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해양경찰청 질의자료

(2010. 10. 5)

- 목 차 -

□ 「68금양호」 관련

□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문제

□ 해경 수색구조ㆍ범죄단속 문제

□ 전경폐지로 인한 인력감소 대비미흡

□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 해안경계임무 인수에 대한 문제

□ 어업용면세유 불법행위와 해결방안

※ 금양호 관련보도자료

※ 인력감소 관련보도자료

※ 면세유 관련보도자료

□ ‘68금양호’에 대한 해경의 안전조치 미시행과 늑장대응

질의에 앞서 천안함 사건에서 55명의 해군장병을 구조한 해양경찰청 소속 501함의 함장 및 승조원의 노고를 치하드림.

아울러 지난 9월 25일 선박사고로 인해 희생된 68금양호의 선원 故이종선씨, 故박세화 씨에 심심한 조의를 표함.

개 요

2010년 9월 25일 ‘68금양호’ 기관 고장. 해경 200t급 인천해경 소속 ‘253함’에 의해 예인되던 도중 침몰. 예인 중이던 ‘253함’과 ‘68금양호’가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명의 선원 중 5명만 구조되고 2명은 실종된 후 싸늘한 주검으로 인양됨.

문제점

1. 예인작업시 기본 예인안전수칙 미이행

◦ 인천해경 소속 ‘253함’이 기관 고장을 일으킨 ‘68금양호’를 최초 예인할 시 예인안전수칙에 명시되어 있는 구명조끼착용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예인안전수칙 현황판 참고).

예인안전수칙에서는 인명안전조치를 위해 구명동의, 안전화, 장갑, 헬멧을 착용시키도록 하고 있음. 해경이 구조시 사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규정에 따라 착용토록 조치만 제대로 했더라도 인명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임.

☞ 해경은 지난해 744건에 달하는 예인사고를 처리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예인선박 처리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음. 업무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초래한데 대해 해경청장은 국정감사를 빌어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것임.

2. 사건발생 시각, 보고 시각 등이 제각각 틀림

◦ 해경이 제출한 『무선전화 운용일지』에는 예인작업 중이던 ‘253함’이 상황실에 구조요청을 요청한 시각은 9.25(토) 01:50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상황보고서』에는 사고 접수를 당일 02:00에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구조요청 시각이 서로가 틀리며, 상황실에서는 사고시각을 02:00로 상부에 통보하였을 것임.

☞ 본 위원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정확한 구조요청 시각은 01:50이 맞았으며, 상황실에서 요청 시각을 02:00로 표기한 것임. 청장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동 사건의 근본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보고 시각의 오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당시 상황보고를 주고받은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였는가?

☞ 이와 별도로, 최초 ‘253함’에서 침몰시간을 01:55으로 통보하였으나, 이후 위성 전자해도 항적확인 결과 정확한 침몰시각은  01:45분으로 밝혀졌음. 결국 해경의 ‘253함’도 침몰시간 보고 오류.

3. 상황실 뒤늦은 대처로 구조 헬기, 공군 출발 지연

◦ 상황실에서는 01:50에 사고접수를 받고도 상황보고서에는 02:00로 표기하고, 실제로 접수 받은지 25분이 지난 02:15에 헬기(B516)에 구조지시를 하였으며, 공군에 조명기 지원요청을 한 것은 63분이 지난 02:53이었음.

◦ 당시 상황실의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

- 02:00 구조요청

- 02:01 ‘311함’ 현장이동 지시

- 02:02 ‘119정’ 현장이동 지시

- 02:15 인천해경 헬기(B516) 이동지시

- 02:20 ‘P-26정’ 현장 이동 구두 지시

- 02:21 ‘P-108정’ 구두 지시

- 02:50 헬기(B516) 구조차 이륙(구조지시 후 이륙까지 35분 지연)

- 02:53 공군에 조명기 지원요청

- 03:05 인천해경서 헬기(B516), 현장도착 수색(최초 사건발생부터 헬기도착까지 1시간 20분 소요)

- 04:10 공군 조명기 현장 도착, 조명탄 50발 투하

- 09:50 실종선원 이종선 사체 수습

◦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라 실제 구조요청 시각이 01:50임을 감안하면, 상황실의 상황대처는 늑장 대처였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상황실의 뒤늦은 대처로 인해 구조헬기와 공군 조명기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임.

☞ 01:50에 구조요청 받은 상황실의 시간대별 대처가 적절했다고 청장은 판단하는가? 시간대별 상황대처가 적절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상황대처가 10분씩 지연 처리된 셈임.

☞ 또한 헬기요청의 현장도착 소요시간이 25분, 공군 지원요청 후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 63분 걸린 것이 과연 정상적인 대처상황이라고 판단하는가?

별첨1. 함정예인 안전수칙

<별첨2> 출동에서 최종 실종자 발견까지 시간별 정리 및 문제점 (해경 자료)

《9. 24(금)》

- 15:20 68금양호, 대청도에서 꽃게 5.5톤 적재 후 출항

- 17:45 인천 소청도 남동방 18마일 해상에서 68금양호 기관고장으로 표류, 구조 요청(NLL 11마일 남서 위치)

- 19:40 인천해경서 253함, 조난선박 68금양호 예인시작

《9. 25(토)》

- 01:45 인천 덕적도 북서방 6.4마일 해상에서 예인중 68금양호 침몰

- 02:00 인천해경서 253함에서 인천해경서 상황실에 보고

☞(문제점) 인천 253함의 무전기록을 보면 25일 01:50에 상황실로 상황전파를 한 것으로 나와있으나 상황실의 상황보고서에는 02:00에 침몰사실을 접수한 것으로 되어있음. 상황실 상황보고서 거짓

- 02:01 인천해경 311함, 119정 구조지시

- 02:15 인천해경 헬기(B516), 구조지시 ☞요청 25분 소요

- 02:20 인천해경 P-26, P-108정, 구조지시

- 02:23 해군 2함대사, 어업무선국 및 VTS에 상황통보

- 02:25 253함 선원 5명 구조 및 인천해경서장 상황실 임장 지휘

- 02:50 인천해경 헬기(B516), 구조차 이륙 ☞구조지시후 이륙까지 35분이나 지연

- 02:53 공군에 조명기 지원요청

- 03:05 인천해경서 헬기(B516), 현장도착 수색

☞최초 사건발생부터 헬기도착까지 1시간 20분이나 소요됨

- 03:14 공군 조명기 김해 이륙

- 04:10 공군 조명기 현장 도착, 조명탄 50발 투하

- 09:50 실종선원 이종선 사체 수습

○ 침몰된 어선 수색상황 및 동원 장비 및 경력

- 해상수색 : 연 동원 함정․선 72척, 항공기 7대 동원 수색

- 해중수색

□9. 26~9.27 심해 잠수사 6명(인천 소재 알파 잠수) 선체(조타실․식당) 수색

○ 실종자 인양

- 9. 25. 09:50 인천 선미도 북서방 5.2마일 해상에서 실종자 이종선 사체 수습

- 9. 29. 07:40 인천 선미도 북방 4.7마일 해상에서 실종자 박세화 사체 수습

☞사건발생 4일후에 실종자 발견

□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문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가 전체 징계처분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총 징계건	’08	’09	’10. 8월 말
총 징계건	229	62	121	46
음주 운전	98	19	68	11
비 율	42.8%	30.6%	56.2%	23.9%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해양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다던지 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임.

◦최근 3년간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경징계가 약 69%, 중징계가 31%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음

구분	총계	경 징 계			중 징 계
		소계	감봉	견책	소계	정직	해임	파면
총계	229	159	87	72	70	54	11	5
’08	62	45	15	30	17	13	3	1
’09	121	88	67	21	33	28	2	3
’10.8월	46	26	5	21	20	13	6	1

◦2008년부터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의해 단속된 해양경찰은 199명이며 이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원은 89명임(전체 209명중 해양경찰청에 단속된 10명제외).

그러나 동기간 해경의 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받은 경찰관은 229명이며 40%에 가까운 경찰관이 외부기관에 적발 후 불명예스럽게 처벌되어 해양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우려됨.

경찰, 검찰, 감사원 등으로 부터 단속당한 해양경찰

구분	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폭행, 상해 등	직무유기	뇌물수수	기 타
계	209	54	51	39	7	13	45
’08	71	21	17	11	-	6	16
’09	74	20	16	19	2	2	15
’10.8월	64	13	18	9	5	5	14

외부기관으로부터 단속 후 처벌현황(당-당연퇴직)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계고)	주의 (특별교양)	시말서	불문	진행
계	209	6(당2)	7	32	24	20	42	33	2	31	12
’08	71	4(당2)	3	5	14	11	10	13	1	10	-
’09	74	1	1	17	7	2	19	15	1	11	-
’10.8월	64	1	3	10	3	7	13	5	-	10	12

외부기관별 단속현황
구분	계	해 경	경 찰	검 찰	감 사 원
계	209	10	186	8	5
’08	71	3	61	2	5
’09	74	2	71	1	-
’10.8월	64	5	54	5	-

□ 해경 수색구조ㆍ범죄단속 문제

수색ㆍ구조 인원증가 및 예산 확보 필요

◦2011년 해양경찰청 성과계획서에서는 2008년, 2009년 해양사고 대응시간이 각각 27.8분, 25.7분이며(신고접수 후 사고지역 1마일지점도착까지) 구조율은 각각 97.7%, 98.5%임.

그러나 구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라 하더라도 발생율은 그보다 더 큰 비율로 높아졌음.

2008년 767건에 불과했던 해양사고가 2009년 1,059건으로 늘어나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2008년 49명에서 2009년 97명으로 더 늘었음. 더욱이 2010년에는 8월까지 118명의 희생자가 발생함으로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

구분 연도별	발 생		구 조		구조 불능		피해액(억)
	척	명	척	명	척	명
합 계	4,725	27,787	4,545	27,453	180	334	739억원
2010년 8월	1,059	6,244	1,026	6,126	33	118	215억원
2009년도	1,921	11,037	1,875	10,940	46	97	167억원
2008년도	767	4,976	735	4,927	32	49	180억원
2007년도	978	5,530	909	5,460	69	70	177억원

특히, 최근 3년간 해양사고 현황을 보면 기관고장, 충돌, 침수, 좌초 등의 선박사고가 대부분임.

수색ㆍ구조 인력의 대응속도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위해 민간구조대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모색해야함.

또한 해경의 수색ㆍ구조를 전담하는 122해양경찰구조대가 전국에 98명 밖에 되지 않아 인력과 장비를 비롯한 예산확보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2010년 수색구조운영예산 12억8천2백만원

최근 3년간 해양사고 현황
연도	계	기관고장	충돌	침수	좌초	좌주	추진기장애	화재	표류	전복	타기고장	기타
2010.8.31	1,059	298	193	138	88	84	72	64	47	34	21	20
2009년	1,921	744	372	167	95	87	221	88	34	57	52	4
2008년	767	406	72	48	36	0	119	21	0	13	22	30

해상 음주 운항자

◦2008년 국정감사에서 음주 운항자 문제에 대해 지적받아 해양경찰청과 국토해양부가 음주 운항자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했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2010. 6. 30시행) -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통계가 없음>

그러나 작년과 올해역시도 음주 운항자 발생이 감소하지 않아 더욱 강력한 해경의 단속과 처분이 필요함.

구분	단속건수	조치사항
		벌금	과태료
’10년 8월	76	31	45
’09년	148	46	102
’08년	142	53	89
’07년	184	51	133

해양오염

◦해양오염이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하지 않음.

◦단속건수 중 의무규정위반이나 행정질서위반은 행정조치와 예방활동에 관한 단속이나 실제적인 ‘오염배출‘ 행위가 일어난 오염행위단속이 2010년 들어 50% 늘어났음.

◦이에 해경이 검거를 통해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화가 잘 되었는지 등의 오염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함.

구 분 년도	계	단 속 건 수
		오 염 행 위	의 무 규 정 위 반	행 정 질 서 위 반	경 미 사 항 위 반
2010년 8월	1,338	524	92	94	628
2009년	1,708	349	323	172	864
2008년	1,785	355	92	157	1,181

□ 전경폐지로 인한 인력감소 대비미흡

◦해양 경찰청의 전경감축계획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방안에 의하면 3천 6백여명이던 전경인력이 ‘08년부터 ’13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축되어 1천 1백 여명의 경찰관으로 대체됨(전경인원의 30%)

<전경감축계획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방안>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경 감축 (잔여전경인력)	3,592	360	718	718	718	718	360
	-	(3,232)	(2,514)	(1,796)	(1,078)	(360)	0
경찰관 대체 (감축전경의 30%)	1,077	109	215	215	215	215	108

◦2010년 8월 현재 1천 5백여명의 전경이 감축되어 2천여명 가량이 복무중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함정에서 근무 중임

전경 복무현황(2010년 8월)

연도별 지방청별	계	본서	함정	파․출장소	기타
계	2,045	375	1,181	437	52
본 청	56	56
경찰서	1,921	303	1,181	437
정비창	8	8
학 교	60	8			52(교육생)

◦반면 2010년 8월 현재 전경대체 인력으로 500여명의 경찰관이 충원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함정의 인력부족분을 충원함으로서(신입경찰관 의무적 함정배치) 현재로는 해경의 전경폐지에 의한 인력부족이 절실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음.

경찰, 전경 업무별 배치
2008. 1월	계	본부	함정·항공기	파·출장소	기타
경찰	6,497	2,312	2,723	1,280	182
전경	3,162	670	1,497	995	-
합계	6,497	2,312	2,723	1,280	182

2010. 8월	계	본부	함정·항공기	파·출장소	기타
경찰	7,095	2,334	2,979	1,581	201(특공,구조)
전경	2,045	375	1,181	437	52(교육생)
합계	9,140	2,709	4,160	2,018	253
2008. 1월 대비	△519	△273	△60	△257	-

이직문제

◦그러나 지금 전경들이 수행하고 있는 함정의 취사, 청소, 소총수, 수색ㆍ구조, 순찰 등을 2013년 이후에는 경찰관들이 수행해야하며 파ㆍ출장소의 전경이 수행해오던 순찰, 경비 업무를 일반경찰관과 CCTV로 대체 할 계획임.

결국 해경 본연의 임무인 해상치안유지와 수색ㆍ구조, 해양오염방지 등의 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경소속 501함이 천안함 사건에서 해군장병 55명의 구조로 포상을 받을 때에도 총 26인의 포상수여자 중 전경이 10인이었음.

여기에서 나타나듯 전경 역시 수색ㆍ구조 업무에 큰 역할을 수행함

◦올해 10월 1일 보도자료에서 해경의 신입 경찰관을 채용하는데 24.7:1의 경쟁률이었다고 함. 이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해경에 관심이 높으며 우수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현재 해양경찰청의 신임 해경의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매년 채용인원의 5%~10%상당) 채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찰관이 전경 3명의 몫을 해야함으로서 차후 경찰관의 업무가 힘들어 이직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해양경찰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이직율이 높은 이유가 신임해경의 해상업무 부적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마련해 해경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서 전경폐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해양경찰 이직율
구 분	합 계	2010. 8월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이직인원	195명	20	23	30	24	41	36	21
채용인원	2,939명	291	338	278	331	437	641	623
이직율	6.6%	6.9%	6.8%	10.8%	7.3%	9.4%	5.6%	3.4%

□ 해안경계임무 인수에 대한 문제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를 2014년을 목표로 해양경찰청으로 전환 추진

◈ 임 무 ∘ 해상 12마일 전탐감시 및 경비작전 ∘ 해안 선박 확인 및 초동조치 ◈ 인수지역 및 대상 ∘ 서해 소래포구 ～ 동해 아야진 以南 ∘ R/S 00개, TOD 000개, 육군정 00척 ◈ 인수시기 ∘’12년 : 0사단 ∘’13년 : 0사단

◦ 해경에서는 현재 보유한 파ㆍ출장소를 활용해 해상치안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안경계임무의 단계적 인수를 원함.

◦ ‘06년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해 왔으며 ‘14년에 인수완료예정이었으나 현재 천안함 사건이후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가  8월 20일 해경의 해안경계임무를 반대함으로서 전면 재검토중임

◦ 해경의 현재 병력과 장비수준, 예산으로는 현재의 업무수행에도 빠듯한 형편이며 국가안보와 해상치안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해안경계임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관계기관 의견

□【국방선진화추진위】지난 8. 20일 해안경계임무 해경 전환 반대 등 10개 과제를 1차선별 국방부장관 설명 및 국방부·합참 의견 들어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예정

□【국방부·합참】지난 7. 7(수) 합참주관 관계기관 회의개최, 의견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청과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 예정

□【행안부】해안경계임무 전환 정책이 결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

□【기재부】천안함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해안경계임무 전환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으로 재검토 필요(정책조정과제 제출)

□ 해양경찰청 입장

□ 해안경계임무는 “국가안보와 해상치안 유지”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적정조직과 인력․예산․장비확보 등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 전환시기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체계적인 인수준비와 후방지역의 포괄적 안보환경 등을 고려, 旣수립한 계획대로 전환

＊ 해양경찰청 (1案) 기존 계획대로 전환,  ( 2案) 후방지역 시범실시 방안 등

□ 軍은 접적지역 등에서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후방지역은 해양경찰청에서 ‘해안경계 작전과 치안활동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획기적 증대 예상

＊ 당초 해안경계임무는 경찰에서 수행하다가, ‘84년 군에서 인수(’88 올림픽)

□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마다 중국어선의 국내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있음

구 분	총 계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침범
		계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10년 6월	159	139	36	103	20
’09년	381	358	86	272	23
’08년	432	420	78	342	12
’07년	494	467	79	388	27
’06년	522	501	144	357	21

◦특히 영해침범 사례가 2008년 줄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임.

◦우리나라 어선의 외국 단속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중국에 단속당한 건수가 하나도 없는 반면 일본에 단속당한 건수는 ‘06년부터 ’10년 8월까지 66건이나 발생했으며 일본어선의 한국정부에 의한 불법조업 단속건수는 2005년 이후로 한건도 없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함

◦또한 단속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찰관은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선박을 단속할 때 저항이 심해 경찰관의 안전확보 역시 필요함.

□ 어업용면세유 불법행위와 증가원인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는 2004년 이후로 크게 증가해 현재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0년 8월까지 1천500억원의 어업용 면세유가 불법으로 이용되었음.

구 분 년 도	검 거		조 치		시가 총액 (단위 : 천원)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0. 8월	6,828	255	2	253	3,316,097.31
’09년	12,838	241	10	231	17,727,668
’08년	7,691	433	12	421	14,453,465
’07년	10,130	306	20	286	15,691,434
’06년	8,417	314	12	302	22,074,561
’05년	9,076	321	19	302	58,941,856
’04년	3,117	219	16	203	18,209,220
’03년	475	517	20	497	249,086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어업의 경제적 어려움과 준법정신의 결여가 가장 크며 수협의 무분별한 면세유 공급 역시 큰 문제임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예방 및 검거활동에도 문제가 있음. 사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려는 노력보다는 집중단속으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함.

◦대표적인 사례로 5톤미만의 작은 어선의 경우 면세유를 공급받고 출항 신고를 해경 측에 전화로 하는데 신고 후 어선들이 출항하지 않고 공급받은 면세유를 불법유통해 문제가 발생함. 이에 어선의 입ㆍ출항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면세유 관련 범죄 예방활동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어업용 면세유 관련 범죄 단속은 크게 늘었으나 정작 폭력, 재물손괴, 업무상 과실범 등의 범죄 검거율과 대부분의 특별법범의 검거는 매년 줄고 있어, 해경이 면세유 관련 범죄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구 분		계	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	국제사범	기타사범
’10. 8월	검 거	15,841	5,970	3,905	1,151	535	4,280
’09년	검 거	24,450	5,770	3,408	3,705	343	11,224
’08년	검 거	32,960	8,618	6,787	4,768	766	12,021
’07년	검 거	35,232	8,898	6,903	4,732	517	14,182
’06년	검 거	37,832	12,153	5,702	7,056	692	12,229

◦또한 이들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영세한 어민들이며 악의적 목적의 범죄 보다는 하루하루 먹고살기 위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많음. 면세유 관련 범죄 단속 건수도 많지만 생계형 범죄는 훈방조치로 풀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해경이 설명했음

◦이에 해경은 소모적이며 무차별적인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 검거에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기 보다는 입ㆍ출항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협과 같이 공조하여 어민들이 면세유를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방ㆍ선도하여 경찰력을 다른 강력범죄 예방 등에도 적절히 분배해야 함

※ 출입항신고 절차

출입항 신고	→	어선구비서류 확인	→	선원구비서류 확인	→

안 전 검 사 (임의적)	→	임 장 임 검 (임의적)	→	신고소장 최종확인 출‧입항

○ 전화신고 가능(서류확인 생략)

- 5톤미만 어선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제2항)

○ 신고면제

- 양식장 관리선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제4항)

◦불법면세유, 월북 등 어선관련 범죄예방의 가장 좋은 방안은 현재 인천, 동해, 속초 해경서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Free-Pass시스템(선박에 GPS를 설치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됨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5.)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해양경찰청, 68금양호 안전수칙 미준수ㆍ늑장 대응

- 함정예인 안전수칙에 따른 사고선박 구명동의 착용 시키지 않아

- 구조헬기와 공군 조명기 지원 뒤늦게 요청

해양경찰청이 예인 과정에서 인천 68금양호 선원들에게 『함정예인 안전수칙』과는 달리 구명동의 및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아 인명사고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의 『무선전화 운용일지』와 『상황보고서』를 교차비교한 결과, 실제 사고접수를 받은 것은 02:00분이 아니라 01:50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이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신속히 대처했다는 해양경찰청의 주장과는 달리 신고를 받은 상황실이 25분 늦게 헬기출동을 요청하였으며, 공군 조명기 지원 요청에도 63분이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해양경찰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함정예인 안전수칙>과 <상황보고서>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함정예인 안전수칙 미준수 - 구명조끼 착용시키지 않아..

해양경찰청의 『함정예인 안전수칙』은 해상에서 조난선박의 예인작업시 취해야 할 사전 안전조치로 예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조항이다.

『함정예인 안전수칙』에 따르면, 사고 선박에 대하여 사전조사, 예인계획, 사고방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인명안전조치를 위하여 구명동의와 헬멧을 착용시키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해경 인천 ‘253함’이 예인 시 예인안전수칙에 명시되어 있는 구명조끼착용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해경이 구조시 사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만 제대로 했더라도 인명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상황실의 사건발생 접수 시간 허위 작성

자료 확인 결과, 해경이 제출한 『무선전화 운용일지』에는 예인 작업중이던 인천 ‘253함’이 상황실에 구조요청을 요청한 시각이 01:50분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상황보고서』에서는 사고 접수를 02:00분에 받은 것으로  구조요청 시각이 제각각 틀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해경이 밝힌 정확한 구조요청 시각은 01:50분이었고, 상황실에서 요청 시각을 02:00분으로 허위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02:00분에 조난신고를 접수했고 신속하게 대처했다던 상황실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3. 상황실의 늑장 상황대처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상황보고서>에는 02:00에 사고내용을 접수한 이후 02:01분과 02:02분에 311함과 119정을 각각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고, 구조헬기(B516)에 대한 지시는 15분이 지난 02:15분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접수시각은 01:50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정확한 신고접수 시각인 01:50분을 근거로 상황대처를 살펴보면, 인근 311함과 119정에 이동지시한 것은 신고 접수 10분이 지난 02:01, 02:02분 이었다.

구조 헬기 요청(B516)은 실제로 접수 받은지 25분이 지난 02:15분이었으며, 공군에 조명기 지원요청을 한 것도 63분이 지난 02:53분 이었다.

또한, 해군 2함대사, 어업무선국 및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상황을 통보한 것은 33분이 지난 02:23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인양과정에서 사고선박 선원들에게 구명동의와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상황보고에서도 뒤늦게 구조헬기와 공군에 구조요청을 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안전지침 위반과 보고접수 시간 허위 기재, 상황실의 뒤늦은 대처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체 조사를 통해 엄중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0. 10. 5

국회의원 심 재 철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5)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매년 40~50명 해양경찰관 자진퇴사, 인력 누수 심각

- 젊은 경찰이 퇴직자 중 3분의 1넘어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의 의원면직자 중 71.2%인 84명이 젊은 경찰인 순경ㆍ경장으로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누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해양경찰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시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표1. <최근 3년간 의원면직자 현황>
	총의원면직자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이상	기타
2008년	55	30	7	1	7	-	2	8
2009년	39	23	4	1	3	-	2	6
2010년 8월말	24	15	5	1	2	-	2	-
계	118	68	16	3	12	-	6	14
※기타 : 서기보, 기능직, 전산주사 등

2008년 이후 해양경찰청의 퇴직자현황에 의하면, 전체 퇴직자 319명중 37%인 118명이 의원면직(본인의사에 의해 사직)으로 퇴사하였으며, 이러한 의원면직 인원은 매년 40~5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2. <해양경찰 이직율>
구 분	합 계	2010. 8월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이직인원	195명	20	23	30	24	41	36	21
채용인원	2,939명	291	338	278	331	437	641	623
이직율	6.6%	6.9%	6.8%	10.8%	7.3%	9.4%	5.6%	3.4%

특히 의원면직자 중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하는 순경과 경장이 84명이나 되는데, 이는 전체 순경과 경장 인력의 3%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또한 입사 후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찰관이 26명이나 되며, 심지어 6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경찰관도 15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해양경찰은 전경폐지방침에 의해 2008년 이후 매년 감축하는 전경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경찰관으로 선발해 전경폐지에 따른 전력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09명 및 2009년 215명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며, 금년부터 2012년까지도 매년 215명씩 대체 경찰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표3. <전경감축계획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방안>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경 감축 (잔여전경인력)	3,592	360	718	718	718	718	360
	-	(3,232)	(2,514)	(1,796)	(1,078)	(360)	0
경찰관 대체 (감축전경의 30%)	1,077	109	215	215	215	215	108

이에 심의원은 “전경폐지 결정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도 시급한 마당에 자체 인력누수마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의 유출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였다.

2010.  10.  5

국회의원 심 재 철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5)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최근 8년간 어업용 면세유 불법사용액 1천 5백억원!!

- 2009년 면세유관련 불법행위 적발건수 1만 3천건, 67%급증

해마다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 적발 건수가 2008년 7,691건, 2009년 12,838건, 2010년 8월까지 6,8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8년간 불법사용된 면세유가 시가로 1천5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해양경찰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유는 어업용으로 수협에서 어민들에게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면세유를 본래의 용도인 어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유소에 면세유를 팔아 넘긴다던지 보일러 연료용, 건설현장 중장비용 등 다른 용도로 유류를 사용한 것이 2009년에만 1만 3천건이며 시가로 환산하면 17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면세유 사용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업용면세유의 불법사용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 2003년에 475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1만3천건으로 6년동안 27배나 급증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행위 사례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불법편취하는 등의 사기ㆍ불법유통의 사례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불법행위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어선들이 면세유를 지급받고는 출항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속여 면세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서의 어선 입출항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이같은 관리 소홀이 면세유의 탈법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어선의 입출항 관리만 철저히 해도 많은 건의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들이 예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속기관인 해양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토해양부, 수협 등 여러 관계부처의 관심과 감독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최근 8년간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 단속현황

구 분 년 도	검 거		조 치		시가 총액 (단위 : 천원)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0. 8월	6,828	255	2	253	3,316,097
’09년	12,838	241	10	231	17,727,668
’08년	7,691	433	12	421	14,453,465
’07년	10,130	306	20	286	15,691,434
’06년	8,417	314	12	302	22,074,561
’05년	9,076	321	19	302	58,941,856
’04년	3,117	219	16	203	18,209,220
’03년	475	517	20	497	249,086
계	58,572	2,606	111	2,495	150,663,387

2010.  10.  5

국회의원 심 재 철

□ 유형별 사례

○ 사기

- 피의자들은 내수면 육상양식시설 운영자와 면세유 공급 대행주유소 소장으로 어업용 면세유류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동 시설에 설치된 가온용 보일러유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여수수협 순천지점 유류담당자를 속이고 ‘06. 12. 6부터 ’07. 11. 2까지 총 34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경유 194,800ℓ(시가 24,272만원)를 공급받아 편취(구속 1, 불구속 1)

○ 불법유통

- 피의자들은 거제시 사등면 소재 육상해수양식장에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편취하기 위하여 중고보일러 시설을 설치한 후, ‘07. 11. 8부터 ’08. 7. 31까지 총 15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인 저유황경유 114,800ℓ(시가 8,500만원)를 공급받아 건설현장 중장비 등에 불법판매(구속 1, 불구속 4)

○ 관련서류 허위제출 부정수급

- 피의자는 경남 김해에서 내수면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면세유류 공급시 입출항, 조업여부 확인 등 관리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07. 1. 9부터 ’09. 12. 31까지 총439회 걸쳐 면세휘발유 44,448리터(시가 7,038만원)를 교부받아 편취(불구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