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실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1. 내가 낸 보험료, 누군가가 훔쳐쓴다?

2. 소득없이 15억 아파트 소유한 미혼의 35세

직장피부양자 건보료 0원

3.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국적상실․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심각

4. 위장취업으로 건강보험 누수 줄줄

5.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의료비 환수절차 9년소요?

6. 지역건강보험가입자 60% 건강검진 안받는다.

4년동안 건강검진 한번도 안받은 가입자만 100만명

	배포일	2010.10.18.월
	담당자	박충훈 비서
	전 화	010-7393-1023
	매 수	2매

내가 낸 보험료, 누군가가 훔쳐쓴다?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실태 여전

◐ 4년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증가추세. 19억원 남의 손으로

◐ 전현희 의원 “환자 본인 확인 위한 공단 노력 필요해”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번호의 대여·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누수가 몇 년째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이 몇 년째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으로 빠져나간 보험료가 19억여 원에 달한다. 이는 공단에 의해 적발된 내용일 뿐이어서 실제 대여·도용 실태와 이로 인한 지급액 규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우려된다.

< 최근 4년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및 급여 지급액 >

단위 :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477	362,970	550	367,073	626	572,067	617	613,357	2,270	1,915,466
대여	228	189,217	249	119,143	246	232,442	234	219,293	957	760,094
도용	249	173,753	301	247,930	380	339,625	383	394,064	1.313	1,155,373

2007년 3억 6천여 만 원이던 대여·도용 급여 지급액이 2010년 올해에는 6억 1천여 만 원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0년의 대여·도용 급여 지급액 현황이 8월까지 집계된 것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급여 대여·도용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별다른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보험진료가 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에 의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이 이루어지기 쉬운 진료 구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악용해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번호 도용에 의한 보험진료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주민등록말소, 보험료 체납, 불법체류, 국적상실, 재외교포 등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다.

< 발생 사유별, 관계 사례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07	08	09	10.8	계
대여	보험료체납	46	30	27	21	124
	주민등록말소	34	81	68	65	248
	불법체류	40	26	39	33	138
	무자격(국적상실,교포등)	44	23	54	47	168
	기타	64	89	58	68	279
	계	228	249	246	234	957
도용	보험료체납	67	41	50	65	223
	주민등록말소	64	105	130	113	412
	불법체류	20	21	37	38	116
	무자격(국적상실,교포등)	12	35	52	57	156
	기타	86	99	111	110	406
	계	249	301	380	383	1,313

구분		07	08	09	10.8	계
대여	가족	83	92	83	84	342
	지인	76	80	99	83	338
	친인척	31	36	20	24	111
	회사동료	13	12	18	17	60
	고용관계	3	6	3	7	19
	불상	5	10	5	3	23
	기타	17	13	18	16	64
	계	228	249	246	234	957
도용	가족	91	115	122	123	451
	지인	60	81	114	107	362
	친인척	19	13	43	37	112
	회사동료	9	14	18	18	59
	고용관계	3	3	5	12	23
	불상	9	33	23	14	89
	기타	58	42	55	62	217
	계	249	301	380	383	1,313

이러한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타인의 진료 기록 기재로 인한 보험 불이익, 진료 과정에서 개인 병력 혼선에 의한 부작용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 라며 “진료기관이 1차적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보험공단 차원에서의 노력 부족 탓에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와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보험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포일	2010.10.18.월
	담당자	김민식 비서관
	전 화	784-0620
	매 수	2매

소득없이 15억 아파트 소유한 미혼의 35세 직장피부양자 건보료 0원

◐ 소득없이 15억 아파트 소유한 지역가입자 35세남, 건보료 22만8천원

◐ 월소득 350만원, 15억 아파트 소유한 직장가입자 35세남, 99,270원

100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재산자가 소득이 없는 미혼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단 한 푼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사회적 형평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2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따라, ‘미혼’의 35세 A씨가 수백억원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서 어떤 보험료도 내지 않게 되어 있다.

반면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35세 남성 B씨가 본인 소유의 1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매월 228,000원의 보험료(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는 내야 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나이,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에서 구간별 점수를 정하고, 이를 다시 등급별 점수로 환산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월소득 350만원에 15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35세 남성 C씨는 매월 99,270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이 남성은 350만원의 보수월액에 직장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15억원의 아파트는 보험료 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가입종류	월 소득	주택보유	혼인여부	보험료
A씨	직장 피부양자	0원	15억원 아파트	미혼	0원
B씨	지역	0원	15억원 아파트	미혼	228,000원
C씨	직장가입자	350만원	15억원 아파트	미혼	99,270

전현희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의 기본원칙임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고액 재산가들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 B씨, C씨의 보험료 계산

1) B씨 : 남자 35세, 재산과세표준금액(아파트)  15억원

계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재산	자동차	소득
	남 35세	150,000 만원	-	-
19.3	6.6 (4구간)	12.7(7구간)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 보험료 등급별 점수

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재산	자동차
1,370 점	202점 (16등급)	1,168점 (43등급)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19.3점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16등급인 202점임

- 월 부과액 : 228,000원(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① 건강보험료 : 213,990원 (보험료 부과점수 1,370점 × 점수당 금액 156.2원)

② 장기요양보험료 : 14,010원(건강보험료 213,990원 × 장기요양 보험료율6.55%)

2) C씨 : 남자 35세, 월 소득 350만원, 과세표준금액(아파트) 15억원3천만원

- 월 부과액(가입자부담액) : 99,370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① 건강보험료 : 93,270원(3,500,000원 × 2.665%)

② 장기요양보험료 : 6,100원(건강보험료 93,270원× 장기요양 보험료율(6.55%)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가입자부담금 기준) : 보수월액 × 보험료율(2.665%)

	배포일	2010.10.18.월
	담당자	김민식 비서관
	전 화	02) 784-5715
	매 수	2매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국적상실 ․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심각

◐ 국적상실자와 급여정지자에 대한 관리 부실 심각‥

◐ 지난 3년 간 총 19,832명, 52,070건의 진료를 통해 20억 5,533만원의 공단 부담금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적상실자와 급여정지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국적상실자와 급여정지자에 대한 국내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총 19,832명이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52,070건의 국내진료를 통해 20억 5,533만원의 공단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미환수 금액도 8억 3천여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적상실 및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건강보험 미가입자 2,132명이 총 12,103건의 국내 진료를 받아 3억 5,533만원의 공단부담금이 발생했다. 현재까지실제 환수 금액은 전체의 35%에 불과한 1억 1,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국적상실자의 진료 현황> (단위 : 명, 건, 천원)
구분		상실자	진료건수	공단부담금	결정금액	징수금액
총계		2,132	12,103	355,334	335,436	118,449
2008	계	947	4,079	113,932	111,550	43,564
	국적상실	52	255	4,236	4,236	2,079
	이민출국	895	3,824	109,695	107,314	41,485
2009	계	993	4,229	103,225	100,894	47,680
	국적상실	146	642	9,852	9,852	7,750
	이민출국	847	3,587	93,372	91,042	39,930
2010.8	계	192	1,904	66,277	51,094	20,983
	국적상실	37	549	11,856	11,855	8,695
	이민출국	155	1,355	54,421	39,238	12,288
※ 동일인의 진료가 2건 이상인 경우 인원 계산은 1명으로 함

아울러 국적상실자뿐만 아니라, 일시출국에 따른 급여정지자에 대한 부당 진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급여정지자의 진료현황을 보면, 총 17,700명의 급여정지자가 39,967건의 국내진료를 통해 공단부담금 17억원이 발생했으며, 실제 환수 금액은 전체의 62%에 불과한 10억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급여정지자의 진료 현황> (단위 : 명, 건, 천원)
구분	정지중 진료자	진료건수	공단부담금	결정적용금액	징수금액
계	17,700	39,967	1,751,003	1,736,499	1,083,736
2008	9,939	23,051	996,235	989,724	679,591
2009	6,812	15,140	666,668	659,052	377,627
’10. 8	949	1,776	88,099	87,722	8,516
※ 동일인의 진료가 2건 이상인 경우 인원 계산은 1명으로 함 ※ 급여정지자의 국내 일시귀국 기간 중 진료는 소명자료(여권사본, 출입국증명서)를 받아 정당급여로 처리하며 1일이 속하는 월에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여 처리함

부당이익금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내에서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국적의 국적상실자도 단골 병․의원에서 예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료를 신청해도 진료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의 경우 자체 DB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님에도 건강보험의 혜택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부당 진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자격 여부 확인 및 국내 입국과 함께 부당이익금을 즉각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급여정지자 관리를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배포일	2010.10.18.월
	담당자	박충훈 비서
	전 화	010-7393-1023
	매 수	2매

위장취업으로 건강보험 누수 줄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위장취업으로 직장가입자 전환 실태 심각

◐ 최근 3년간 1483명, 제재조치나 재발방지 대책 없어

◐ 전현희 의원,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과 위장취업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되어야”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줄이려 위장취업 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1,483명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점검대상	거짓취득	환수금액
계	25,053	1,483	5,173
'10.1～8월	7,062	594	2,166
‘09년도	8,411	488	1,709
‘08년도	9,580	401	1,298

이처럼 위장취업을 통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전환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환수 외의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는 보험료 혜택을 얻기 위해 직장(회사)과 공모하여 공단을 기망하고 보험료 차액만큼의 손해를 발생시킨 형사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공단차원의 재발방지대책 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이 확인된 경우,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을 통해 속해있던 직장에 위장취업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액 전액을 환급해 주고, 위장취업한 지역가입자에게 위장취업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 지역가입자 기준의 납부액을 부과해 일괄 징수하고 있다.

즉,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에 대해 본래 납입했어야 할 금액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외의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문제는 형법상 문제를 떠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체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실태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가체계가 원인이다”며 “부가체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악의적 위장취업자에 제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포일	2010.10.18.월
	담당자	안중우 비서관
	전 화	784-5715
	매 수	2매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의료비 환수절차 9년 소요?

◐ 건보공단 급여제한자 의료비 환수절차 9년, 사실상 의료비 환수 포기

◐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의 진료비 1년 6개월 동안, 1조 214억 8100만원

◐ 전현희 의원,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 방지 위해 악의적 급여제한자  사전 검증 프로그램 개발하고 빠른 회수 절차 진행해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보험자가 의료를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를 회수하는 절차가 무려 9년(‘01.11 ~ ’10.10)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이모씨가 2000.3월부터 2001. 5월까지 12개월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급여제한이 되었으나 이모씨는 2001.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진료를 받았고 결국 2006. 7월 건보공단은 진료사실통지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결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고지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급여제한자 의료이용 관련 부당진료비 환수 사례

- 지역가입자 이모씨(660913-2******)

① 보험료 체납 : 2000.3월 ~ 2001.5월(12개월)

② 급여제한통지 → 본인에게 도달(2001.10.11 ⇒ 급여제한 시작)

☞ 보험료 체납이후 17개월(1년 5개월)만에 급여제한통지. 당시 기준에 의하면 보험료를 3개월 체납할 경우 급여제한을 할 수 하도록 되어 있음.

③ 진료사실통지(’06.7) → 급여제한후 진료기간(’01.11~’04.7월, 337천원)

☞ 급여제한일 이후 진료비가 급여제한으로 인한 환수대상금액임

☞ 환수대상금액 발생후 2년내지 5년이 지난후 진료사실을 통지하였음.

④ 부당이득금 결정(’06.10) → 부당이득금 고지예정(‘10.8)

☞ 부당이득금 결정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고지예정 상태임

결국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보험자가 의료를 이용하여 발생한 부당한 진료비에 대하여 건보공단은 9년(‘01.11 ~ ’10.10)이 지난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급여제한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측면에서 의료를 이용 하는 건 당연한 것이나, 부당진료비를 회수하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부당진료비 회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것이며, 특히 악의적 보험료 체납자와 의료이용자를 도리어 보호하여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를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추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하여 전현희 의원은 “부당진료비 회수절차 문제는 보험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의료를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보험자의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강제집행 등의 회수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악의적 체납자 및 의료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회수절차를 위해 체납자의 부당진료비 미납 발생 초기에 납부능력을 판단하여 차별적인 회수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며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료로 전환된 보험자의 경우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여 보험료 체납 및 의료이용에 대한 추세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자인지를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급여화 또는 별도의 급여체계 모색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수는 2010년 6월말 현재 230만 6,074명이고, 급여제한자중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자수는 2010년 6월말까지 181만 1,861명에 달하고 있어 급여제한자중 78.6%가 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진료비 규모 즉 공단부담금은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4천80만1,000건, 1조 214억 8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포일	2010.10.18.월
	담당자	안중우 비서관
	전 화	784-5715
	매 수	2 매

지역 건강보험가입자 60%, 건강검진 안받는다

4년동안 건강검진 한번도 안받은 가입자만 100만명

◐ 지역 가입자 수검율 36%, 직장 가입자 수검율 83%

◐ 건강검진 홍보비 2009년 한해 35여억 지출, 건강검진 수검율 저조

◐ 전현희 의원, “국민 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지출 축소를 위해 모든 국민이 제 시기에 맞추어 건강검진을 받도록 건보공단은 보다 내실있고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가 전체 대상자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4년간 단 한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무려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안전보호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보험자중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각각 4,327,129명, 4,275,487명, 4,204,809명이었으나,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2007년 1,412,066명, 2008년 1,540,065명, 2009년 1,667,874명으로 평균 36%에 불과했다.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 이상이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다.

<지역가입자 일반건강검진 연도별 대상자>

(단위: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대상자	4,327,129	4,275,487	4,201,809
수검자	1,412,066	1,540,065	1,667,874
미수검자	2,915,063	2,735,422	2,533,935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1,013천명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 미수검자들도 연령대가 44세~64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는 더욱 많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40세부터 54세까지의 중년 연령층이 미수검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율(평균 63%)은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평균 83%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질병의 예방과 초기진단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며, 이것은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권 문제 그리고 향후 의료비 지출 증대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4년동안 단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100만명을 넘는다는 점과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40~50대의 중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것은 수검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공단이 건강검진 관련 홍보비로 2009년에만 35억 1,600만원을 지출했지만 과연 이런 막대한 홍보비용이 지역가입자 수검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많은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