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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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옛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95억

법원공탁비용만 33억

철도공사가 옛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처리를 놓고 속을 끊이고 있다.

국토해양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유료 철도회원제를 폐지하고, 무료멤버십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옛 철도회원 155만명 가운데 47만5천여명(30.6%)이 95억원의 예약보관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예약보관금 반환 현황

2010. 8월 현재                                                            단위: 천원, 명, %

구 분	금 액	인 원	비 율
반 환	21,541,360	1,077,068	69.4
미반환	9,517,600	475,880	30.6
합 계	31,058,960	1,552,948	100.0

이 예약보관금은 철도공사가 당초 철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위약수수료 예치금 차원에서 1인당 2만원씩을 받았던 것으로, 무료 멤버십 제도 도입 이후 회원들에게 전액 반환하고 있다.

문제는 이 예약보관금은 철도회원들의 순수 적립금이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데다가, 반환 후 남은 보관금은 법원에 공탁해 국고에 귀속하더라도 공탁에 따른 비용을 코레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11년말까지 반환되지 않은 예약보관금은 ′07년부터 상법의 상사시효 5년을 ′12년에 법원에 공탁 예정임. (공탁비용 1인당 약7천원)

권 의원은 “철도공사가 현재 반환하지 못한 예약보관금 모두를 공탁할 경우 1인당 7천원씩 33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약보관금 95억원에 대한 예금이자(9억원)을 이용해, 경품(LED TV, 넷북, 디지털카메라, 영화관람권 등)을 걸고 이벤트를 실시하는가하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홍보중이지만, 반환액은 급감하고 있다.

예약보관금 반환액 현황

2010. 8월 현재                                                             단위: 천원, 명, %

연 도	2007	2008	2009	2010.8월
반환액	145	46	15	8

옛 철도회원들이 예약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에서도 법원공탁비로 33억원을 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권 의원은 “10여년전 회원가입당시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에 의존해서,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획기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옛 철도회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공사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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