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784-4160,6091)   2010.10.18(월)

aT국정감사에 들어가며···배추에게 감사한다.

배추! 감사하다.

아무리 소리쳐도 뒤돌아 보는 이 없고,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도 반응이 없었던 농업이, 배추! 너로 하여 하루아침에 중심에 섯다. 근 한달동안 정치도, 경제도, 언론도, 자동차도, 휴대폰도 배추아래로 밀렸다. 촌놈이 일냈다. 배추, 언제 한번 돌아나 보았던가. 멀지도 않은 작년, 재작년, 배추가 남고 남아서 오가는 사람 누구라도 뽑아도 먹으래도 쳐다도 안봤다. 그래서 갈아엎다가 엎다가 남은건 온 들판 허옇게 서리 맞추고 겨울엔 얼고 봄에 삭아서 겨우 거름이 되었다. 뽑아 버리는데 드는 돈도 아까웠던 배추, 20년전 배추값이 오백원～천원이었는데 배추는 아직도 천원하란다. 언제 비싸보기나 했던가. 배추 한포기 만5천원, 김치 담구면 4식구 보름을 먹는데 한끼 배추값 333원, 1인당 83원. 작년, 재작년 한포기에 1천원할 때 한끼 배추값 22원, 1인당 5원. 100원도 아니고 200원도 아니고 천원도 아닌데, 농민의 눈물이 절반.그래 날씨도 한몫했다. 밭떼기 유통도 한몫했다. 정부는 하천법까지 바꿔서 농사짓지 못하도록 큰몫을 했다. 그래서 배추가 폭등했다. 대통령은 대책세우라 호통치고 돈독 오른 기업은 사타구니 불붙은 듯 중국에서 수입해 들여오고, 몰지각한은 창고에 쌓아놓고 야금야금 팔고, 벌써 밭떼기로 팔아버린 배추주인은 빈호주머니에 그저···그냥 밭갈고 또 김장배추 심고 있다. 이제 또 그렇듯 장사치는 또 밭떼기로 사고, 정부는 덜큰 배추 빨리 팔라고 하고, 덜 여문 김장배추는 또 부족하고, 수퍼마켓 온 아줌마는 아직도 비싸다며 동동동거리고, 누군 또 수입하고...날씨때문이라고

배추, 고맙다.

정승집 문안 오듯, 높디높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차례씩 배추안부한다.

시레기 된장국에 묵은지에 갓담은 겉절이에 밥한공기 뚝닥 해치운다. 떡소리 나면 자다가도 일어나듯 세상천지에 입고 자는 것보다 먹는 것이 먼저다. 배추 무서운줄 알았다면 이참에 위세 한번 부려보자. 배추 다음이 쌀이다. 쌀 무서운줄도 알게 하자.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다. 공기같은 쌀이지만 15년간 최저가격이란다. 배추가 열이면 쌀은 천이다. 아니다 만이다. 아무리 말없는 쌀·배추라도 설익은 농정으로 농단하지 마라. 배탈난다. 논밭의 쌀·배추가 맛있는 밥이 되고 김치가 되게 하라.

찬밥에 잔반이라면 쌀·배추 무서운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농업이다.

새세상을 펼쳐보자. 반란을 꿈꿔보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784-4160,6091)   2010.10.18(월)

aT 수출지원금, 불균형 심각

○ 3년간 지자체 수출지원 총 56회중 경남 28회, 경기 18회,     경북 8회 순, 전남·강원 전무. 수산물 전무. 형평성 제로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박람회 참여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수산물은 지원에서 배제하는등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는 지난 3년간 유통공사가 지자체와 수출지원 협력사업 총 56회중 경남 28회, 경기 18회, 경북 8회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농도인 전남과 강원은 지원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박람회 등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또한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고 수산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유통공사가 매년 지원액수를 확대하고 있고 ‘09년 농수산물 수출액을 기준으로 볼때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1억 63백만불, 강원이 1억65백만불로 경남의 4억38백만불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지역적 편중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물 주요품목 수출액도 ‘10.8월 현재, 수출 1위가 참치 2억2천만불, 오징어 87백만불, 김치 56백만불, 인삼 56백만불, 파프리카 35백만불 순으로 수출품목 상위 10개품목중 수산물이 6개나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지원금을 지원받은 수산업체는 전무하다고 밝히고, 유통공사의

수출지원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 지자체 수출지원 현황                                  (단위 : 건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18	-	5	4	8	28	6	-	2
2008	3	-	1	1	1	8	2	-	1
2009	6	-	2	2	3	9	1	-	0
2010	9	-	2	1	4	11	3	-	1

▲ 최근 3년간 품목별 수출물류비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업체수	수출액 (천불)	물류비 지원액	업체수	수출액 (천불)	물류비 지원액	업체수	수출액 (천불)	물류비 지원액
물류비	327	366,269	28,049	348	383,897	31,561	352	391,662	39,743
-과실류	89	95,245	11,066	96	83,486	9,728	96	74,636	10,657
-화훼류	41	55,367	4,663	40	65,930	5,391	31	56,204	6,402
-채소류	91	77,720	7,223	103	97,678	11,021	96	114,315	16,068
-김치류	43	77,375	3,407	34	76,446	3,031	32	70,828	3,148
-인삼류	32	48,255	852	31	40,983	918	29	40,358	640
-축산물	19	9,987	765	24	15,630	1,263	43	25,089	2,193
-곡 류	9	1,014	39	6	301	15	9	3,879	236
-가공밥	3	1,305	34	4	2,282	67	4	1,991	35
-전통주류	-	-	-	9	1,152	127	11	4,314	363
-장 류	-	-	-	1	9	-	1	48	1

농수산물수출 100억$, 총체적 허구

농산물수출이 아니라 공산품 수출

○ 커피·설탕·라면·소주·맥주 등이 55%차지

- 담배 4.7억$, 커피 1.9억$, 설탕 1.5억$, 소주맥주 1.5억$

정부가 2012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여  농수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절반이상이 공산품인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 수출목표 자체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100억불 수출은 담배, 커비, 설탕, 소주·맥주, 비스켓 등 제조업분야가 농산물로 탈바꿈해서 수출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농수산물 100억달러 수출품목별 비중을 보면, 가공분야 55.1% 55억13백만달러, 수산분야 29.5% 29억 49백만달러, 신선채소15.4% 15억 38백만달러이다.

이중 가공분야의 ‘10.8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궐련 3억1천만불, 커피 1억28백만불, 라면 1억1백만불, 설탕 1억47백만불, 소주·맥주 1억불 등이며, 농수산물중 1억불이상은 참치가 2억4천만불로 단1개이다.

김영록의원은 농수산물 수출품목중 커피, 설탕, 라면은 100% 수입산으로 제조하는 제조업이며, 담배, 소주·맥주, 비스켓 등은 농어가소득과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아무런 상관없는 품목들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는 품목이라고 지적하고  농수산물 수출목표 100억불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눈가림행정이며, 총체적 허구라고 질타하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액으로 재수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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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9년	2009. 1.1～8.31		2010. 1.1～8.31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 체		4,809.3	1,625.8	2,860.8	1,870.5	3,545.7	15.1	23.9
❍ 농식품		3,298.1	1,242.3	1,952.4	1,450.6	2,418.1	16.8	23.9
김치		89.4	18.1	56.0	19.8	63.6	9.2	13.6
인삼		108.9	1.5	60.4	1.9	63.3	30.7	4.8
채소류	파프리카	53.3	11.7	35.3	11.3	38.8	△3.4	9.9
	딸기	19.2	1.9	11.0	2.0	12.7	7.4	15.9
	고추	13.5	1.9	8.7	2.0	9.6	1.8	11.1
	채소종자	21.9	0.3	12.5	0.3	14.6	△0.9	16.8
	멜론	5.3	1.2	2.9	1.3	3.0	6.0	3.0
과실류	배	53.8	6.9	12.1	4.7	10.4	△31.9	△13.9
	유자차	26.8	5.4	13.4	6.4	16.3	18.7	21.8
	사과	19.6	1.2	2.2	1.1	2.0	△3.4	△7.1
	단감	10.9	0.2	0.2	0.4	0.5	150.1	206.1
	감귤	2.9	0.0	0.1	0.1	0.2	150.1	170.2
화훼류	난류	16.5	1.1	6.9	1.7	11.5	50.6	68.5
	장미	20.1	1.7	9.1	2.1	17.8	26.5	95.4
	백합	24.7	1.0	9.6	1.3	12.8	26.0	32.8
	국화	8.0	0.8	4.3	1.0	6.7	22.7	53.5
	선인장	2.6	0.2	1.9	0.2	2.1	36.6	8.1
버섯류	팽이	21.3	7.3	11.8	8.2	11.4	12.2	△4.1
	새송이	9.7	1.8	5.5	1.9	5.8	6.3	5.0
돼지고기		11.6	8.0	6.9	0.3	0.6	△95.9	△92.0
닭고기, 오리고기		18.3	7.0	9.7	12.4	16.7	75.8	72.0
가공식품	권련	466.9	28.7	270.2	25.5	309.9	△11.1	14.7
	커피조제품	193.8	37.8	127.3	38.5	127.5	1.9	0.1
	라면	141.9	23.8	87.1	25.5	101.2	7.2	16.2
	설탕	149.1	182.2	86.0	228.1	146.8	25.2	70.8
	소주	112.9	51.7	69.1	45.9	68.3	△11.2	△1.2
	비스킷	68.2	9.2	37.6	11.0	48.1	19.6	28.1
	맥주	41.8	50.1	28.6	54.9	31.3	9.5	9.5
	마요네즈	34.8	11.1	23.0	11.6	23.2	4.7	0.9
	고추장	14.6	4.4	8.9	4.9	10.7	11.8	20.2
	전통주	13.4	5.5	7.4	14.2	15.5	160.2	110.5
	- 막걸리	6.3	3.9	3.1	12.9	12.3	234.0	292.5
❍ 수산식품		1,511.2	383.5	908.4	419.9	1,127.6	9.5	24.1
어류	참치	314.4	60.5	149.7	119.5	240.2	97.3	60.5
	고등어	38.1	45.5	30.7	7.1	11.1	△84.4	△63.9
	삼치	45.4	9.4	29.8	9.1	32.7	△3.0	10.0
	붕장어	39.4	2.6	24.6	2.7	26.7	5.0	8.5
	넙치	51.8	2.9	26.6	3.0	39.0	5.1	46.7
연체동물	오징어	108.1	70.5	62.4	51.4	92.1	△27.1	47.5
	굴	42.2	5.8	32.5	7.9	53.4	36.6	64.3
	바지락	34.8	9.0	22.5	10.2	28.7	12.7	27.7
	전복	33.8	0.7	20.1	0.6	20.7	△17.5	3.3
	피조개	11.8	0.9	8.6	0.9	9.7	△3.6	12.7
해조류	김	81.5	6.1	51.7	5.8	63.2	△4.5	22.4
	미역	16.8	7.0	12.9	9.1	13.3	29.6	3.0
	톳	28.9	1.3	16.0	1.5	17.6	16.8	10.5
	다시마	3.5	0.6	2.1	1.1	3.9	85.1	87.0
기타	천일염	0.9	1.3	0.6	1.9	0.7	44.8	25.7

▲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백만불, %)

배추,날씨 반몫. 밭떼기 반몫

재배면적 감소가 두몫

○ 재배면적‘08년 대비  20% 감소

- 2008년 재배면적  3만4천ha

- 2009년 재배면적  3만1천ha, 10% 감소

- 2010년 재배면적  2만2천ha, 40% 감소

○ 하천법개정, 하천부지에서 농민영농 불허

- 2008년 하천구역 국·공유지에 경작 신규허가 불허

- 2009년 하천구역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 2010년 하천구역 농경지 점용허가권 양도 금지

○ 영농지역에서 축소·상실되는 농지 현황

계	사 유	비 고
10,550 ha 7,572 ha 1,860 ha 22,680 ha 45,400 ha	①4대강 하천부지 감소 ②농경지 리모델링사업 ③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④농지 전용으로 인한 감소 ⑤농지 휴경으로 인한 감소	①4대강하천부지 토지보상면적중 채소류면적 8,200ha(국토해양부자료) ※ 4대강사업의 하천부지,저수지사업,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한 경지감소는 대체농지로 인해 배추·무 면적감소 로 이어져 폭등
88,062 ha

조바심이 일낸다.

작기(作期)를 바꾼 배추

○ 정부, 대안없는 조기출하로 또 폭등폭락 우려.

- 근본대책없는 조기출하, 무분별한 긴급수입, 농정을 망친다.

- 10.1 배추대책, 김장철을 없애는 국민무시·농민외면 처사.

- 작기 놓친 배추, 예견된 폭등·폭락 너울장세 우려 크다.

- 배추 포전거래율 98%, 배추수매는 없고 말로만 가격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