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7(일)

* 국정감사 분석 보도자료 - 23편

2006년 이후 가축전염병 피해액 4,500억원

- 5년간 조류독감(AI)에 감염된 닭 개체수, 31만 1천여마리 -

- 구제역, 고병원성 AI, 브루셀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개체수 42만3천여마리

- 전염된 소․돼지․닭 등 주요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피해액만 4,500억원

- 조류독감으로 알려진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닭 개체수만 31만 1천여마리

- 지난 5년간 AI 감염 닭 개체수, 가축전염병에 걸린 전체 가축개체수의 74% 수준

- 2006년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만 951억원에 달해

- 올해 1차(1월), 2차(4월) 2차례 발생한 소․돼지 구제역으로 1,530억원 피해발생

-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연구원 조류독감발생 통계 16만마리 차이, AI관리 허술

- 충남 예산 오리농장, 전염성과 폐사율이 낮은 저병원성 AI이지만 살 처분시켜...

- 구제역․조류독감, 발생시 인근 지역으로의 전파속도 빨라 철저한 방역대책 절실

최근 충남 예산의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으나 이번에 발생된 조류독감(AI) 바이러스는 다행이도 전염성이 낮고 가금류 폐사율이 높지 않은 저병원성(H7/N7)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고,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의 전염병 발생개체수는 총 42만 3,181마리, 전염된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액은 4,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닭의 개체수는 31만 1,318마리로 전체 전염병감염 가축의 74%를 차지하므로, 조류독감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고병원성 AI의 경우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병역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 고성, 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06년 이후 100%에 이르는 높은 폐사율과 심각한 산란율 저하를 유발해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병원성 AI(31만 1,138마리)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만 951억원에 달한다. 조류독감 발생이 심했던 2004년에 305억원, 2008년에는 683억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들어 1차발생(1.2～1.29) 2개 시군에 발생한 6건(포천, 5, 연천 1), 2차 발생(4.8-5.6) 4개 시군에서 발생한 11건(강화 7, 김포, 1, 충주 1, 청양 2)의 소와 돼지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과 가축수매,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총 1,530억원의 피해액(재정소요액 기준)이 발생하였다.

〈  2010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현황 ; 재정 소요액 기준 〉 (단위:억원)

구 분	계	살처분보상금	소독약, 초소운영 등	생계안정 자 금	가축 수매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1차발생	288	93	31	1	133	30
2차발생	1,242	681	231	13	95	222
합 계	1,530	774	262	14	228	252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통계자료와 국가 가축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의 통계 자료 차이가 무려 16만 3,395마리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폐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한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2010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2006년 이후 조류독감 발생 가축개체수를 24만 9천마리로 파악하고 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운영하는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관리시스템(AIMS)에서는 8만 5천여마리로 되어 있는 등 이들 두 기관간 조류독감 발생 개체수 통계차이가 16만 3,295마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I 전염되었음에도 살처분 되지 않은 가금류가 불법 유통될 우려가 있어 정확한 살처분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6년~2010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단위 : 두(=마리))
지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87,876	71,997	140,024	15,356	7,928	423,181
서 울	0	7	9	0	3	19
부 산	17	3	48	13	8	89
대 구	253	189	222	218	148	1,030
인 천	89	18	15	20	53	195
광 주	155	78	89	9	6	337
대 전	1	18	9	0	73	101
울 산	846	668	490	199	213	2,416
경 기	3,361	46,346	4,624	839	700	55,870
강 원	1,534	1,794	233	267	104	3,932
충 북	3,058	1,385	507	373	535	5,858
충 남	14,954	12,015	13,655	5,233	2,659	48,516
전 북	140,625	979	99,326	2,649	851	244,430
전 남	4,204	1,616	1,441	1,016	557	8,834
전 북	13,880	4,393	17,047	3,107	1,390	39,817
경 남	4,899	2,488	2,309	1,413	624	11,733
제 주	0	0	0	0	4	4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국정감사 자료 각색 o 가축전염병 : 소, 돼지, 닭의 전염병 발생건수(마리)의 합 - 소전염병 :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 탄저병, 기종저 등 - 돼지전염병 :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 유행성설사 - 닭전염병 : 고병원성 조류독감(HP AI)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2006년 이후 가축전염병의 짝수년도 발병개체수는 홀수년에 비해 4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격년제로 가축전염병의 확산이 심각해 금년에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따라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피해액만 4,5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연구원 조류독감발생 통계조차 큰 오류가 있는 등 가축전염병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조류독감 발생통계조차 파악 못하는 정부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구제역․조류독감 등 치명적인 가축전연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6년~2010년 조류 독감(AI) 발생 및 피해현황> (단위 : 마리,억원)
년도	발생현황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피해현황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
2006년	148,086	105
2007년	45,736	148
2008년	117,496	683
2009년	-	15
2010년	-	-
계	311,318	951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국정감사 자료(축종 : 닭) 고병원성 AI(HP AI) : HP AI는 100%에 이르는 높은 폐사율과 심각한 산란율 저하를 유발함.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규정

<2006년~2010년 조류 독감 발생통계 오류현황> (단위 : 마리,억원)
년도	지역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차이
2006년	충남	9,146	0	9,146
	전북	138,940	18,940	120,000
2007년	충남	2,825	700	2,125
2008년	서울	2	1	1
	부산	40	39	1
	충남	22	0	22
	전북	98,093	66,093	32,000
계		249,068	85,773	163,295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국정감사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축전염병발생자료관리시스템(AIMS) 발췌 비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 AI) 대상아며, 2009년 및 2010년 조류독감 미발생

<2006년~2009년 가축전염병 피해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계	184,751	85,508	122,331	57,726	450,316
서 울	-	-	104	-	104
부 산	86	17	798	89	990
대 구	1,553	1,162	913	890	4,518
인 천	421	83	45	102	651
광 주	922	823	562	375	2,682
대 전	2	59	30	1	92
울 산	5,551	1,799	1,715	750	9,815
경 기	9,537	8,156	7,683	5,306	30,682
강 원	6,016	1,621	526	490	8,653
충 북	21,703	7,158	3,185	2,552	34,598
충 남	19,765	14,931	12,450	7,123	54,269
전 북	20,182	5,502	45,880	8,818	80,382
전 남	32,941	16,898	17,690	10,340	77,869
경 북	44,101	16,852	14,150	13,380	88,483
경 남	21,971	10,407	16,595	7,510	56,483
제 주	-	40	5	-	45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