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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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부산지방국세청 ▶ 일 시 : 2010년 10월 15일(금) 10시

1. 부산지방국세청 매년(06~09년 평균)‘결손처분’7,745억원, 부가가치세 체납 비중 전국 1위

(1) 연평균(06~09년) 부산청‘결손처분’7,745억원, 부산청 증가세(34.0%)

- 최근 5년(06~10.6월)간 ‘신규체납발생액’ 7조1,886억원의 43.1%인 3조981억원이 결손처리됨, 연평균(06~09년) 7,745억원 결손처리

- 06~09년 동안 국세청 전체 ‘결손처분’ 증가율 1.8%, 부산청 34%

(2)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 44.8%, 전국 1위

- 2010.9월 현재 국세청 전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29.6%

- 부산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44.8%로 전국 1위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2. 국세청전체 가산금‘결손액’감소 추세, 부산청은 증가 추세

- 2006년 대비 2009년 국세청 전체 가산금 결손액 △17.79%, 부산청 1.63%

⇒ 부산지방국세청의 가산금 결손액의 증가는 징수행정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방증, 지역 재정손실과 납세의식 약화 우려됨

3. 납세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과오납 환급’이 2009년에 261% 급증(국세청 전체 152% 증가)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청 과다세금에 대한 쟁송절차에 의한 환급액은 09년 94.3% 폭증(국세청 전체 4.1% 증가)

1. 부산지방국세청 매년(06~09년 평균)‘결손처분’7,745억원, 부가가치세 체납 비중 전체 1위

(1) 연평균(06~09년) 부산청 결손처분 7,745억원, 부산청 증가세(34.0%)

- 최근 5년(06~10.6월)간 ‘신규체납발생액’ 7조1,886억원의 43.1%인 3조981억원이 결손처리됨, 연평균(06~09년) 7,745억원 결손처리

- 06~09년 동안 국세청 전체 결손처분 증가율 1.8%, 부산청 34%

․ 동기간 부산청 현금회수비중 증가율△2.6%, 결손처분비중 증가율 12.4%

□ 최근 5년(2006~2010.6월)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7조1866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3조7140억원(44.7%)에 불과하고, 신규 체납발생액의 37.3%인 3조981억원이 결손처리됨

연도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월	06년~10.6월	06대비 09증감율
총징수 결정액		195,039	223,570	246,641	246,244	143,707	-	26.3
체납발생총액계(A)		19,799	20,832	20,170	23,605	14,666	-	19.2
	전년이월	3,970	3,424	2,612	2,514	3,383	-	-36.7
	당년 신규발생	15,829	17,408	17,558	21,091	11,283	7조1,886억원	33.2
정리실적계		16,375	18,220	17,656	20,222	10,599	-	23.5
	현금정리(B) 비율(B/A)	8,850	9,091	8,926	10,273	5,194	3조7,140억원	16.1
		(44.7%)	(43.6%)	(44.3%)	(43.5%)	(35.4%)		(△2.6%)
	결손처분(C) 비율(C/A)	6,600	7,963	7,575	8,843	5,045	3조981억원	34.0
		(33.3%)	(38.2%)	(37.6%)	(37.5%)	(34.4%)		(12.4%)
	기타	925	1,166	1,155	1,106	360	-	19.6
미정리 체납 잔액		3,424	2,612	2,514	3,383	4,067	-	△1.2

□ 2009년 국세체납 당년발생액(신규발생액)은 2조1091억원으로 2006년 1조5829억원에 비해 33.2%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동 기간 현금정리(회수) 증가율은 16.1%로 신규발생액 증가율 33.2%에 못 미치는 반면 결손처분 증가율은 34%로 신규발생액 증가율을 웃돌고 있음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동 기간 신규발생액 19.0% 증가하면서 현금정리액이 22.7%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은 1.8% 증가하는데 그침

- 체납발생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중의 증가율은 동 기간 △2.6% 소폭 감소한 반면 결손처분의 비중 증가율은 12.4% 대폭 증가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전체 체납 및 관리 실적 비교

06~09년 증감율	신규발생액(당년)	현금정리(회수)	결손처분
부산지방국세청	33.2%	16.1%	34.0%
국세청 전체	19.0%	22.7%	1.8%

□ 총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연평균(06~09년) 36.6% 수준으로 매년 7,745억원 의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되고 있음

(2) 부산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 44.8%, 전국 1위

- 2010.9월 현재 국세청 전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29.6%

- 부산청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48.8%로 전국 1위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체납율이 높은 것이 국세 전체 체납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임

- 2010년 9월 현재 국세청 전체 체납액은 5조4,707억원인데 이중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1조6,168억원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지방청 중 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44.8%로 전체 평균인 29.6%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임

-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주가 아니라 소비자가 이미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반드시 회수해야 함

지방청별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 비교(2010.9.14일 현재)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체납액합계	54,707	22,228	18,872	3,251	2,887	2,723	4,746
부가가치세 체납액	16,168	4,599	6,207	1,085	1,004	1,149	2,124
(%)	29.6	20.7	32.9	33.4	34.8	42.2	44.8

<질의 사항>

1.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7,745억원 정도가 결손처분되고 있음. 체납발생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중의 증가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의 비중 증가율은 대폭 증가하고 있음.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한참 부족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청장의 견해와 개선 방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국세청 전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이 29.6%인데,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44.8%로 전국 최고 수준임.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경우 소비자가 이미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 발생시 반드시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회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국세청 전체 가산금 결손액․미수납액 감소 추세, 부산청은 증가 추세

- 2006년 대비 2009년 국세청 전체 가산금 결손액 △17.79%, 부산청 1.63%

⇒ 부산지방국세청의 가산금 결손액의 증가는 징수행정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방증, 지역 재정손실과 납세의식 약화 우려됨

□ 2006년 대비 2009년의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3.31%, 수납액이 28.80%, 불납결손액이 1.63%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의 경우 국세청 전체가 2.83% 증가에, 부산청이 13.31% 증가하였는데, 수납액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 29.88%에 못 미치는 28.80% 증가하였음

- 특히 동 기간 불납결손액의 경우 국세청 전체가△17.79%로 감소 추세인 반면 부산청은 1.63%로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국세청 전체와 부산청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전체	부산	전체	부산	전체	부산
2006	17,431	1,570	6,639	830	5,744	429
2007	16,221	1,508	7,025	848	4,560	426
2008	16,733	1,520	7,400	920	4,805	385
2009	17,925	1,779	8,623	1,069	4,722	436
06/09증감율(%)	2.83	13.31	29.88	28.80	△17.79	1.63

□ 국세가산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제 때 가산금을 추징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 국세청이 징수해야 할 가산금은 점차 늘어나게 됨

- 부산지방국세청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납율과,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불납결손액비율이 지속될 경우 부산 지역 재정손실과 납세의식을 약화시킬 우려 있음

<질의 사항>

1. 부산지방국세청이 징수행정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부산 지역 국세가산금의 결손액이 급증하고 있음. 국세청 전체 및 타 지방청은 모두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청의 증가세는 부산청의 업무 능력 한계인지, 업무 태만인지, 청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가산금의 결손비율이 증가로 재정손실뿐만 아니라 자칫 지역민들의 납세의식 약화가 우려됨.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납세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과오납 환급이 2009년에 261% 급증(국세청 전체 152% 증가)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청 과다세금에 대한 쟁송절차에 의한 환급액은 09년 94.3% 폭증(국세청 전체 4.1% 증가)

□ 2009년 부산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액이 2379억원으로 2008년보다 85.4% 급증하였음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9년 과오납 환금액이 전년에 비해 7.1% 증가에 그침

□ 특히, 2009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청의 과다·과잉세금에 대한 과세불복절차에 의한 환급인 쟁송에 의한 환급이 340억원으로 2008년보다 무려 250.5% 급증하였음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9년의 경우 쟁송에 의한 환금액이 전년대비 81% 증가

□ 납세자 재산권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연도별 부산 지방국세청의 과오납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09년대비 06년증감(%)
전체	과오납 환급	10,886	18,337	25,580	27,390	151.6
	증가율	-	68.4	39.5	7.1
	쟁송	5,083	4,822	2,924	5,291	4.1
	증가율		-5.1	-39.4	81.0
부산청	과오납 환급	660	1,970	1,283	2,379	260.5
	증가율	-	198.5	-34.9	85.4
	쟁송	175	75	97	340	94.3
	증가율	-	-57.1	29.3	250.5

<질의 사항>

1. 2009년 부산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액이 전년대비 85.4% 급증한 이유가 있는가?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동기간 7.1% 증가 수준인데, 부산국세청에서 특별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이유가 무엇인가?

2. 2009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청의 과다·과잉 세금 청구에 대한 쟁송절차에 따른 환급액은 250.5% 폭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3.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향후 국세 과오납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특히, 국세청 부과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쟁송)에 따른 환급을 축소시킬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