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5일(금)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대통령의 제주도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뿐!

- 시작 만 3년 지난 지금도 12가지 목표 중 완성 된 것 하나 없어
- 공약 대부분이 예산 등의 문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

제주도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사항이 현재 단 한 가지도 완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은 당선인공약과 2007년 10월 30일 제주도 방문당시의 공약사항으로서, 제주도를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인 국제 자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총12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농림수산식품위, 충남 보령․서천)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대통령이 제주도에서 약속한  12가지 공약사항은 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지켜진 사항이 단 한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근찬의원은 공약의 일부를 예로 들면서, “제주도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하자는 공약에서는 전국 형평성 및 세수입 감소 등의 논리로 중앙부처가(기획재정부) 수용에 난색을 표했고, 제주도 내의 법인세율을 절반(12%)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류근찬의원은 “공약의 대부분이 위와 같이 정부의 반대, 예산의 부족 등의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실현이 요원한 것들”이라며, “그나마 공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도가 내세운 방법도 대부분 국비지원을 늘린다, 정부를 설득한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공약을 내세워 그야말로 ‘空約’으로 만들어 버린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며 도내 재정도 고려하지 않은채 무조건 저지르고 본 제주도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도의 재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도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에 쓰여야 함을 강조했다. 끝.

<참고> 이명박대통령의 제주도 공약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제주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12%),  역외금융센터 설치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바다목장 조성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조성,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5일(금)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바다 수온상승, 아열대성 어종 나타나

산업육성보다 대책마련에 힘써야 !

- 제주도 앞바다 수온상승 지난 41년간 1.17도, 아열대로 변화해

- 온대성 어종 멸치 덜잡히고, 아열대성 어종 참치가 잡혀, 대처해야!

제주도 앞 바다의 수온이 지난 41년간 1.17도 상승하였으며, 100년 후에는 2.85도 상승하여 어족자원이 완전히 변화할 것이라는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통 물고기에게 수온의 1도상승은 사람에게는 5도 이상 상승한 것과 같은 것으로, 바다의 수온이 상승한다면 어류는 본인의 생존에 유리한 온도를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농림수산식품위, 충남 보령․서천)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제주해역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열대로 변했다”며, “그 증거로 참치는 아열대성 어종, 제주도가 북방한계선이던 열대성 어종 자리돔도 독도근처에서 서식하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작년 3월 9일 서귀포시 동남쪽 해역에서 참다랑어 9천여마리가 잡힌바 있다”는 것이다.

류근찬의원은 “제주도 바다의 수온이 지난 10년간 0.28도 정도 상승했으며, 백년 뒤에는 2.85도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단 1.17도 의 수온상승이 우리나라 어족자원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제주도는 섬이고, 바다는 육상보다 더 철저히 현재의 상태를 이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단기적인 활용방안과 더불어 5년, 10년 뒤의 변화와 영향까지 예측 가능한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제주도는 농업에 비해 어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며, 이제 기후변화를 현상이 아닌 일종의 ‘재해’로 파악, 국가와 함께 대처하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5일(금)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2012년은 로열티 전쟁! 제주도는 무대책?

- 2012년 모든 농작물 ‘로열티’부과!

- 양보다 질적 성과로 고품질 국내품종 보급 시급!

○ 내년 2012년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 10년이 되는 2012년부터 모든 농작물이 품종보호대상이 됨.

○ UPOV는 개발한지 25년이 지나지 않은 신품종 작물을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 개발국이 신품종을 구입해 쓰는 국가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로열티 보호 조약’

○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류는 전체 농산물 조수입(필요한 경비를 빼지 않은 수입. 이것에서 경비를 뺀 것이 소득)의 49% 차지.

○ 감귤류의 품종은 대부분이 일본산

○ 현재는 감귤류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지만, 2012년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면 일본과 로열티 지급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됨.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감귤류의 로열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농진청에서 예측한 로열티 지급예상금액은 2014년 약100억원, 2017년 약277억, 2020년 약350억원

○ 그 동안 농진청과 함께 제주도도 로열티 대응을 위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계속 해왔고, 특히 국내 품종 개발을 위해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98년부터 우량변이(돌연변이) 가지 발굴사업도 한 바 있음.

○ 로열티 대응 연구 사업으로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개발 감귤품종 수는 10여종임

○ 제주의 상징농산물이자 중요산업인 감귤에 대한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자체 개발 국산 신품종은 미흡하고, 아직까지는 보급도 일반화되지 않고 있음.

○ 농가가 로열티를 내지 않는국산품종으로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매우 시급함.

<참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설립배경 : 1961년 식물신품종의 보호 국제조약 이후,
1968년 독일․덴마크․네덜란드․영국을 중심으로 설립

목적: 가맹국이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품종의 개발․유통을 촉진, 농업의 발전에 기여

업무: 국가간 협력 및 법률의 상호 조화 등

품종보호기간 : 신품종은 20년이상(다년생 25년)이상

품종명칭도 ‘상표권’처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로열티 지급 품종 수 (’09) 6개 작물 외 전체, (’12) 모든 농작물

※ 6개 작목: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제주감귤의 외래품종 현황
제주에서 경제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감귤품종은 약 20여 종이고, 대부분 일본도입 품종임
- 온주밀감(일반귤) : 궁본, 산천, 시문, 다윈, 암기, 일남1호, 상야, 홍진, 궁천 등
- 만감류 : 부지화(한라봉), 세토까(천혜향), 청견, 네블오렌지, 금감, 진지향 등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5일(금)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계획,

제주도 특산 기념품 개발 계획은 없어

○ 올해 제주도도를 방분한 관광객은 총 570만명.(2010.9.기준) 중국과 일본 관광객만 해도 올해 각 32만명, 14만명이고, 특히 중국관광객의 경우는 전년대비 75%이상 증가한 숫자.

○ 지난12일 제주도는 “2014년까지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하겠다”라고 하여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사업』10대전략 단기브랜드 공약을 세운바있음. 그러나 제주도 특산물을 이용한 기념품, 관광상품계획은 전무.

○ 제주도 특산 기념품으로는 돌하르방이 있으나, 장식품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상품, 즉 먹거리, 화장품 등으로 넘어가는 것이 요즘의 추세

○ 현재 먹거리 중, 제주 감귤과 백년초, 녹차를 이용한 초콜릿 상품이 있지만 선택이 너무 제한적이며 개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더 이상이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전무한 실정 (2000년 제주도에서 민간에게 7억5천만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 지금까지 생산 중임)

○ 현재 제주도는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추진 사업으로 4년간(’11~’14) 약 789억원을 투자할 계획. 가공상품 개발 계획은 있지만, 향후 3년 안에 감귤류 활용 관광상품화 개발 계획은 없음

○ 감귤 등의 특산품을 이용한 가공상품은 다양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해외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예)감귤 가공상품 중 즙액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은 있으나, 외국관광객이 기념품으로 구매하기에 부적절)

○ 관광산업에 있어, 현지에서의 체류 중 사용하는 비용만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관광상품 산업. 제주특산품으로 만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의 개발로 2014년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시, 제주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해야.

<참고>

표. 2010년 9월 관광객입도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9월
	관광객(명)	전년대비증감율(%)	관광객(명)	전년대비증감율(%)	관광객(명)	전년대비증감율(%)
총 관광객	5,822,017	7.2	6,523,938	12.1	5,712,134	15.9
내국인	5,281,501	8.1	5,891,584	11.6	5,125,025	14.5
중국인	174,902	△1.1	258,414	47.7	320,096	75.6
일본인	177,459	△3.2	183,168	3.2	140,998	3.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중국(54.5%), 일본(24.0%), 대만(5.4%), 기타(16.2%)

□ 10대 전략 내용

1.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2. 미래 인재양성, 일자리 2만개 창출

3. 향토자원 5대 신성장사업의 육성

4. 첨단 1차산업과 고품질 감귤 생산

5. 해외시장의 개척, 수출 1조원 달성

6.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 실현

7. 양성평등, 취약계층 맞춤복지 실현

8. 생태평화유지, 환경자산의 세계화

9. 탐라문화복원, 국제문화교류 확대

10. 평화와 인권이 존중된 공동체 실현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사업 계획≫

□ 신공항 건설 추진

❍ 국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반영

- 24시간 운영체제 마련, 항공자유화 확대 추진

❍ ‘25년 개항 목표, ‘15년 이전 타당성 검토 및 입지조사 시행

□ 제주-해남 해저고속전철 공론화

❍ 정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와 연계한 도민 공론화 전개

- 신공항 건설과 연관성,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역연계 효과, 섬 이미지 퇴색 등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

* 국토해양부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중(‘10.5～’11.8)

□ 해외 현지 (가칭)제주관광무역관 설치

❍ 관광․통상․투자유치 등 해외 주요도시 거점 역할

- 현재 6개소* → ‘14년 10개소, 시설 확대 및 신규개설 추진

* 중국(북경, 상해), 일본(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대만

□ 의료관광 집중 육성

❍ 휴양․체험 위주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관광 선진화/전문화, 의료관광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제주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 현재 2개 → 확대 4~5개, 특화상품개발(한방, 성형, 피부, 검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