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2 (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통계청․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MB토건 정부 실체! 조달청 시설발주 2.5배 늘어! -사실상 첫 MB예산인 2009년부터 시설공사 2.5배 늘어나- -전병헌 의원 “4대강사업 4조원을 제외해도 MB 토건 발주 액수는 상상초월 수준!”-
2.	통계청, ‘통계학 박사’비율 고작 0.007% 불과! -정부부처 중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통계학’관련 석사포함해도 5.3%불과-
3.	조달청‘부적격업체 입찰 차단시스템’입법도 않은 채 추진, 실효성 없어 -부적격업체 등록 760개 불과,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도 사실상 ‘속수무책’-
4.	조달청, 직원징계급증! 제식구 감싸기-도덕적 해이도 심각! -0.257% 죽음의 음주 ‘견책’, 음주 교통사고도‘견책’, ‘감경’행위도 남발- -이명박 정부 들어 금품수수 등 비리 사실 4배 이상 급증!-
5.	통계청, 물가지수 ‘도시’만 표본 ‘군’단위는 없어! -표본 확대, 조사가격 공개 등 소비자물가지수 현실화 방안 필요!-
6.	4대강사업 지역 토착기업 계약 38,3% 불과, 대기업 특혜! -조달청이 제출한 ‘조달청을 통한 4대강사업 공구별 낙찰 현황’을 보면 50대 건설사에 낙찰된 비율이 전체 사업금액의 67.8%-

MB토건 정부 실체! 조달청 시설발주 2.5배 늘어!

-사실상 첫 MB예산인 2009년부터 시설공사 2.5배 늘어나-

-전병헌 의원 “4대강사업 4조원을 제외해도 MB 토건 발주 액수는 상상초월 수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투입한 2009년부터 조달청 시설 사업 발주가 2.5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조달청은 정부 및 지방정부, 공기업 시설 사업을 모두 대행해 발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공적 자금이 ‘토건 사업’에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시설공사 수주현황(‘06.1～’10.8월)

(단위 : 건, 원, %)

연도	기업구분	도급건수	총부기계약지분금액	점유율
2006년	대기업	244	5,269,730,195,436	49.43
	중소기업	3648	5,391,674,942,780	50.57
	합계	3892	10,661,405,138,216	100
2007년	대기업	274	6,478,319,415,363	53.35
	중소기업	4310	5,664,140,560,056	46.65
	합계	4584	12,142,459,975,419	100
2008년	대기업	189	5,208,167,281,020	47.42
	중소기업	4,317	5,775,814,733,648	52.58
	합계	4,506	10,983,982,014,668	100
2009년	대기업	459	15,010,235,036,696	56.96
	중소기업	5,326	11,343,402,392,146	43.04
	합계	5,785	26,353,637,428,842	100
2010.8.31	대기업	208	4,237,641,037,688	45.29
	중소기업	3,136	5,120,046,508,845	54.71
	합계	3,344	9,357,687,546,533	100

주) 1.신규계약,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

2.계약건수는 중복 계상됨(1개 입찰건에 5사가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5건으로 처리됨)

▢ 2006년부터 시설공사 수주 현황을 보면, 2006년 10조 6614억 원-2007년 12조 1424억 원-2008년10조9839억 원으로 평균 11조원 정도의 시설공사를 발주한 것을 볼 수 있음

2008년의 경우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첨부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다수당인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라 할 수 있음

⇒ 즉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편성했다고 할 수 있는 2009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1조원이던 공사 수주 현황이 26조 3536억 원으로 2.5배나 급증했음

(*2009년 4대강사업 총부기계약금액을 보면, 꼭 4조원으로, 4대강사업 발주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2배 이상 급증한 것임)

⇒ 2010년의 경우도 8월 31일 현재 이미 2008년 총액 수준에 육박했고,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추가 발주가 예상돼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동기간 ‘장애인 시설 공사 발부 현황’을 보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폭 줄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특히 2009년의 경우 전체 시설사업은 2.5배 늘었음에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발주는 2008년 대비 60%수준(2008년 101억->2009년 67억)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음

▢ 전병헌 의원은 “MB예산이 전형적인 일본의 실패한 ‘토건예산’과 유사하다는 증거이자 MB식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일종”이라며 “사업발주의 증가는 총부기계약의 특성상 향후 건설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 역시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것으로 재정건정성에도 큰 악영향을 줄것”이라 말함

통계청, ‘통계학 박사’비율 고작 0.007% 불과!

-정부부처 중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통계학’관련 석사포함해도 5.3%불과-

-전병헌 의원 “대통령 발언에도 요지부동, 전문가 집단 확대 및 구태에서 벗어난 현대적 변화 필요!”

▢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청 직원 중 통계학 전공자 현황 및 석․박사 현황’을 받아 본 결과 ‘통계학’이 갖는 전문성에 비해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박사 및 석사’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2010.10.1현재) 통계청의 총 인원은 2,223명이고 이중 박사는 17명에 불과,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통계청 조직 산하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등을 포함한 수치임

⇒ 석사는 101명으로 석사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으로 하더라도, 전체에 5.3%에 불과하고, 학사까지 범위를 넓혀도 16.5% 수준임

⇒ 통계학은 사회현상, 집단현상을 수량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연구해 계량화하는 일종의 계량경제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부터 물가, 고용 등 국가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지표를 제공하는 통계청임을 감안 전문가 집단 비율은 상당히 아쉬운 숫자임

통계청 직원 중 통계학 전공자 현황 및 통계학 전공 석박사 현황

총인원 (현원, 10.2현재)	통계학 전공자
	합계	학사	석사	박사
2,223	368	250	101	17

❍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2일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안정돼 있지만,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20% 이상 오른 것으로 국민이 느끼고 있다”며 통계지표와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한 바 있는 등 통계청 지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바 있음

⇒ 그러나 통계청은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아무런 현실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등 ‘소비자물가지수’와 현실과의 괴리를 메워갈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전병헌 의원은 “정부부처 통계 종류 무려 843종에 이르고, 앞으로 사회 현상이 더욱 다양화되고, 개별화 되는 만큼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는 더욱 세밀하고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학이라는 전문적 학문의 특성상 통계청의 경우에는 예산 및 정원확보를 통해 전문가 집단 비율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말함

⇒ 특히, 인구통계에 있어서는 국가의 향후 50년의 정책까지 결정하는 주춧돌이 되는 만큼 통계청의 전문인력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겠음

조달청‘부적격업체 입찰 차단시스템’입법도 않은 채 추진, 실효성 없어

-부적격업체 등록 760개 불과,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도 사실상 ‘속수무책’-

-‘불법전자입찰 방지대책’ 역시 실질적 제제 효과는 기대 이하-

1)조달청 ‘부적격 업체 입찰 차단 시스템’관련;

○ 조달청은 과거부터 고질적 입찰비리, 부정의 온상인 불법.부정 입찰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부정당 업체의 근본적인 입찰참여 차단을 위해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07.1)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옴.

○ 그럼에도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697개의 부적격업체가 2년 동안(‘08~’09) 2천853억 원(1천740건)의 계약체결을 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부당행위로 조달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감사원 감사결과 참조)

○ 조달청이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올 2월부터 나라장터에 부적격업체 등록 시스템인 ‘행정처분 입력시스템’을 개발, 시행(‘10.1)중이나 부적격업체 등록은 불과 760개에 불과한데, 이는 부적격업체 등록의 실효성, 강제성을 담보한 관련법도 입법화 안된 상태에서 조달청이 부적격업체 행정처분청(각시군구)에 등록요청만 할 수 있기에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 결국, 조달청은 좋은 입법취지에서 추진했지만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에도 1년동안 관련 입법이 안된 채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 방법으로 입찰차단 노력만 했기에 부적격업체의 입찰행위가 사실상 방치돼온 결과를 빚고 있음

※조달청, 기재부와 협의하에 부적격업체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전자조달법) 10월중 입법예고 목표로 제정 추진중

☞ 조달청 ‘행정처분 등록 시스템’에 ‘올해 현재까지 부적격 업체 등록수는 총760건으로 파악됨.  09. 9말 현재 국토해양부 점검에서 확정된 부적격 건설업체만 2,043개인데 건설업종만 비교해도 턱없이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강제력있는 법제정이 먼저 안돼 그런것인데 이런문제를 예상 못했나?

- 불법,부정 입.낙찰행위의 근본적 차단정책이 결국 앞뒤가 뒤바뀐 채 추진됨에 따라  ‘속수무책의 대책’만 된 것 아닌가?

☞ 그동안 부적격업체의 입찰차단,근본적 진입장벽 제도화 요구는 수없이 지적돼왔는데 실효성있는 법도 만들지 않은 채 자율적 등록에만 의존한 것은 의지부족 아닌가?

※부적격 업체 등록과 관련, 각시군구등 행정처분청들은 현행법상 부적격업체 등록을 해당기관 홈페이지, 관련협회에 따로 등록하게 돼있어 실적 저조.지역연고가 있는 업체를 해당 지자체가 부적격업체 등록에 당연히 소극적.

☞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후에도 법제도화가 안된상태에서 부적격업체들은 지금까지도 입찰에 다수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파악된 계약실태는 있는가?

2) 조달청 불법전자입찰 방지대책관련(신고 포상제, 징후분석 시스템) 관련;

○ 아울러, 조달청이 07년부터 불법전자 입찰방지 대책중의 하나로 시행중인 ‘불법입찰 신고포상제’, ‘불법 전자입찰 징후 분석시스템’ 역시 낮은 신고율 및 실질적 법적제제 조치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는 ‘07년~’10년 현재까지 총 41건에 불과. 그중 조달청 ‘자체종결’이 14건(34.1%)을 차지하고 ‘수사이첩’ 27건(65.9%) 인데, 수사의뢰한 27건중에서도 55.5%(15건)은 무혐의 처리돼고 유죄판결은 8건(29.6%)에 불과.

○ ‘09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 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혐의 업체 적발수도 총550개에 달하지만 지금까지도 공정위, 검찰 자체조사중이어서 결국 법적제제는 ’제로(0개)상태‘임.

☞ 감사원 적발결과 불법,부적격 업체 입찰 및 낙찰로 인한 계약금액만 해도 2,850억원인데 국가예산 손실 고려시 현행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現 최대 1천만원)

☞ 불법전자 조달입찰 신고포상제나 징후분석 시스템에 의한 검찰, 공정위 조사결과도 결국 현행법상 해당 시군구등에 통보되지만 강제력이 없어 조달청 ‘행정처분 입력시스템’에 등록 회피하는 것 아닌가? 실효성 담보할 대책 필요.

※ 조달청은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입찰 원천 차단은 안되지만 입찰후 낙찰때는 업체정보를 제공하여 최대한 차단노력하고 있다는 입장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격 건설업체 공사계약 현황

계약연도	수요기관(자체조달)	조달청중앙조달	합계	금액
2008년	345개업체/841건계약	16개업체/27건계약	361개업체/868건계약	1천297억원
2009년	331개업체/856건계약	5개업체/16건계약	336개업체/872건계약	1천556억원
총계	676개업체/1,697건계약	21개업체/43건계약	697개업체/1,740건계약	2천853억원

※별첨자료:(가칭)전자조달법 제정 추진 검토(안)

조달청, 직원징계급증! 제식구 감싸기-도덕적 해이도 심각!

-0.257% 죽음의 음주 ‘견책’, 음주 교통사고도‘견책’, ‘감경’행위도 남발-

-이명박 정부 들어 금품수수 등 비리 사실 4배 이상 급증!-

-전병헌 의원 “비위, 음주운전만큼은 공무원으로 도덕성 재고하기 위해 처벌강화해야!”-

▢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직 직원 처벌현황’을 최근 3년간 처벌현황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조달청이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어기고 ‘직원 감싸기’ 감경 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2006년과 2007년 각각 5건과 1건에 머무르던 징계건수는 2008년 8건, 2009년 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2010년)는 현재까지 10건의 징계건수가 발생, 2009년에 대비해서도 120% 증가한 모습을 보임

⇒ 더욱이 2006년 2007년 2년간 단 한 건에 불과했던 금품수수는 최근 2년 반 사이 16건이 발생해 16배 이상 급증, MB정권 하에서 조달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첨부자료.1 참조

▢ 음주운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최근 3개월간 4건의 음주운전이 발생 감봉,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음,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동안 조달청이 ‘음주사건’에 대해 가벼운 징계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혈중알콜농도 0.174%로 면허취고와 벌금 200만원을 받은 A공업주사는 경고수준에 가까운 징계인 ‘견책’을 받음, 2009년 9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B행정주사 역시 견책으로 끝났으며, 2010년 7월 28일에는 취사도가능한 혈중알콩농도 0.257%로 음주운전을 한 A행정서기보는 벌금 350만원을 받았지만 조달청은 단순 ‘견책’으로 끝냈음

⇒ 비위적발 사실에 처벌역시 솜방망이였음, ‘콘크리트 제품’ 계약관련 입찰시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 금품을 수수한 C주사는 기소유예 처분에도 감봉 2개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251만원 공금을 횡령한 D행정주사 역시 정직 3개월에 그쳤음

▢ 조달청은 국가 조달 사업을 총괄하는 곳인 만큼, 더 높은 도덕을 요구한다 하겠음, 엄격하고, 공명정대한 처벌기준이 필요할 것

조달청 ‘06년 이후 징계현황

징계일자	소속	당시 직급	처벌 사유	징계내역	처분 구분
2006-02-06	지방청	행정사무관	업무과실 처리	정직3월	감사원 처분
2006-02-06	본청	행정사무관	업무과실 처리	감봉3월	감사원 처분
2006-02-06	지방청	서기관	업무과실 처리	감봉3월	감사원 처분
2006-03-15	본청	행정주사	금품 수수	감봉1월	기소유예
2006-09-21	본청	공업주사	음주 운전	견책	구약기소
2006년 5회
2007-05-03	지방청	행정주사보	음주 운전	견책	구약기소
2007년1회
2008-02-18	지방청	행정사무관	금품 수수	감봉1월	기소유예
2008-02-18	지방청	행정주사	금품 수수	감봉1월	기소유예
2008-02-18	본청	공업주사	금품 수수	감봉2월	기소유예
2008-02-18	본청	행정주사	금품 수수	감봉2월	기소유예
2008-05-26	본청	공업주사	금품 수수	정직3월	불구속구공판
2008-06-02	본청	차장	금품 수수	직권면직	구속구공판
2008-09-30	본청	행정사무관	금품 수수	해임	구속구공판
2008-11-03	지방청	행정주사보	음주운전	견책	불기소
2008년 8회
2009-05-01	본청	시설주사	금품 수수	정직3월	기소유예
2009-05-01	본청	시설주사	금품 수수	정직3월	기소유예
2009-05-01	본청	시설주사	금품 수수	파면	구속구공판
2009-06-23	본청	공업사무관	금품 수수	감봉1월	국무총리실 처분
2009-07-21	본청	시설사무관	금품 수수	정직1월	기소유예
2009-07-29	지방청	행정사무관	금품 수수	감봉3월	입건유예
2009-09-23	본청	행정주사	음주 운전	견책	구약기소
2009-11-09	본청	방송통신주사	업무과실 처리	견책	감사원 처분
2009년8회
2010-03-22	지방청	행정주사	금품 수수	정직3월	불구속기소
2010-03-22	지방청	행정사무관	금품 수수	정직3월	약식기소
2010-04-06	본청	행정주사	금품 수수	감봉2월	기소유예
2010-06-22	지방청	기술서기관	업무과실 처리	견책	감사원 처분
2010-06-22	지방청	행정사무관	업무과실 처리	견책	감사원 처분
2010-06-22	지방청	행정서기	업무과실 처리	견책	감사원 처분
2010-07-22	지방청	서기관	음주 운전	감봉1월	구약기소
2010-07-22	본청	공업주사	음주 운전	정직3월	구약기소
2010-07-26	지방청	행정서기보	음주 운전	견책	구약기소
2010-10-04	지방청	행정주사보	음주 운전	감봉2월	약식기소
2010년 10회

통계청, 물가지수 ‘도시’만 표본 ‘군’단위는 없어!

-표본 확대, 조사가격 공개 등 소비자물가지수 현실화 방안 필요!-

▢ 최근 급격히 치솟는 물가와 더불어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월 2일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안정돼 있지만,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20% 이상 오른 것으로 국민이 느끼고 있다”고 말함

▢ 가장 최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117.6을 기록 전월대비 1.1% 상승, 2009년 9월 대비 3.6%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5%, 농수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로 거의 변동없는 것으로 발표, 신선식품지수 만이 전월 대비 19.5%가 오른 것으로 발표함

⇒ 그러나 실제 체감하는 소비자의 물가상승지수는 통계청 발표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고, 일반적인 언론의 보도임

⇒ 통계청 역시 “2005년 정해진 구성품목과 산정박식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최근 달라진 소비패턴에 맞게 2011년부터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음

▢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식, 표본 대상, 대중소도시에 따른 가중치부여 문제, 특히 ‘소비자물가지수’를 대하는 통계청의 태도에서 현실과 괴리를 만들어 내고 있음

❍ 통계청은 매월 1회(가격 변동이 심한 농수산품, 휘발유 등은 월3회) 전국 37개 도시에서 489개 품목(882개 조사규격)의 가격을 면접조사 등을 통해 수집, 라스파이레스산식(Laspeyres' Formula, 기준시점고정 가중산술평균방식)따라 지수를 작성함

⇒ 그러나 조사 자체가 37개 도시로만 이뤄져 있고,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데 도시별, 물품별 가중치가 자리 잡고 있어서 단순히 지수만으로 일반인이 ‘물가의 변동, 실제 가격 변동’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전국 37개 주요도시 : 가구수 및 지역분포 고려 선정

※ 서울, 6개 광역시, 도별 2～7개 도시

시․도(16개)	도시수 (37개)	도시명
특별․광역시	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7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강원도	3	춘천, 원주, 강릉
충청북도	2	청주, 충주
충청남도	3	천안, 보령, 서산
전라북도	3	전주, 군산, 남원
전라남도	3	목포, 여수, 순천
경상북도	4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상남도	3	창원, 진주, 김해
제주도	2	제주, 서귀포

⇒ 또한,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 자체가 변동률을 보기 위한 것이지 가격의 조정, 가격을 관리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전국 인구 30%에 달하는 ‘중소 시’, ‘군’ 단위 지역을 조사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임,

⇒ 가령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인구 325만 명 중에 조사지역인 창원, 진주, 김해 지역은 절반 수준인 140만 명 정도 밖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물가지수 총조사에 대한 표본을 확대해야 할 것임

▢전병헌 의원은

“통계청이 군 단위 지역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대표성, 계속성 등 조사점포 선정기준을 만족하기 어렵고, 비용 대비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군 단위 지역에도 대규모 마트가 들어서있고, 전통 재래상권을 비롯해 규모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물가지수’라는 표본 구성에 맞게 조사 지역을 중소규모 시와 군단위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함

또한 “기본적으로 국가가 물가관리정책을 펴는 것은 실제 생활 물품에 대한 ‘가격’의 안정이 기준이 돼야 한다. 지수 뿐 아니라 원가격도 공개해서, 실제 현실과의 지수가 가지는 괴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4대강사업 지역 토착기업 계약 38,3% 불과, 대기업 특혜!

-조달청이 제출한 ‘조달청을 통한 4대강사업 공구별 낙찰 현황’을 보면 50대 건설사에 낙찰된 비율이 전체 사업금액의 67.8%-

-“30대 건설사 간 컨소시엄 금액이 2조 3755억 원에 달하는 등 거대 건설사 간의 합종연횡만이 4대강사업 건설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전병헌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의 공구별 입찰 및 낙찰현황’과 ‘4대강사업 공구별 계약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과도하게 빠른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이 거대 건설사 특혜사업, 지역 건설사 소외사업으로 흐르고 있다고 밝힘

조달청이 발주 입찰해 낙찰된 현황에 따르면, 일괄입찰(턴키)로 발주된 21개 공구에서는 100% 50대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대표로 낙찰을 받는 등 총 76개 공구 5조 4528억원 중 21개 공구에서 3조 7014억 원(67.8%)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남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 공시 기준, 총 3867개 건설사 중 상위 50개 건설사

실제 컨소시엄을 통한 지분에 따른 ‘4대강사업의 공구별 계약 현황’을 보면, 지역 경제에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지역 토착 기업 계약 비율이 38.3%로 2조원을 간신히 넘은 수준으로 나타남

공구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회사 기준

❍ 전병헌 의원은 “전국 7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4832개에 이르는데, 실제 계약에 이른 건설사는 264개 수준으로 계약율이 0.5%에 불과하다. 그 중 대부분도 대기업 건설사에 편중된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규모 준설사들이 대규모 폐․휴업에 이른 것처럼, 환경 파괴․국민 반대․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4대강사업이 지역의 건설 지형이 왜곡되고 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국회의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그간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대기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 처럼 대기업 건설사 간에 합종연횡으로 대규모 공구에 대한 ‘나눠먹기, 쪼개먹기’가 예상대로 이뤄졌음

조달청이 제출한 ‘30대 건설사 4대강 공구별 수주현황’자료를 보면, 일괄입찰이 이뤄진 모든 공구에서 대기업 건설사가 대표 건설사로 낙찰을 받은 것을 기반으로 총 사업비 3162억 원 규모인‘한강살리기 3공구(여주1지구) 사업’의 경우 5위 건설사인 대림산업, 11위인 한화건설, 16,17위인 경남기업, 한라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뤘음

총 사업비 3000억원 규모의 ‘한강살리기 4공구(여주2지구) 사업’에서는 삼성물산(업계 2위)과 한라건설, 총사업비 3821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는 대우건설(업계 4위)이 2101억 원, 코오롱건설(업계 20위)이 382억 원을 나눠 먹는 식으로 17개 일괄입찰(턴키) 공구 전체를 나눠먹음

❍ 전병헌 의원은 “턴키로 인해 4대강사업 전체로 보면 1조 2227억 원의 예산이 더 투입됐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처럼, 대규모 공사의 시공능력을 갖춘 조달청 1등급 168개 회사 중 주요 회사들이 나눠먹고 쪼개먹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4대강 바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함

※별첨자료.1

50대 건설사 4대강 공구별 낙찰현황

구분	건수	계약금액(원)	비율
1~50위	21	3,701,405,157,673	67.8%
50위 외	55	1,751,470,187,616	32.2
합계	76	5,452,875,345,295	100.0%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 공시 기준, 총 3867개 건설사 중 상위 50개 건설사

*낙찰현황의 경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로 실제 지분과 상관없는 낙찰 건설사 현황임

*50대 건설사의 공구별 낙찰 현황 기본 데이터

※별첨자료.2

4대강사업 토착기업 계약현황

구분	건수	계약금액(원)	비율
지역 토착 건설사	145	2,092,687,710,766	38.3%
공구 지역 이외 건설사	120	3,360,187,634,529	61.7%
합계	76	5,452,875,345,295	100.0%

*본사를 기준으로 공구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됐는지 여부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