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10. 21 (목)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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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재외공관의 사증 대리 수속 여행사 사업,

외교부의 통일된 시행지침 없이 내부결제로 운영되고 있어!!

“2002년 비자장사 비리업무 문제, 사증 대리 수속제도로 둔갑할 가능성 높다”

- 10월 21일, 외교부 확인감사에서 강서갑 출신 구상찬 의원은 외교부의 사증 대리 수속 여행사 제도를 분석해, 외교부의 허술한 업무파악과 국격 실추 위험성을 강조했다.

○ 사증 대리 수속이란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수속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신청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 지난 2002년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비자(입국사증)장사를 하던 공무원의 비리가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이 제도는 비리실태 보완하고, 사증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2004년 주 중국 대사관을 시작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이 대리하도록 도입되었다. 개별 브로커의 비리를 방지, 사증업무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 많은 국가에 한류열풍이 확산과 경제교역규모 증대로 인한 관광객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며, 2010년 주 이란대사관에 이르기까지 8개 공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구상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외교부 자체의 사업에 대한 통일된 체계나 시행지침 없이, 각 대사관마다 알아서 운영이 되고 있다(규정마련 1개 공관, 7개 공관은 내부결제를 기준으로 시행). 구의원은 이러한 허술한 제도는 비자 장사, 민원 처리 어려움이나 개별관광보증제의 폐단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별첨자료 참조-단점부분>

○ 결국 사증을 대리 수속하는 과정, 여행사 선정 같은 문제에서 우리 공관 일부 인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며, 최근 한국여행 선호현상을 생각해 볼 때, 부적절한 수단을 통한 사증 발급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 또한 각 여행사가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여행사마다, 지역마다 보증금이 일정하지가 않아, 여행사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불투명한 운영을 했을 때 제재 방안이 없다. <별첨자료 참조>

- 동북삼성지역같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매우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걷고 있다. 중국의 대리 수속 여행사 중, 심양같은 경우, 10~12만 위안(1,619만원~1,943만원)의 보증금을 걷고 있으며 이는 중국인의 체감 물가를 고려했을 때, 더욱 부담스러운 액수이다.

○ 구 의원은, “등록 여행사들 중 사증 대리 신청을 핑계로 보증금을 걷고 영업을 중지하면 책임 질 기관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며, “이는 우리나라 이미지를 크게 실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구의원이 현지 관광공사 지사들에 일일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약2년 전 쯤 청도 지역의 작은 규모의 여행사가 여행객을 모아서 보증금과 여행비를 챙겨 달아난 적이 있으며 이는 작은 여행사의 경우 종종 있는 일이라고 현지에서 말한다”고 전했다.

○ 구의원은 “외교부나 외교부 재외공관에서는 기초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에 따른 제도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외교부에서도 수시로 관리·감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별첨) 사증 대리 수속 여행사 제도 관련 조사자료

1. 도입 취지

▶ 중국 지역 재외 공관

○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사증수속절차에 익숙치 못한 신청인에 대한 편의 제공

○ 사증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접 접수를 위한 인프라

(접수 및 서류 심사 직원 수, 민원실 공간) 부족에 대처

○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이 대리하도록 하여, 개별 브로커의 비리 방지

○ 테러 등 불순분자의 공관청사 진입방지 및 안전 확보

○ 개별 신청자의 출입감소로 민원실 혼잡 방지

※ 개인 신청도 종전대로 허용하여 신청인 선택에 따라 개별신청 또는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이란대사관

○ 이란 내 한류열풍 확산과 경제교역규모 증대로 인한 이란인 관광객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여행사를 지정하여 단체 관광객등의 비자 신청을 일괄 접수

※ 이란은 우리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가 중 하나로, 그간 관광목적의 사증발급이 실질적으로 제한

○ 또한, 지정여행사가 일차적으로 단체 관광객 비자 신청을 면밀히 심사토록 하여 관광 사증 발급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체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2. 공관별 도입 시기(연도순)

해당 공관	도입 시기(연도)
주중국대사관	2004년
주상하이총영사관	2005년
주칭다오영사관	2005년
주선양총영사관	2005년
주광저우총영사관	2002년
주청뚜총영사관	2005년
주시안총영사관	2008년
주이란대사관	2010년

3. 사업의 특성 및 문제점

▶ 특성, 장점

- 공관 경비 및 보안 위해요인 사전 차단

- 직접 접수를 위한 인프라 부족 극복

- 사증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아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

- 사증신청인에 대한 고품질 사증신청 서비스 제공

- 영사관할 구역 내 대리여행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방문객 모객 마케팅 활성화 및 이에 따른 한국 방문객 증가

- 이란인 관광객의 한국 내 불법체류 또는 범죄 연루 가능성 최소화

▶ 문제점, 단점

- 외교부 자체의 사업에 대한 시행지침 같은 것이 없고, 각 대사관마다 알아서 운영

→ 자체 규정이 있는 1개공관(선양) 이외에는 전부 내부결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비자 장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

- 여행사를 통해 들어올 경우 비자피+수수료 문제

- 업체선정방식, 지정업체취소방식의 문제

- 여행사만으로 될 경우 개별민원처리의 어려움 발생 가능()

- 여행사 보증금 문제, 개별관광보증제의 폐단 발생 가능성 높음 : 여행사마다 가격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외교부는 파악이 안됨.

<참고자료 1 - 개별관광보증재 실시 현황, 보증금 관련 답변 내용>

해당공관	개별관광보증제 실시현황, 보증금 관련 답변
주중국 대사관	- 개별관광보증제 미실시 - 10년 7월부터 개별관광보증제와 유사제도 시행.
주상하이 총영사관	- 보증금을 받는 대리여행사가 있으나 공식적인 파악이 안됨.
주칭다오영사관	- 09년 2월부터 개별관광보증제 실시 - 보증금을 받는 대리여행사가 있으나 공식적인 파악이 안됨.
주선양 총영사관	- 09년 8월부터 개별관광보증제 실시 - 여행사에서 일부 보증금 받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 등은 미파악.
주광저우총영사관	- 보증금 수령하는 여행사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음. - 다만, 당지 관광공사지사 등을 통해 일부여행사에서 보증금을 징구하는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 별, 여행사 별 보증금액의 큰 차이를 보임.
주청뚜 총영사관	- 보증금 수령 여행사 확인 안됨
주시안 총영사관	- 개별관광 여행사 보증제 미실시
주이란대사관	- 개별적인 보증금 수령이나 보증금 액수 등은 파악하지 못함

<참고자료 2 - 지역별 보증금 수준, 관련 문제 현황>

해당지역	보증금 수준(단위 : 위안화, 한화)	관련 문제 현황
심양	10만 ~ 12만 위안 (한화 1,619만원~1,943만원)	- 비자 안나올 경우 이름 바꿔서 처리하는 경우 있음. 개인브로커들 활동 잔존 - 지정업체 정지·취소시 대행접수 후 수수료 착복(뒷거래로 여행객 모집하여 지정여행사로 넘김) - 관련문제가 많아 자체 내부규정 수립
청도	5만 ~ 8만 위안 (한화 810만원~1295만원)	- 몇 년전 소규모 여행사의 보증금·여행비용 사기 행각 있었음. - 여행객중 불법처리자 비율로 지정여행사 처분. 지정취소 여행사 多 - 지정업체 정지·취소시 대행접수 후 수수료 착복(뒷거래로 여행객 모집하여 지정여행사로 넘김)
광저우	3만 ~ 5만 위안 (한화 486만원~810만원)	- 부유한 지역이라 보증금 싸고, 비교적 안정적 관리 가능
상해	3만 ~ 4만 위안 (한화 486만원~648만원)	-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라 보증금 싼편임. - 지정업체 정지·취소시 대행접수 후 수수료 착복하는 사례 종종 있음(뒷거래로 여행객 모집하여 지정여행사로 넘김)

※ 환율기준 10월 19일 기준 ‘1위안=1,619원’

※ 현지 여행사들 시세는 본 의원실에서 관광공사 지사들과 통화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