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10.8월 이후 회사채 발행 사실상 중단 !

- LH공사 신용등급은 A1(안정적)인데 채권조달이 안된다?

- 기관투자가들 “동일인투자한도”의 벽에 막혀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주공, 토공의 통합 전 3년 동안 공사채 발행현황을 보면 ‘07년 7조3,900억원, ’08년 10조7,600억원, ‘09.9월까지 16조3,2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나 LH공사 출범 후 ‘09.10월부터 현재까지 13조 7천억원 (‘09.10~’10.8월까지 합계) 공사채를 발행함. <표1참조>

<표1> ‘07,08,09년 구 주공, 토공의 공사채 발행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 2009년 9월		2009년 10월 ~
	주공	토공	주공	토공	주공	토공	LH
자금조달용	34,295	22,000	70,916	25,600	81,494	43,100	16,200
용지보상용	4,129	13,490	3,440	4,705	9,632	24,863	4,984
기업토지용	-	-	-	2,996	-	4,158	62
발행 합계	38,424	35,490	74,356	33,301	91,126	72,121	21,246

- 통합 전 양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무리한 사업 확장의 이유이기도 하나 공사채 발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음.

- 그러나 LH공사 출범 후 20조원에 대한 공사채 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11조6천억원 밖에 발행하지 못했고 현재는 공사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상태임. <표2 참조>

<표2> ‘10년 회사채 발행 현황 (ABS 등 포함)

(단위: 조)

조달방안		‘10년 계획	8월까지	달성율(%)
자금조달		20.0	11.6	58.0
	자금조달용채권	10.0	4.4	44.0
	용지보상용채권	5.5	3.4	61.8
	토지수익연계채권	1.5	2.6	173.3
	자산유동화 등	3.0	1.2	40.0

○ LH공사에서는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신용보강 장치가 있어야 공사채를 원활히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들어 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참조1>

<참조1> 손실가능성에 대한 LH 업무보고 내용

□ (손실발생 가능성) 과거 매년 7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향후에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등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순이익(억)	8,526	7,789	15,293	14,288	6,801	13,249	19,723	28,264

* 출처 : ‘10년 이후 당기순이익은 재무진단용역자료 참조 (안진회계법인, 09.9) - LH공사 업무보고 내용.

- LH공사의 주장대로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 가능성이 희박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현재의 공사채 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투자기관마다 자산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에 “동일인투자한도”를 정하여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기존 주공과 토공이 분리되어 있을 때 각각의 공사에 대해 “동일인투자한도”내에서 투자를 하였으나 양공사가 합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동일인투자한도”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임.

-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LH공사의 신용등급을 A1(안정적), 국가신용등급역시 A1을 주었고, 신용등급 평가 시 법개정 등 정부지원에 대한 것이 고려되었음. 또한 “동일인투자한도”에 묶여 투자규모를 늘리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채권시장에서 자금도달 여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전제하였음.

- 이렇듯 안정적인 A1의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에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동일인투자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임.

- 결국, 공사채 발행이 어렵고 잘 되지 않은 이유는 무리한 통합, 준비되지 않은 통합이 그 원인으로 법개정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이에 최규성 의원은 “법이 개정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동일인투자한도” 때문에 국내채권 시장에서 자금도달 여력은 현저히 약화된다. 만약 이를 극복할 대안이나 방법이 없다면 법 개정은 유명무실하다“ 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