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지역편중 현상’여전

- 전북 지역 매입 신청 745세대 중 매입 승인건 한 건 없어 ! (전국 평균 매입승인율 57.3%)

- 전체 사업비중 영남권 투입사업비 비중 무려 73%에 달해

- 2009년 국정감사 시 지적받았던 지역편중 현상이 전혀 해소 안돼

□ 개요

- 지난 ‘08년 8월 21일 정부의「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건설 시공사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보증사고 발생 사전방지를 위해 실시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지역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현재 1차(‘08.11~12월)에서부터 6차(’10. 6~9월)까지 진행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전국 평균 매입 승인율이 매입금액 기준 55%(세대기준 시 57.3%)임에 반해 전라북도 지역의 매입 승인 건수는 전무하며, 전라남도의 경우 매입금액 기준 16.2% (세대기준 17.5%)에 불과함.

-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매입 승인률이 매입 금액 대비 0.92%(세대기준 3.1%)에 불과하였으며, 대전광역시는 현재 매입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전체 사업비 중 영남권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비중이 73%에 달해 상대적으로 영남 외 특정 지역의 건설사와 주택 분양계약자들은 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주택보증(주)은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된 이후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으로 전환․설립되어 준시장형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슴.

- 대한주택보증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한 건설업체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분양보증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08.8.21)에 따라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슴.

-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은 사업추진 이후 ‘10.09월 현재까지 약 2조 3천억의 자금이 투입되고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약 14,800세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 듯 보임.

○ 지난 2009년 국정감사시 우리당 소속 김성순 의원(송파 병) 등이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슴.

그런데 2010년 9월 현재, 6차까지 진행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지역편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호남지역 및 강원도, 충청지역의 경우 매입신청 대비 승인 비율이 매입금액 대비 전국 평균 5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전북지역과 대전의 경우 매입 승인 건수가 전무함. <표1 참조>

- △강원도는 매입 신청 대비 승인비율 금액기준 0.92%(세대기준 3.1%) △전라남도는 매입승인비율 금액기준 16.2%(세대기준 17.5%)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O 반면, △영남 지역의 경우 매입 신청 대비 승인비율 금액기준 61.5%(세대기준 63.7%)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전체 사업비의 투입 현황을 보더라도 영남권에 전체 사업비의 73%(약 1조 7000억원)가 투입되고 있어 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참조>

<표1> 매입 신청 대비 매입 승인 비율 (지역별)

(단위: 세대, 억원)

사업장		매입신청		매입승인		신청 대비 매입 비율		환매
		신청세대	신청금액	승인세대	승인금액	세대	금액	환매금액	환매율 (금액대비)
강원도	강원도	836	1733	26	16	3.1%	0.92%	․	0%
	소계	836	1,733	26	16	3.1%	0.92%	․	0%
영남권	경상남도	3773	5250	2487	3309	65.9%	63.0%	1465	44.3%
	경상북도	6563	9555	4287	6456	65.3%	67.6%	2761	42.8%
	부산광역시	1574	3189	1099	2034	69.8%	63.8%	1199	58.9%
	대구광역시	2294	5783	1495	3436	65.2%	59.4%	608	17.7%
	울산광역시	1874	4447	870	2115	46.4%	47.6%	390	18.4%
	소계	16,078	28,224	10,238	17,350	63.7%	61.5%	6,423	37.0%
호남권	전라남도	502	469	88	76	17.5%	16.2%	74	97.4%
	전라북도	742	1272	․	․	0%	0%	․	․
	광주광역시	3958	5524	2599	3488	65.7%	63.1%	2338	67.0%
	소계	5,202	7,265	2,687	3,564	51.7%	49.0%	2,412	67.7%
충청권	충청남도	3357	5194	1706	2337	50.8%	45.0%	1056	45.2%
	충청북도	507	745	231	500	45.6%	67.1%	500	100%
	대전광역시	11	28	․	․	0%	0%	․	․
	소계	3,875	5,967	1,937	2,837	50.0%	47.5%	1,556	54.8%
총계		25,991	43,189	14,888	23,767	57.3%	55.0%	10,391	43.7%

(자료: 대한주택보증(주) 국감 제출자료 편집)

<표2> 전체 사업비 대비 지역별 투입액

(단위: 억원, %)

구분 (광역시포함)	지역별 투입액	전체 사업비 대비 투입액 비율
강원도	16	0.06%
영남권	17,350	73%
호남권	3,564	15%
충청권	2,837	11.9%
전체 사업액	23,767	100%

(자료: 대한주택보증(주) 2010년 국감 제출 자료 편집)

○ 대한주택보증(주)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사업 시행에 있어 지역적 편중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 사업시행자 및 주택분양계약자들이 이러한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사업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공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기준을 조정하고 공정한 평가심사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질의사항

○ 작년 국정감사시 지역편중 현상의 심화와 특히, 전북지역과 대전지역의 경우 매입실적이 전무함을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현상이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신청 대비 승인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영남권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더욱이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이 영남권에 투입되고 있는 현상은 지나친 지역 편중현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 매입승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환매 실적이 각각 17.7%, 18.4%로 저조한데 막대한 사업비(약 5551억원, 전체 사업비 대비 23.3%)가 투입되는 이 지역의 환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에 대한 대책은?

○ 공적 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있는 대한주택보증(주)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사업’의 경우 그 궁극적 목적이 주택분양계약자의 보호에 있는데 현재 이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강원, 충청, 호남권의 분양보증계약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지속적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매입기준과 심사과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

매입기준과 심사과정을 공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역적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