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국감(2)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09년 9월 7일(화)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인터넷중독 해소 대책에 대한 국민인지도 14.4%에 불과

-겉핥기식 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계획이 강구되어야-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2009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14.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이 15.3%로 성인(14.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만9세∼19세의 학생, 직장인 모두를 청소년으로 정의함.

- 또한 응답자의 76.4%가 우리나라의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1%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음.

<인터넷중독 문제의 심각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

-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중독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의 인터넷중독 해소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선 69.7%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인터넷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기관 확대'(67.0%), '인터넷중독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40.2%) 순으로 나타났음.

<적합한 인터넷중독 문제 해결 수단(중복 응답)>

□ 유정현 의원은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의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이 통합대응 체계 미비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다"라고 지적하면서,

-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중독률이 8.8%에 이르고, 중독자 수가 200만 명에 달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한 해 7조 8,000억 ∼ 10조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은 겉핥기식 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계획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한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사회적 질병을 퇴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중독자가 되면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매우 심각한 질병이므로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관련 예산도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같은 결과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국 16개 시ㆍ도 만9세∼39세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6,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가구방문면접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2%p였음.

/끝/

❍ 국내 정책 동향

▷ 관계부처별로 각 소관분야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응

▷ 2002년 최초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시작

▷ 정책수요자의 5～6%에 대해 예방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최초로 법적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

□ 2002년 최초로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전문 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 추진

▷ 2009년 실적 : 전국 인터넷 중독 상담기관(100개)를 활용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474천명, 상담 87천 건, 인력양성 760명, 상담콘텐츠 개발 등 실시

□ 2009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의 총괄부처로서「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련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 신설(1개 조항)

▷「국가정보화기본법」(제3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 2007년 전국 16개 지역에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를 구축하고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상담 등 실시

□ 올바른 게임이용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민․관 협력 ‘그린게임 캠페인’ 전개

▷2009년 실적 : 예방교육 220천명, 상담 46천 건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학교특강, 집단상담, 학생 생활지도 등 지원

□ 불건전정보 학부모신고제 ‘학부모 사이버패트롤’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 최근 청소년 인터넷중독의 심각성을 인식, 인터넷중독 대응 추진(‘05~)

□ 특정학령기 전수조사 실시 후 예방교육, 상담, 치료지원 및 고위험군 공존질환 아동청소년의 병원 연계치료 지원(‘05~)

▷ ‘09년 실적 : 청소년상담지원센터(156개소) 및 정신보건센터(153개소)를 통한 개인․집단상담 123천 건, 병원연계치료 193명, 상담전문가 양성 등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는 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인터넷중독 대응 센터 ‘I Will'센터를 구축하고 예방교육, 상담 등 실시(2개소)

□ 16개 시도는 시․도 지역 상담센터(8개) 및 정보화추진조직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예방교육, 상담 등 수행

❍ 민간 활동 동향

▷ 미국․EU 등에 비해 민간부문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

▷ 2007년부터 인터넷․게임 분야 기업의 자발적 대응 노력 시작

▷ 학부모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예방교육․캠페인 전개

□ 인터넷 및 게임의 순기능 홍보를 위해 최근 인터넷 중독 예방 CEO 특강, 무료상담, 멘토링 등 자발적 노력 시작

□ 일부 기업에서 인터넷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SW 유료보급

□ 시민교육단체, 학부모단체, 교원연구회 등에서 좋은 인터넷이용습관을 위한 교육 등 개별적 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