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 04 (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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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펌의 현주소.. 승소율 높아도 불신은 깊다

- 지난 3년간 평균 승소율 82%, 활용도 21% 불과 -

정부기관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이 높은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각 부처의 연도별 법무공단 활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 각 부처가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했던 금액이 40억 7,676만원으로, 전체 소송액 198억 7,971만원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법무공단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전체 소송예산 집행액 76억 5,300만원 중 12억 1,436만원이 공단위임액으로 16%의 활용도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60억 9,315만원 중 17억 4,526만원으로 29%, 2010년에는 61억 3,356만원 중 11억 1,714만원으로 활용도는 18%에 그쳤다.〔표1〕참고

부처별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활용도가 눈에 띈다.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평균 소송예산 집행액과 공담위임액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38억 3,297만원 중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맡긴 위임액은 불과 2억 2,440만원으로 6%의 활용도를 보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소송예산 집행액 18억 5,418만원 중 1억 6,663만원으로 9%, 국세청은 45억 7,900만원 중 6억 1,775만원을 공단에 위임, 13%의 저조한 활용도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국가로펌의 소송 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3년간 정부법무공단의 승소율을 보면, 2008년 76%, 2009년 78%, 2010년 8월 현재 92%로, 그 능력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표2〕참고

이 의원은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각 정부기관들은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풍토를 마련해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법무공단 또한 국가로펌으로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어 정부기관들의 발길을 돌려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표1〕정부 각 부처의 연도별 법무공단 활용 현황

▢ 2008년

이용순위 (공단위임액 기준)	부 처	2008년 공단 위임사건 통계
		소송예산 집행액	공단 위임액	공단활용도
1	법무부	3억원	3억원	100%
2	국세청	20억 3,300만원	1억 8,150만원	9%
3	국방부	5억 2,700만원	1억 6,660만원	32%
4	교육과학기술부	3억 5,500만원	1억 6,530만원	47%
5	경찰청	9,800만원	9,500만원	97%
6	보건복지부	7,100만원	5,940만원	84%
7	공정거래위원회	10억 900만원	5,720만원	6%
8	지식경제부	1억 3,700만원	2,816만원	24%
9	국토해양부	2억 4,500만원	2,330만원	10%
10	외교통상부	7,200만원	1,700만원	24%
11	문화체육관광부	8,000만원	1,600만원	20%
12	해양경찰청	1,000만원	1,540만원	154%
13	관세청	5,700만원	1,350만원	24%
14	문화재청	9,100만원	1,230만원	14%
15	노동부	3,300만원	1,180만원	36%
16	농촌진흥청	4,900만원	940만원	19%
17	식품의약품안전청	6,800만원	910만원	13%
18	소방방재청	800만원	840만원	105%
19	기획재정부	14억 8,400만원	680만원	0%
20	환경부	5,200만원	550만원	11%
21	특허청	900만원	500만원	56%
22	중소기업청	1,400만원	300만원	21%
23	조달청	6,000만원	180만원	3%
24	농림수산식품부	1억 8,600만원	90만원	0%
25	병무청	2,400만원	90만원	4%
26	국가보훈처	2억 3,400만원	50만원	0%
27	산림청	1억 6,100만원	30만원	0%
28	통일부	400만원	30만원	8%
29	기상청	400만원	0원	0%
30	방위사업청	1억원	0원	0%
31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7,000만원	0원	0%
32	통계청	800만원	0원	0%
33	행정안전부	0원	0원	0%
34	여성부	0원	0원	0%
35	법제처	0원	0원	0%
총계		76억 5,300만원	12억 1,436만원	16%

▢ 2009년

이용순위 (공단위임액 기준)	부 처	2009년 공단 위임사건 통계
		소송예산 집행액	공단 위임액	공단활용도
1	법무부	3억원	3억원	100%
2	국세청	13억 8,200만원	2억 3,450만원	17%
3	국방부	2억 1,880만원	1억 3,620만원	62%
4	기획재정부	1억 8,386만원	1억 3,387만원	73%
5	교육과학기술부	7억 701만원	1억 2,230만원	17%
6	보건복지부	1억 8,021만원	1억 538만원	58%
7	경찰청	1억 1,770만원	9,998만원	76%
8	문화체육관광부	1억 9,498만원	9,702만원	50%
9	공정거래위원회	13억 1,897만원	8,855만원	7%
10	국토해양부	3억 3,344만원	7,263만원	10%
11	지식경제부	2억 9,431만원	5,620만원	19%
12	환경부	1억 833만원	4,532만원	42%
13	관세청	5,970만원	3,080만원	52%
14	문화재청	6,500만원	2,750만원	42%
15	국가보훈처	2억 1,990만원	2,750만원	13%
16	농림수산식품부	1,947만원	2,390만원	123%
17	중소기업청	3,075만원	2,134만원	69%
18	산림청	1억 5,400만원	2,046만원	13%
19	외교통상부	1억 2,662만원	1,700만원	13%
20	여성가족부	2,130만원	1,650만원	77%
21	식품의약품안전청	9,045만원	1,210만원	13%
22	통일부	710만원	1,100만원	155%
23	농촌진흥청	3,363만원	1,100만원	33%
24	해양경찰청	550만원	990만원	180%
25	노동부	4,527만원	990만원	19%
26	행정안전부	2,101만원	726만원	35%
27	병무청	1,580만원	638만원	40%
28	방위사업청	1,700만원	165만원	10%
29	기상청	540만원	22만원	4%
30	법제처	0원	0원	0%
31	소방방재청	0원	0원	0%
32	통계청	594만원	0원	0%
33	특허청	815만원	0원	0%
34	조달청	4,324만원	0원	0%
35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5,865만원	0원	0%
총계		60억 9,315만원	17억 4,526만원	29%

▢ 2010년

이용순위 (공단위임액 기준)	부 처	2010년 공단 위임사건 통계
		소송예산 편성액	공단 위임액 (10. 9. 9. 현재)	공단활용도
1	국세청	11억 6,400만원	2억 175만원	17%
2	법무부	3억원	1억 7,600만원	59%
3	국방부	5억원	7,870만원	16%
4	공정거래위원회	15억 500만원	7,865만원	5%
5	국토해양부	4억 800만원	6,325만원	16%
6	농림수산식품부	960만원	6,319만원	658%
7	교육과학기술부	2억 3,040만원	5,951만원	26%
8	문화체육관광부	7,060만원	5,856만원	83%
9	행정안전부	1,992만원	4,925만원	247%
10	외교통상부	2억 2,231만원	4,070만원	18%
11	관세청	1억 4,080만원	3,960만원	28%
12	환경부	6,796만원	2,810만원	41%
13	기획재정부	1억 8,632만원	2,596만원	14%
14	경찰청	1억원	2,420만원	24%
15	산림청	1억 6,553만원	1,760만원	11%
16	통일부	1,900만원	1,485만원	78%
17	여성가족부	2,720만원	1,330만원	49%
18	지식경제부	0원	1,274만원
19	국가보훈처	3억 7,800만원	1,133만원	3%
20	문화재청	3,870만원	1,045만원	27%
21	중소기업청	0원	925만원
22	보건복지부	2억 7,352만원	801만원	3%
23	노동부	1억 3,377만원	770만원	6%
24	농촌진흥청	5,459만원	550만원	10%
25	통계청	2,400만원	550만원	23%
26	방위사업청	9,500만원	511만원	5%
27	병무청	4,480만원	420만원	9%
28	기상청	555만원	330만원	59%
29	식품의약품안전청	4,994만원	88만원	2%
30	해양경찰청	1,000만원	0원	0%
31	법제처	0원	0원	0%
32	소방방재청	550만원	0원	0%
33	특허청	2,240만원	0원	0%
34	조달청	6,690만원	0원	0%
35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1억 1,000만원	0원	0%
총계		61억 3,356만원	11억 1,714만원	18%

* ① 2008년, 2009년은 소송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고, 2010년은 예산 편성 현황임 ② 공단 수임액은 부가세 포함된 소송사건 및 자문사건 수임액으로 고문료는 포함되지 않음 ③ 지식경제부의 수임 현황은 대부분 우정사업본부 관련 내용임 ④ 성공보수 미포함

※〔표2〕정부법무공단이 소송대리인일 경우의 승소율과 패소율

연도별	수임 건수	처 리					승소율
		승소	패소	일부 승소	기타	계속 중
2008년	207	107	34	30	1	35	76%
2009년	399	168	46	18	5	160	78%
2010년 (1월~8월)	330	35	3	2	0	290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