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3                                                        * 담당 : 서영훈 보좌관

방통위,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절차 의문투성이

- 무조건 사업권 주겠다거나, 어떻게든 안주겠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 안돼 -

- 절차상 하자나 위법 확인되면 허가심사 절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

방송통신위원회가 KMI의 와이브로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심사 절차(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54호, 이하 허가심사기준으로 표기)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기간 위반(제9조)

방통위는 본 심사에 앞서 KMI에게 와이브로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KMI의 와이브로사업 허가 신청일인 6월 11일로부터 1개월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KMI 허가심사 일정과 의문점]

일자	주요 사건	방통위 위법사항 / 관련 내용 설명
2010.6.11	KMI, 와이브로 허가 신청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2010.6.14	방통위, 보도자료 배포	KMI 허가신청 관련 보도자료
2010.7.10	방통위, 허가적격여부 결정 통지 안함	⇒ 허가심사기준 9조 위반
2010.7.10	방통위, KMI에 전화로 보류 통보(2010.10.11확인)	공식발표 없어 방통위 주장 신뢰 의문 유독 이건만 보도자료 배포 안함 방통위, 주파수할당공고 불확실로 허가적격여부통지 보류했다 해명(10.11)
2010.7.23	KMI 컨소시움 내분 본격화	KMI, S사 등에 참여철회 확인 공문발송
2010.8.4	방통위, 주파수 할당 공고	KMI가 요청한 2.5G 주파수 할당 공고
2010.8.4 ~8.31	방통위,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 통지 안함	주파수 할당 공고 문제가 허가신청적격여부 통지 보류의 사유였다면 방통위는주파수 할당 공고 후 허가신청적격여부를 통지했어야 했는데, 안함
2010.9.1	KMI 컨소시움 변동	KMI가 일부 컨소시움에 해지계약 통보
2010.9.5	KMI 이면계약서 언론보도	이면계약서의 존재가 보도되어 공론화 ⇒ 방통위가 기사를100% 믿을 이유는 없지만 허가절차의 핵심사안과 관련 되므로 100% 확인 의무가 있음 ⇒ 방통위, 관리감독 의무 해태
2010.9.6	방통위, KMI 보정서류접수	이면계약서 관련 보도에도 서류 접수 ⇒ 허가적격여부결정 통지가 법정 일정 대로 되었다면 보정서류 접수 불가
2010.9.8	방통위, 보도자료 배포	KMI의 주주변동 보정서류 제출 내용
2010.9.17	방통위, 보도자료 배포	KMI 허가심사 기본계획 의결 내용 발표 허가신청 3개월 만에 기본계획 의결 ⇒ 법상 허가신청 후 2개월 내에 완결 해야 할 허가결정이 3개월이 넘어섬

방통위는 KMI측에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이 보류되었다는 내용을 7월 10일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허가신청적격결정 보류에 대한 한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고, KMI측에 보류결정 통지도 공식문서가 아니라 전화상으로 통지했다고 밝혀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인허가는 정부가 특정업자에게 국가 자원을 배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과정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생명임. 이런 까닭에 인허가는 그 어떤 과정보다 엄격하고 공식적 업무 집행이 요구되는 것이며,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의 모든 행위는 공식적 문서행위로 해야 하며 사소한 절차적 위반이 발생해서도 안 됨

* 법원이 절차상 요건상 하자만을 이유로 내용과 상관없이 ‘각하’ 하는 것도 같은 이치

허가신청 관련 보정서류 접수 규정 위반(제7조)

방통위는 9월 6일 KMI로부터 주주구성 변동에 관한 보정서류를 접수받았는데, 허가신청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중대한 사안의 경우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규정 위반의 소지가 크다 (고의 혹은 과실로).

* 보정서류는 최초 접수한 허가신청 내용 중에 단순한 사실관계의 하자 등을 수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로 한정된다. (제7조 제2항)

이미 KMI의 보정서류 접수 하루 전날인 9월 5일에는 KMI와 KMI컨소시움 최대주주였던 S사가 체결했다는 이면합의서가 언론에 공개되었으므로, 방통위가 허가신청의 중대한 부분인 이면합의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보정서류를 접수한 것은 법 위반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이 이면합의서는 S사가 KMI와의 컨소시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KMI가 허가신청시 제출한 주주구성현황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 보류와 보정서류 접수의 관계

방통위의 허가신청적격 결정 규정 위반과 보정서류 접수 규정 위반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만약 방통위가 허기심사기준대로 1개월 이내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적격 결정을 통보 했다면 KMI의 보정서류 접수(9월 6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통위가 KMI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러 허가신청적격결정을 보류하고, KMI가 보정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특별히 배려해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KMI는 7월 중순경부터 컨소시움의 대주주였던 S사 측과 분쟁국면에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KMI로서는 주주변동 사항에 대한 보정서류를 접수히야할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필요했을 개연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과 의문점

방통위는 허가신청적격여부를 결정할 때 주파수 할당 공고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7월 10일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 계획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허가신청적격 결정을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 공고 주체도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 주체도 모두 방통위 자신이면서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가 불확실해서 허가신청적격여부를 보류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방통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8월 4일을 기준으로 1개월 시점인 9월 3일까지는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했는데, 방통위는 이 절차도 위반했다.

또한, 방통위는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 신청을 하는 시점부터 주파수 할당 공고를 위한 실무 작업을 바로 시작하였고, 현재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2.5G(기가) 주파수를 할당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특히, 정통부 국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인허가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KMI 대표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확신도 없이 무턱대고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 신청을 접수시켰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은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와이브로 망을 통해 MVNO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KMI의 사업구상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생각이다. 성공적으로 안착만 한다면 제4이동통신사업은 다양한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방통위는 인허가 주체로서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모두 철저히 지키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뒤죽박죽 의문투성이고, 그 모든 의문의 과정이 예외적인 경우로만 해명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용경 의원은 “KMI 허가 절차가 법적 요건과 기한을 위반되면서 지연되는 이유는 두 가지 밖에 없다.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KMI에 허가를 안 주겠다거나, 아니면 KMI 속사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심사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면서 “방통위는 위법적인 KMI 허가 절차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문의 이용경의원실 서영훈 보좌관 (784-4188, 788-2611)

* 첨부 ; 허가 절차 및 관련 법령 (방통위 과거 배포자료 인용)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주파수할당 심사 절차>

전기통신 사업법			사업 허가신청	⇒	허가신청 적격심사	⇒	허가 심사	⇒	사업 허가	⇒	사업 개시
전파법	주파수 할당공고	⇒	주파수 할당신청	⇒	할당신청 적격심사	⇒	할당 심사	⇒	주파수 할당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관련 조항

사업법 제5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①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4.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5.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6.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사업법 제5조의2(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법 제6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③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제9조(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이하 “허가신청적격 여부”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 「전기통신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사업법, 「전파법」 및 이 고시 등 관련규정에의 적합여부, 사업법 제5조의2 및 제6조의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여부 및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성궤도등의 할당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할 때 역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제14조(심사결과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기본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전파법 관련 조항

전파법 제10조 (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1.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전파법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전파법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전파법 시행령 제11조 (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