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증가, 퇴직급여 375억원 ‘먹튀`’

- 환수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재직기간 중에 비리 등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반납하지 않은 퇴직급여가 37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급여 반납 사유가 있는데도 반납 받지 못한 미환수채권 규모는 375억원으로 조사됐음.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이유는 ▶퇴직급여 지급 시 형벌사항이 없어 정상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재직 중 사유로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파면·해임 후 복직된 자가 퇴직급여를 미반납하는 경우 ▶기타 급여종류 변경·연금종결·승계 신고지연 등임.

파면·해임 후 복직된 공무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는 단기간에 회수되고, 환수대상 중 연금수급자는 연금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일시금 수령 후 소송 등으로 재산을 소진한 자는 회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퇴직급여환수가 1,754건(371억원) 으로 지난 2009년 609건(237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뭔가?

※ 2010년도의 경우 형벌소급으로 1,012명에게 147억 급여 환수 한 것임. 이는 형벌에 의한 급여감액 조항(연금법 제64조)이 실효되어 2009년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하였으나, 2010년 연급법 개정 시 소급감액토록 개정되어 제한 없이 지급하였던 퇴직급여를 환수한 것임.

반면, 급여환수대상자들의 급여회수율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53.4%에서 2008년 48.9%, 2009년 44.9%, 올해 43.1%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공단은 환수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분할납부 횟수 확대, 연체이자율 인하, 급여환수 조기확인을 위해 형벌조회 주기를 단축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별 첨]

<최근 5년간 급여환수 회수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년도 이 월	480	170	695	226	511	224	554	256	568	286	524	288
당해연도 발 생	1,058	198	539	134	891	325	724	304	609	237	1,754	371
회수대상	1,538	268	1,234	360	1,402	549	1,278	560	1,177	523	2,278	659
당해연도 회 수 (회수율)	843	142 (53.0%)	723	136 (37.8%)	848	293 (53.4%)	710	274 (48.9%)	653	235 (44.9%)	1,131	284 (43.1%)
차년도 이 월	695	226	511	224	554	256	568	286	524	288	1,147	37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