
2-③ 이대로 가다가는 총 유료방송 가입가구수의 80%이상에 달하는 케이블사업자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뉴미디어정책과장 손승현

【 답 변 】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는 지상파측과 케이블측의 원만한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측이 상호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10.14)한 만큼 시청자의 이익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o 방통위도 지속적으로 중재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사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 현행의 재송신 관련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의 요 지
2-④ 주요 지상파방송은 매체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전국민이 시청해야 하는 보편적서비스 성격을 지님.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방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미디어정책과장 손승현

【 답 변 】

□ 예. 그렇습니다.

	질 의 요 지
2-⑤ 만약, 가격협상이 순조롭지 않다는 이유로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재송신 중단을 협상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뉴미디어정책과장 손승현

【 답 변 】

□ 위원회는 1심 판결 이후 지상파측 및 케이블측 간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o 그 결과로서,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를 상호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10.14) 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향후로도 양측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중재할 계획입니다.

	질 의 요 지
2-⑥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뉴미디어정책과장 손승현

【 답 변 】

□ 재송신 관련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무재송신 등 제도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o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요 지
2-⑦ 지상파방송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익적 책무를 상기하여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서비스로의 규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은?

뉴미디어정책과장 손승현

【 답 변 】

□ 지상파방송이 국민들에게 가지는 공익적 책무를 고려할 때,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서비스로 규정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o 재송신 제도 보완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2010. 10.

한국전파진흥원

▣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1. 작년 2009년의 경우 법인카드 총 사용액이 20억 7천여만원인데 그중 업무추진비만 7억 5천여만원을 지출,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16억여원인데 이중 업무 추진비는 6억여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맞는지?

2.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규칙 제 199조(법인 신용카드 사용절차) 제 3항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법인신용카드 사용 후 2일 이내에 사용내용(지급신청서, 매출전표,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결재 받아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인지하고 있는지?

3.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세칙 제8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제의 특례)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제정)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를 회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명을 기재해야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지?

4. 법인카드 사용 후 대부분의 영수증이 법인카드 사용일과 지출결의서  작성일이 2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뒤늦게 작성되었고, 심지어는 카드전표서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법인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내부감사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한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사유는?

5.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명령부 및 여비 지출결의서상 원장 결재가 누락된 건이 총27건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발견, 원장결재도 없이 국외 출장과 여비가 집행되고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본부장에게 사후라도 보고를 받고 있는지? 지적에 대해 즉각 시정 및 향후 개선방안은?

	질 의 요 지
1. 작년 2009년의 경우 법인카드 총 사용액이 20억 7천여만원인데 그중 업무추진비만 7억 5천여만원을 지출,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16억여원인데 이중 업무 추진비는 6억여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맞는지?

작성 : 기획조정실장 임재복/감수 : 한국전파진흥원장 유재홍

【 답 변 】

□ 네, 의원님 지적대로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09년도 7.5억, ’10년도 9월까지 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09년~10년 업무추진비 세목별 금액 >

세목명	‘09년	‘10년 9월	내역
관서업무경비(행사비)	0.7억	0.3억	시·종무식, 체육대회 등 행사 경비
일반업무비(회의비)	4.5억	3.9억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회의비 (사업추진세미나개최, 회의, 간담회 , 1사1촌 행사, 퇴임행사 등)
정보활동비(자료조사비)	1억	0.7억	국내외 자료수집비 (경영발전 계획조사 등)
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1.3억	1.1억	기관장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
총계	7.5억	6억

	질 의 요 지
2.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규칙 제 199조(법인 신용카드 사용절차) 제 3항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법인신용카드 사용 후 2일 이내에 사용내용(지급신청서, 매출전표,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결재 받아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인지하고 있는지?

작성 : 기획조정실장 임재복/감수 : 한국전파진흥원장 유재홍

【 답 변 】

□ 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결의서 제출일은 법인카드 사용후 7일 이내 제출하는 것으로 2010.2.24 예산회계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99조(법인신용카드 사용절차)

③사용부서의 장은 법인신용카드 사용 후 7일 이내에 사용내역(지급신청서, 매출표,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결재 받아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회계규칙 개정일 : 2010.2.24

	질 의 요 지
3.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세칙 제8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제의 특례)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제정)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를 회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명을 기재해야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지?

작성 : 기획조정실장 임재복/감수 : 한국전파진흥원장 유재홍

【 답 변 】

□ 현재 우리 진흥원의 예산집행지침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원 ‘10년도 예산집행지침(경비별지침)

o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를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명을 기재한다.

	질 의 요 지
4. 법인카드 사용 후 대부분의 영수증이 법인카드 사용일과 지출결의서 작성일이 2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뒤늦게 작성되었고, 심지어는 카드전표서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법인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내부감사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한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사유는?

작성 : 기획조정실장 임재복/감수 : 한국전파진흥원장 유재홍

【 답 변 】

□ 금년 2월 법인카드 사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위반사례가 발생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 2010.10.14일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요 지
5.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명령부 및 여비 지출결의서상 원장 결재가 누락된 건이 총27건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발견, 원장결재도 없이 국외 출장과 여비가 집행되고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본부장에게 사후라도 보고를 받고 있는지? 지적에 대해 즉각 시정 및 향후 개선방안은?

작성 : 기획조정실장 임재복/감수 : 한국전파진흥원장 유재홍

【 답 변 】

□ 원장 결재 없는 국외출장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원의 위임전결규칙상 기본문서 승인된 경우 지출결의서를 차하위자가 전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원 위임전결 규칙 제7조(전결사항)

o 위임전결 공통사항으로 기본문서 승인시 그에 수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위자 전결한다.

2010년도 국정감사

서 면 답 변 서

2010. 10.

한국방송광고공사

[서면질의]

1. 경쟁체제 도입관련 법안이 현재 7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어떤 경쟁체제 유형이 가장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공사 의견 질의

2. SBS와의 영업대행 약정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SBS가 ‘1사 1렙’을 통해 직접 광고대행을 하고 싶어 하는 연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시면서 이에 대한 공사 의견 질의

3. 공적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민간방송국이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운영하고 싶다면 주파수를 반납한 뒤 소유하고 있는 방송시설과 설비를 이용해 직접 유료방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공사 견해 질의

4. 공사가 앞으로도 유일한 공적 미디어렙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으므로 미디어렙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그동안 실시해온 미디어렙 연구용역이 부족한 면이 있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

5. 공사가 공적 미디어렙으로서 민간 미디어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에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

1. 경쟁체제 도입관련 법안이 현재 7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어떤 경쟁체제 유형이 가장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공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ㅇ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유형은 현재 발의된 7건의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향후 국회, 허가관청 등 입법주체에서 결정할 문제라 공사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ㅇ 공사는 방송사 직접 영업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야 하고, 특정 방송사로의 광고쏠림 현상 방지를 통한 시장안정이나 신생매체 안착, 취약매체 판매지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또한 공영방송이 광고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등 방송시장이 완전경쟁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송광고 시장도 과도기적 제한경쟁체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SBS와의 영업대행 약정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SBS가 ‘1사 1렙’을 통해 직접 광고대행을 하고 싶어 하는 연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시면서 이에 대한 공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ㅇ 공사는 현재 미디어렙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방송광고시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KBS, MBC와 마찬가지로 기존 영업대행약정 연장선상에서의 약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SBS는 임의해지가 가능한 약정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ㅇ 방송사 직접 영업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률안을 논의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ㅇ 그러나, 입법공백 장기화에 따라 향후 방송사 직접영업 주장 가능성 등 방송광고판매 임시 운영체제의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렙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공적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민간방송국이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운영하고 싶다면 주파수를 반납한 뒤 소유하고 있는 방송시설과 설비를 이용해 직접 유료방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공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ㅇ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국민의 공적자산인 전파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민간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파의 주인이자 시청자인 국민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방송사의 운영재원인 광고판매에 있어서도 그 만큼의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 직접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광고판매를 위탁대행하는 미디어렙에 있어서도 방송사 수익극대화를 위한 무한경쟁은 자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공사가 앞으로도 유일한 공적 미디어렙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으므로 미디어렙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그동안 실시해온 미디어렙 연구용역이 부족한 면이 있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셨습니다.

ㅇ 2009년까지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시장원리의 조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송광고제도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경쟁체제 도입 시  방송광고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도입 방안 연구’, ‘방송광고시장 수수료․약관․요금 정책에 관한 연구’, ‘전송료 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 등 미디어렙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렙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연구 사업에 방송광고 제반 환경요인 등을 감안한 미디어렙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 공사가 공적 미디어렙으로서 민간 미디어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에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ㅇ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바와 같이 공영미디어렙은 경쟁체제 이후에도 미디어산업 전체의 균형성장을 유도하는 ‘미디어가드닝’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민영미디어렙간 공정경쟁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시장가격 형성 및 시청률 경쟁에 의한 광고요금 폭등을 예방하고, 민영미디어렙 간의 각축으로 빚어지는 방송사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를 억제하여, 지상파․케이블TV․인터넷․IPTV 등 미디어산업 전체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또한 광고판매 수익을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방송광고 인프라 구축, 마케팅 조사․연구, 디지털 광고인력 양성 등 공적사업을 수행하여 광고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미디어산업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공사는 ‘공적 미디어렙으로서 민간 미디어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에 대비하라’는 의원님의 제언을 염두에 두고, 경쟁체제 이후에도 공영미디어렙로서의 공적 기능과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2010.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공원 대관심사제도 개선 계획

1	대관심사제도 개선 배경

올림픽공원 대관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및 객관적 기준 재정립

정기대관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기준 정립을 위해 공연관련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객관적인 정기대관 공모를 위한 제안서 제출 기준 정형화 추진

2	올림픽공원 정기대관 공모제 운영 경과

정기대관 공모제 최초 도입 : 2006년부터

ㅇ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관 대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유사업체 최초

정기대관 공모제 운영(이후 유사시설에도 공모제를 도입 시행 중)

체육행사 우선배정 후 정기대관 공모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목적(정관 제33조)에 부합하기 위해 체육관련

단체에 체육행사 우선 배정

ㅇ 체육행사 우선배정 후 잔여일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관운영을

위해 상반기(9월), 하반기(2월), 연말(5월)로 구분하여 공모제 시행

※ 2010년 10월 현재까지 13차례 정기대관 공모 시행

외부심사위원의 구성비 확대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 위촉

ㅇ 도입초기 동일한 수로 운영되던 외부심사위원과 내부심사위원 구성비를

외부심사위원 수의 점진적 확대 추진 중

ㅇ 교수, 평론가, 연출가 등으로 구성되는 외부심사위원의 전문분야를 예술

관련 단체장, 전문공연장 운영책임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속적인 정기대관 제도 개선 추진

ㅇ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들의 개별 심사평가표 합산시 평가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

ㅇ 심사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별 심사위원 서약서 징구,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 심사위원 선정시기를 심사 1일전 개별 통보

※ 시설대관업체와 회사 대관담당자 및 시설담당자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작성

3	올림픽공원 정기대관 심사제도 개선 계획(안)

현재 운영현황

ㅇ 심사위원 구성비 : 내,외부심사위원 5～7명으로 구성

- 내부심사위원 : 2～3명(40% 수준)

- 외부심사위원 : 3～4명(60% 수준)

ㅇ 심사위원회 선정 방법

- 외부심사위원 : 교수, 평론가, 예술관련 단체장, 전문공연장 운영책임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구성된 인력풀) 중 2～3배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통해 심사 1일전 선정

- 내부심사위원 : 공단 및 체육산업 실장급 간부 중 관련업무 유경험자

가. 심사위원회 구성방법 개선

외부심사위원 구성 분야 다양화 및 인력풀 확대 추진

구 분	구성분야	인력풀
현 행	교수, 연출가, 평론가, 예술관련 단체장, 전문공연장 운영책임자	20명
개선	교수, 연출가, 평론가, 예술관련 단체장, 전문공연장 운영책임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30~40명

외부심사위원 구성비 확대

ㅇ 기존 내, 외부 심사위원 구성비를 4 : 6 에서 3 : 7수준으로 확대 추진

※ 향후 점진적 확대 추진

외부심사위원 구성분야별 중복 선임 지양

ㅇ 외부심사위원 선정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분야별 중복 선임을

지양하고 분야별 1인 선정 원칙 수립

내부심사위원 교차 선임 추진

ㅇ 기존 실장급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 인력풀을 팀장급까지 확대 시행

- 내부심사위원 연속 선임 지양 : 매 심사시 교체 선임

나. 심사위원회 운영방식 정형화 추진

심사위원장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전 선정

ㅇ 심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전 모든 심사위원 합의(호선)에 의해 선정

심사위원회 진행 절차 정형화 추진

ㅇ 매 심사시 심사위원장의 선임에 따라 객관적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절차 및 방법의 정형화 추진

- 심사위원회 진행 순서, 질의․응답, 채점방법 등 정형화

다. 공모시 기획사의 제안서 제출 양식 표준화 추진

당사 대관신청서 외 자유롭게 작성하던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표준화 추진

ㅇ 제안서 내용, 작성 순서 등 표준화

제출서류 보완

ㅇ 공연수행능력 등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회사 재무상태 등 제출 의무화

김성태 의원님 보고자료

선수촌스포츠센터 매각 현황

2010. 10. 2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촌스포츠센터 매각 현황

1. 선수촌스포츠센터 매각 현황

가. 매각 개요

ㅇ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08.8.11)에 따라 공단 소유 스포츠  센타 3개소(올림픽선수촌, 분당, 일산)를 ’09.5월~‘10.5월간 13차에   걸쳐 공매한 결과 유찰된 상황에서, 하나은행(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6호의 신탁업자)의 계약 요청에 따라 선수촌스포츠센터 매각(10.6.21)

- 소재 : 송파구 방이동 89-12, 올림픽선수촌아파트(5,540세대) 단지 내

- 금액 : 206억원(6.21 : 계약 20억원 / 6.30 : 잔금 186억원)

* 체육시설 유지 이행 보증금 20억원 별도 수납

- 조건 : 체육시설 용도유지(5년), 고용승계, 임대차계약 승계

- 토지 : 3,088.30㎡ / 건물 : 연면적 3,802.31㎡, 건축면적 1,128.96㎡

ㅇ 매수인 : 플러스자산운용사(하나은행에 위탁, 투자상품 판매)

- 대표이사 : 박찬흥

- 자본금 : 100억원, 대주주 : 한국야쿠르트(75%), 야쿠르트대주주(25%)

나. 추진경과

ㅇ 기획재정부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08.8.11 발표)

ㅇ 기획재정부 ‘선진화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 통보(‘08.11.13)

ㅇ 스포츠센터 매각관련 이사회 의결 문화체육관광부 승인('08.12.30)

ㅇ 감정평가법인 2개사 추천․선정 및 감정평가 완료('09.3.25)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스포츠센터 매각 위임 요청('09.3.27)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13회차 공매 진행('10.5.28, 모두 유찰)

ㅇ 선수촌스포츠센터 매매계약 체결('10.6.21) 및 잔대금 납부(‘10.6.30)

다. 공매추진 현황

ㅇ 추진결과 : 13차례 공매 진행, 입찰참여자 없어 유찰

구 분	선 수 촌	분 당	일 산
감정평가금액	25,731백만원	24,302백만원	48,194백만원
1차(‘09.5.22)～ 13회차(‘10.5.11)	유찰(참여자 없음)	유찰(참여자 없음)	유찰(참여자 없음)
예정금액	20,585백만원 (감정가의 80%)	19,441백만원 (감정가의 80%)	38,556백만원 (감정가의 80%)

라. 주요 매각관계 설명

ㅇ 체육시설 5년 유지 사유

- 과거 스포츠센터 매각 시 나타난 용도 전환 등 부작용 사례 방지

- 이행담보 설정 :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약20억) 별도 수납

ㅇ 이사회의결 매각조건과 공고 조건의 차이

- 이사회 매각조건은 이전 부작용 사례를 참고하여 체육시설이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매각 취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 공고 조건은 매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실질적 의미는 동일

* 매각심사위원회의 역할 : 매각 세부 조건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등 의결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국유재산법에 의거 2회 이상 유찰 시부터 수의계약 가능

ㅇ 계약 및 소유권 이전 : ‘10. 6. 21(계약) → 6. 30(소유권 이전)

- 공매 절차상 잔금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나, 매수인의 투자계획에 따라 6월 30일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ㅇ 매각금액 : 20,585백만원(감정평가액의 80%)

- 감정평가금액은 257억원이나, 공매가 지속 유찰되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최저 입찰금액이 감정가액의 80%로 감액(매각위탁기관 : 자산관리공사)

2. 선수촌스포츠센터 민원 대처 방안

가. 민원 상황

ㅇ 주민들은 스포츠센타가 민간(부동산투자펀드)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용도 변경될 것을 우려하면서 매각철회를 주장

- 스포츠센타 매각 이후부터 지금까지 센터를 점거, 농성 중

- 매각철회 불가시 송파구청에서 매입, 구립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

ㅇ 공단은 6월 28일 이후, 8월 20일까지 약 두달간(9차례), 주민대표, 매수자 측과 중재를 해오고 있으나, 주민들은 계속 매각철회를 주장

- 공단 : (6.28/6.29/6.30/7.19/7.22/7.23/8.3/8.13/8.20) 중재에 참석 설득

나. 그간의 민원해결 노력(‘10.10.26 현재)

ㅇ 장기 회원(3개월 이상) 회비․위약금 지금 : 대상 362명중 324명(89%)

- 연락두절, 주소불명 회원(38명)은 법원 공탁을 통하여 동금액 지급 예정

ㅇ 전체 1,034명 회원중 776명(75%) 올림픽공원 스포츠센터 이동 지원

- 이용료 30% 할인, 올림픽공원 전용 셔틀버스 운행(25인승)

- 올림픽수영장 별도 레인 배정 운영, 신규 강습(요가) 개설 운영 등

ㅇ 매수인이 시설용도 변경없이 현재 상태대로 운영토록 계속 설득

다. 향후 계획

ㅇ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해온 사안이며이미 소유권 이전으로 계약행위가 완료됨에 따라 매각취소는 불가

ㅇ 주민들은 맹지, 공청회 생략, 부동산펀드 매각 등 이유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자문 결과 매매행위 하자가 없음

ㅇ 단, 선수촌회원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공원내 스포츠교실을 활용한 지원방안 지속 추진(고령자 회비 할인 등)

ㅇ 매수인이 시설용도 변경없이 현재 상태대로 운영토록 지속 협의

3. 스포츠센터 매각관련 기획재정부 협의결과

가. 추진배경

ㅇ 제294차 국정감사 시,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과 관련하여, 지속적 유찰, 선수촌스포츠센터 민원발생 및 국민의 스포츠향유권 악영향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와 매각 중지에 대하여 협의 진행 요구

※ 스포츠센터 매각 현황 : 선수촌(6.30 매각완료), 분당․일산(매각 일시 보류)

나. 추진내용

ㅇ 일시/장소 : 1차(10.15, 금), 2차(10.19, 화), 기획재정부 경영혁신과

ㅇ 협의결과(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 및 민간부문간 역할의 재정립 원칙하에민간이 활성화되고 수행 가능한 영역은 민간이 수행하게 하는 것이 취지임

- 그러한 기본 원칙과 부합된 센터 매각 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또한 선진화계획 6차까지 정책과제를 바꾸거나, 변경한 사례 없음

- 절차적으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문체부를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견제출 등 절차가 있음

다. 향후 계획

ㅇ 기획재정부 검토 및 의사결정을 위해, 보다 타당한 논리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 진행

4. 조윤선 의원님 국정감사 지적사항 설명 자료

가. 체육시설 유지 조건부 매각 배경

ㅇ 2003년 평촌스포츠센터 매각시 매수자의 용도변경(예식장 등)으로 체육기능 상실 등 부작용 사례 발생

ㅇ 공단은 스포츠센터 매각 후에도 일정기간 체육시설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조건부 매각 추진

나. 기본계획상의 매각 방침

ㅇ 스포츠센터 매각 처분 행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매각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키로 함(매각 기본계획, ‘08.11.11)

다. 매각조건 선정 절차

ㅇ 공단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문체부 승인을 득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ㅇ 선진화정책에 의한 자산 매각의 경우, 동 절차외 기획재정부의 매각업무 일반기준(‘08.11.13)에 따라, 매각 주체별로 매각심사위원회 운영

<선진화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

ㅇ (매각심사위원회) 매각주체별로 설치하여 매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매각주체의 장을 자문

- 공단은 매각 세부조건,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스포츠센터 매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마련

* 매각심사위원회(7명) : 위원장 상무이사, 외부위원 4명(1명 문체부), 내부위원 2명

<매각심사위원회 운영규칙(‘08.12.5)>

제4조(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스포츠센터 매각과 관련한 각 호의 심의․의결

1. 스포츠센터 매각 세부 조건

2. 외부전문기관(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사회 의결 내용

ㅇ 기본계획 수립시 스포츠센터 중요 매각 취지는 체육시설 기능 유지였으며, 이사회 의결내용에도 기 시행한 스포츠센터 매각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체육시설로 기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용도를 유지한다고 명확히 기재

<이사회 의결내용>

* 스포츠센터 기능 유지를 위한 조건부 매각

- 매매 조건 : “건축물대장 상 현 체육시설 용도”로 만 5년간 유지

▷ “건축물대장상 현 체육시설 용도” : ‘건축법’ 또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포괄적 체육관련 시설을 의미

* 건축법상의 용도 구분 :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 체시법 제2조(정의)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마. 매각심사위원회 의결 내용(매각 공고 조건)

ㅇ 이사회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최소 현재의 체육시설 면적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구체화

- 임대시설, 체육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스포츠센터 특성상, 이사회 의결 체육시설 유지 조건만으로 계약 이행은 어려움

<매각심사위원회 의결내용>

* 체육시설 용도지정 매각으로 현 건축물 대장상 운동시설 면적과 신고체육시설업 면적을 5년 유지․운영

▷ 공단은 선수촌, 분당, 일산 등 3개 스포츠센터를 동시에 매각 추진하였고,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선수촌을 제외한, 분당, 일산스포츠센터는 체육관련시설의 용도가 운동시설로 포괄되어 있음

바. 결론

ㅇ 매각조건 설정 배경, 체육기능 유지를 위해 이사회에서는 조건을 포괄 정의하고, 매각심사위원회 의결사항과 매각 공고내용은 매수인의 계약 이행을 규정하기 위해 조건을 구체화 함

사. 향후 민원 해소 계획

ㅇ 매수인이 시설용도 변경 없이 현재 상태대로 운영토록 지속협의

ㅇ 선수촌 회원이 체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

2010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2010. 10.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서면질의】

1. 대한장애인체육회 징계 현황 및 의결사항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영지원부 박혜은 070-7422-0045)

연도	성명	소속 및 직급 (징계시)	징계유형	징계사유	징계처분결과
2008	박*필	혁신기획팀 4급	견책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2008	이*일	총무회계팀 2급	정직	직장내 성희롱	징계조치 완료
2010	김*훈	기획조정부 1급	견책	예산승인지침위반	징계조치 완료
2010	이*한	감사실 1급	정직	회계 및 자금집행 위반	징계조치 완료
2010	이*호	전문체육부 2급	감봉	업무처리절차 위반	징계조치 완료
2010	이*석	전문체육부 5급	감봉	업무처리절차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징계의결서 및 회의록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고용 승계된 직원들이 주요 간부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적쇄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대한장애인체육회 기획조정부장 김정훈 070-7422-0012)

가. 고용승계 현황

○ 88서울장애인올림대회조직위원회의 후속기구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전신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 체육․복지․연구사업을 담당하던 단체   이었으며, 장애인올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안게임, 전국장애인체전 등 장애인체육업무가   주 임무이었음

○ ’05년 장애인체육의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이관 시, 문체부에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직원 중 각 기능별 적임자에 대한 사전 고용승계 대상직원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15명을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시 직원으로 임용하였음

연번	성명(직급)	현 체육회 직책	진흥회 주 업무분야	비고
1	최○○(관)	사무총장	체육 및 기획업무	체육학 박사(특수체육학 전공)
2	이○○(1)	감사실장	총무업무	회계 전공
3	이○○(1)	국제협력부장	체육, 국제업무	체육학 박사(특수체육학 전공)
4	김○○(1)	기획조정부장	기획업무
5	이○○(2)	홍보부장	홍보업무	삼성사 홍보부 경력자
6	공○○(2)	경영지원부장	체육, 관리업무	장애인
7	이○○(2)	시설운영부장	기획업무	장애인
8	박○○(3)	교육훈련부장	체육업무	체육학 박사과정 수료(특수체육학 전공)
9	전○○(3)	전산팀장	전산업무	장애인(선수출신)
10	박○○(3)	체육진흥부 담당	체육, 국제업무
11	박○○(3)	국제협력부 담당	국제, 체육업무
12	조○○(4)	체육진흥부 담당	체육업무	체육학 박사(특수체육학 전공)
13	박○○(4)	체육진흥부 담당	체육업무	장애인(선수출신)
14	박○○(4)	감사실 담당	기획업무	체육학 박사과정 수료(체육학)
15	김○○(6)	퇴사	체육업무	장애인(선수출신)

○ ’05. 11. 25 설립당시, 신입직원 위주로 신규채용을 하면서 업무의 안정화 및 체육업   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고용승계된 직원들은 각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음.

나. 인적쇄신계획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고용승계된 직원 외에도, 현장경험에 의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신규채용 시 가급적 선수출신 등을 채용코자 하였으며, 그 중 간부직에 임용한 실적은 다음과 같음.

연번	성명(직급)	현 체육회 직책	비 고
1	조○○(관)	훈련원장	전 복지부 근무, 전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 장애인
2	이○○(2)	체육진흥부장	장애인(선수 출신)
3	임○○(3)	기획조정부 차장	장애인(선수출신), 특수체육학 박사과정
4	정○○(3)	기획조정부 차장 (전 생활체육부장)	장애인(선수출신), 특수체육학 석사과정
5	김○○(4)	스포츠의과학팀장	장애인(선수출신)

※ 간부직 외에도 체육관련 업무담당자는 가급적 장애인 또는 선수출신을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음.

○ 설립 5년차를 지나는 현 시점에서 대외적인 장애인 체육환경 변화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부응코자 인적쇄신에 대한 자구노력을 계획하고 있음.

○ 방안으로서는 희망퇴직제도 도입을 통한 원만한 인적쇄신을 기하고자 하나, 관련규정 제정 및 최소한의 예산 소요 등의 현안문제에 어려움이 있음.

※ 희망퇴직금(조기퇴직보상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재원확보가 관건임.

- 재직 잔여기간 10년인 자의 평균 예상보상비는 7~8천만원 추정

- 이에 대하여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수능교재 오류 현안 보고

2010. 10. 23

Ⅰ. 교재오류 현황

[단위:건]
구 분	'06	'07	'08	'09	'10
문항 오류	19	29	39	41	328
해답지 오류	29	31	27	36	232
계	48	60	66	77	560

※ 교재당 평균 오류 4.4개 (‘10년 오탈자는 475개)

■ ‘10년 교재오류 증가 이유 : ‘교재오류신고코너 개설’ 및 ‘발간교재 재검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재오류 내역을 발굴하여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

■ 추가 인쇄시, 교재오류 수정·인쇄하여 오류 없는 교재 판매 중

Ⅱ. 교재오류 조치 경과

1. 교재 오류 발견 및 재검토 실시

■ 홈페이지에 ‘교재오류신고코너’ 신설 운영

○ 운영목적 : 신속한 오류 발견을 위해 사용자의 오류신고제도 도입

○ 운영절차 : 오류신고 → 확인 → 정오표 공지 → 답례(교재배송)

○ 개설일자 : ‘10. 1. 22 ~

○ 신고건수 : 총 2,359건 접수(중복접수 포함)

■ 교재에 “홈페이지의 정오표 및 교재오류신고 코너” 안내 고지

○ 목적 : 정오표 및 교재오류신고코너 안내

○ 시행시기 : ‘10. 2. 5 ~

○ 대상교재 : 고득점 N제부터 적용

○ 표기방법 : 교재 첫 장에 표기

교재오류바로잡기

· 발간 이후 발견된 오류는 홈페이지 정오표 코너에서 알려드립니다

· 공지된 내용 외에 발견된 오류사항이 있으면, EBS를 통해 알려주세요

(EBSi 홈페이지 → 학습정보 → 교재안내 → 교재오류 신고)

■ 발간된 교재의 재검토 실시

○ 목적 : 3월 연계발표 이전 발간된 수능연계 교재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되어, 조속한 확인을 위해 재검토 실시

○ 시행시기 : ‘10. 4. 16 ~ ’10. 4. 26

○ 대상교재 : 기 발간된 51책(수능특강 26책, 인터넷수능 20책, 고득점 5책)

○ 검토자 : 집필경력자, 교과전문가 등 총 732명 동원 (소요예산 약 2억원)

○ 오류발견건수 : 총 378건 (총 오류건수 560건의 67.5%)

○ 검토내용 공지 : 홈페이지 교재정오표에 반영 공지

※ 홈페이지 교재정오표 전체 클릭건수 : 543,400건 (‘10. 1. 1 ~ ’10. 10. 22)

2. 교재 검토 시스템 개혁

■ 외부전문가의 교재 검토 실시

○ 주요내용 : 집필자가 제출한 원고를 외부전문가에게 검토 의뢰

○ 시행방법 : 평가원 감수 이전에 원고 검토

○ 시행시기 : ‘10. 5. 6 ~ (10주 완성 교재부터 적용)

■ 학생 검토제 도입

○ 주요내용 : 교재발간 최종단계에서 학교 협조 하에 고3생 검토 시행

○ 시행시기 : ‘10. 5. 17 ~

○ 대상교재 : 10주 완성 교재 15책에 적용

■ 교재품질개선을 위한 EBS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

○ 조직개편 : 출판기획부를 수능연계 및 교재와 강좌의 연계 강화를 위해 콘텐츠사업본부에서 학교교육본부로 이관

○ 인사조치 : ‘10. 1. 4. 기존 출판기획부장 보직해임 (기존 교재오류 책임)

○ 인사충원 : ‘10. 7. 1. 영역별 박사급 연구원 5명 신규 채용

○ 인사조치 : ‘10. 7. 20. 영역별 책임연구원 5명을 비교재 제작부서로 전출

■ 교재에 정오표 투입 배포

○ 주요내용 : 인쇄된 교재를 집필자를 통해 재확인하여, 추가 발견된 오류는 교재에 정오표를 별도로 인쇄하여 투입

○ 시행시기 : ‘10. 8. 12 (파이널모의고사 교재에 적용)

‘10. 9. 10. 오류 수정한 2쇄 발간

■ 검토인력풀 모집

○ 목적 : 3년 이상 경력의 현직 교사를 위주로 전문 검토진 구성

○ 모집 : ‘10. 9. 1 ~ ’10. 9. 30

○ 모집현황 : 고교교사 254명 등 초중고 교사 총 427명 모집

○ 활용 : 내년도 1월에 발간되는 수능특강 교재부터 검토 의뢰

3. 유관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 유관기관 조찬모임 개최

○ 개최일자 : ‘10. 5. 13(1차), ’10. 9. 7(2차)

○ 참석자 : 총 24명

- EBS : 11명 (사장, 본부장, 센터장, 부장, 영역별 파견교사 등)

- 교육과정평가원 : 10명 (원장, 본부장, 실장, 영역별 팀장 등),

- 교과부 : 3명 (평생직업교육국장, 대학선진화과 과장 등)

○ 협의내용 : 교재오류 축소 및 교재품질 제고 방안, 6·9월 모의평가 연계내역 발표 등

■ 교육과정평가원 재감수

○ 주요내용 ; 1차 감수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재 감수

○ 대상교재 : ‘10. 8월에 발간되는 파이널 모의고사부터 적용

○ 시행시기 : ‘10. 7. 16 ~

■ 교육과정평가원에 교재오류 파일 제출

○ 6·9월 모의평가 출제시, 교재오류 파일 출제본부에 제출

→ 모의평가 문항 중 오류 발생 없었음

○ ‘10. 11월 본수능 출제본부에 교재오류 내역 출제본부에 제출 완료

4. 국감 시정사항

■ 교재정오표 책자 발간하여 학교에 배포

○ 배포대상 : 전국 고교 1~3년 학급당 1권 배포 (총 6만 1천여 권)

○ 배포시기 : ‘10. 10. 28 ~

■ EBSi 회원에게 교재정오표 메일 발송 (국감 시정사항)

○ 배포대상 : 고1~3생, 재수생 등 모든 회원

○ 배포시기 : ‘10. 10. 25 ~

■ 교재정오표 안내 강화

○ EBSi 홈페이지에 교재정오표 안내 팝업창 개설 (‘10. 10. 23 ~ )

○ EBS 지상파TV 및 수능방송에 안내스크롤 방송 (‘10. 10. 23 ~ )

Ⅲ. 향후 대책 : 무오류 검토시스템 구축

▶ 검토단계 : 5단계 → 7단계로 강화

○ 기존 검토시스템 : 5단계

○ 개선 검토시스템 : 7단계

▶ 검토단계의 증설

○ 평가원 재감수 단계 신설 : ‘10. 7월부터 평가원과 감수용역 계약 체결하여 시행

○ 외부전문가 2단계 검토로 강화, 복수검토진 구성(기존 1명/책당 → 2~3명/책당)

▶ 검토단가의 인상 : 4,000원/면당 → 10,000원/면당

소요예산 : 14억 4천만 원. EBS 자체예산 투입

▶ 검토인력의 전문화

○ 현직교사, 3년이상 강의(학원강사 제외) 경험자를 대상으로 전문 검토단 구성

○ ‘10. 9월 한달 간 공모하여, 현재 고교부문 254명 인력풀 구성

201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2010. 10.

한국방송공사

▢ 수신료 인상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에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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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소 취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김미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해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 소송경과 등

- 관할서 :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 소송경과 : 고소 후 경찰 수사 단계임

- 조사경과

‘10. 7. 6	김미화, 트위터에 KBS에 출연규제 블랙리스트 의혹 게재
‘10. 7. 6	KBS,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미화 고소
‘10. 7. 7	공사 법무실장, 영등포경찰서 출두 제1차 고소인 조사
‘10. 8. 3	공사 법무실장, 영등포경찰서 출두 제2차 고소인 조사
‘10. 9. 15	공사 예능국장, 영등포경찰서 출두 참고인 조사
‘10. 9. 27	공사 홍보팀장, 영등포경찰서 출두 참고인 조사

▢ 김제동 씨를 비롯한 사회적 발언을 해왔던 연예인도 ＫＢＳ에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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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BS에서는 사회적 발언을 하는 연예인 출연을 규제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제동씨의 경우 본인이 밝힌 적이 있듯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인 예능 프로그램이 리얼 버라이어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에서 KBS뿐 아니라 타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게 되어 방송에 덜 출연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그러나, 김제동씨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때라면 언제라도 출연을 해왔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12일과 19일에는 KBS 2TV로 방송되는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2회에 걸쳐 약 100분이 넘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시청자에게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ㅇ 차후에도 김제동씨처럼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KBS가 출연을 규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프로그램에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 시청자와 제작진의 뜻에 따라 향후에도 언제든지 출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 정 감 사

서면답변서

2010. 10.

질의의원	김성태 의원

(서면질의 1)

의원님께서는 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면 해당 심의자체가 헌법 제21조 위반으로 검열에 해당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①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의절차, ③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④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1. 8. 30. 헌법재판소 2000헌가 9 결정 등)

○ 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방송 및 통신 내용에 대한 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의의 대상은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사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원회의 사후적인 심의기능을「헌법」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앞으로도 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여론 형성을 돕고 방송 및 통신의 순기능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의원	김성태 의원

(서면질의 2)

의원님께서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수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 내용에 대한 심의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분리하여 설치된 합의제 독립기구로, 정부 조직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표현물에 대한 사전적인 형태의 제한인 등급분류보류제도의 법적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를 행정권의 주체로 판단한 것으로 사후적인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회는「정부조직법」상의 일반적인 행정기관과 달리 입법 및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신분이 민간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용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법정기구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의원	김성태 의원

(서면질의 3)

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방송법에 따라 방송심의규정을 제정하였고, 방송심의규정 제9조에 ‘균형성’을 심의의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방송은 공공재이자 희소자원인 전파의 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허가된 매체이며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형성’의 취지는 질적․양적으로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균형성’의 기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은,

- “방송사업자에게는 엄격한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책임의 준수 등이 요구된다”입니다.

※ 근거 법령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질의의원	김성태 의원

(서면질의 4)

의원님께서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가 정하는 ‘공정성’의 의미 중 “관련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언론은 방송 때부터 양쪽 주장에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된다면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바, 반론보도의 여지를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방송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공정성 판단은 어느 쪽에 가까웠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성’과 관련하여,

- 방송은 공공재이자 희소자원인 전파의 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허가된 매체이며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적․양적으로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방송에서 반론보도의 여지를 두고 일방의 주장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 방송매체의 특수성과 보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최초 방송에서 지나치게 어느 일방에 편중되게 방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는 그간 공정성 관련 심의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여 왔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원	김성태 의원

(서면질의 5)

의원님께서는 MBC「뉴스데스크(미디어법)」와 KBS「가는해 오는해」에 대한 심의결과에서 보듯, 우리 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정당성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방송의 공정성 심의는 방송매체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보도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 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함

○ 다만, 지적하신 두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제재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의․의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디어법’ 논란을 다룬 MBC「뉴스데스크」는 ▲여성 앵커가 파업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방송하여 공적 매체를 사적 이해표현으로 사용하였고, 사회적 쟁점이자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인 방송법 개정에 대해, ▲찬성 측 주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분량으로 방송하고, ▲반대 측 주장은 다수의 인터뷰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방송,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경고’로 의결되었습니다.

※ 관련규정 : 방송심의에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

- 반면 KBS「가는해 오는해」의 경우, 보신각종 타종 현장의 시위소리를 제거하고 박수소리 등 효과음을 삽입하였으나, 동 프로그램이 쇼․오락장르에 속하는 공개 음악쇼 프로그램이며, 생방송 음악쇼 프로그램에서 현장 효과의 배가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 제작기술로 행해진 것이라는 제작진의 의견을 참고할 때, 고의적으로 왜곡․과장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되어 ‘권고’ 조치되었습니다.

※ 관련 규정 : 방송심의에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3항, 제14조(객관성)

질의의원	김성태 의원

(서면질의 6)

의원님께서는 방송이 모든 사안에 엄격한 공정성을 갖고 방송해야 한다면, 어느 방송사이건 다 같은 내용만 송출될 것이고, 방송의 다양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방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 다만, 방송은「방송법」제6조에 따라 공정한 보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무로써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의 공정성 심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송의 공정정과 더불어 방송의 다양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심의에 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2010. 10.

[서면질의]

1. MBC 계열사 광역화에 대한 의견

▫ 광역화는 12년간 MBC가 꾸준히 검토하고 추진해온 지역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프로그램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서비스를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광역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창원진주MBC의 합병을 진흥회에서는 승인한 바 있으나, 합병과정에서 있었던 노사간의 갈등과 지역과의 갈등은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MBC는 향후 광역화를 검토함에 있어 지역사회와 노사간에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줄 것을 경영진을 통해 권고하겠습니다.

2. 창원진주MBC 합병의 당위성

▫ 창원 MBC와 진주 MBC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MBC가 검토하여 승인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양사의 합병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은 합병을 통한 제작 경쟁력 강화로 광역화는 제작비 기준 연평균 6.5억원의 영업수지 개선 효과가 있으며, 디지털 투자와 관련하여 연평균 3.2억원의 영업수지 개선효과가 예측됩니다.

▫ 아울러 이러한 합병 시너지는 광고총량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창원진주MBC는 합병시 전국 최대규모의 계열사로 이러한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고려되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합병의 시너지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현재 MBC는 진주는 제작기능을 중심으로, 창원은 보도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MBC 경남이 그 시너지를 발휘하여 지역 사회에 공공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방문진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2010. 10.

	국민생활체육회

【서면질의】

1.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체 감사제도의 내용이 부실함. 또한, 회원단체의 감사제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개혁방안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람

ㅇ 국민생활체육회는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자체 감사제도를 더욱 강화․확립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가 지나치게 사업성과에만 치중된 점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ㅇ 자체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명으로 구성된 선출직 비상임 감사에 공인회계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된 규정도 개정하여 회계업무 감사와 행정업무 감사가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결산에 대해서도 전문 회계법인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회계결산의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원단체에 대해서도 감사주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다양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 인력 및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회원단체 및 임직원 교육, 업무지도 등을 통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효율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생활체육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 확인감사

서 면 답 변 서

(김성태 의원)

2010. 1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김성태 위원 질의내용

【서면질의】

1. 관광진흥개발기금 집행의 효율성 모색 필요	3

【김성태 의원】

(관광정책과 최선식, 3704-9721)

1.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과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특별융자지원사업은 기존 시설의 확충과 개보수뿐만아니라 신규 사업장에도 지원하는 것이 본 특별융자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생각되는데, 동 지원지침에 신규사업장에도 융자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지

ㅇ 금년 9월에 공고하여 시행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사업(400억원)은 일자리창출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뿐 만아니라 신규 사업체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동 특별융자 지원지침에 따라 금년 9월에 융자지원대상을 접수한 결과 신축 건설사업은 7건(327억원), 증축 건설사업은 1건(10억원), 개보수사업은 7건(60억원)으로 총 15건(397억원)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융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기 및 특별융자 시행 시 기존 사업체 뿐 만아니라 신규 및 개보수 사업체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자리창출은 물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