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1.(월)

말 뿐인 감사를 뒤집어라!!

-전혜숙 의원의 발로 뛰는 대안감사 시리즈

∎ 도박중독문제 해결 위해 복지부․사감위 업무협력 개정안 발의예정!!

∎ 4대강 사업이 영릉 문화재보호구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국회 문방위 차원 ‘영릉 실태조사단’구성제안!!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2010년 문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정책 사항들에 대해 개정안 발의,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단 구성 등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전혜숙 의원은 10월 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9.5%, 350만 명이 도박중독증상을 보이는 등 도박 중독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사행산업을 통합 감독하는 사감위의 도박중독치유 노력은 미진하다.”며

“도박중독은 심각한 정신 질환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전무(全無)했으며, 사감위의 도박중독치유센터는 의료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없어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 이와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복지부와의 연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전문성을 높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법」을 통해 이미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그 병인과 치료과정이 유사한 중독행위(도박중독 및 청소년 약물중독 등)에 대해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중독치유 업무와 관련하여 치료 과정의 연계망 및 협력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도박중독 문제에 있어서도 사감위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준설사업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 영릉이 지반침식 등 심각한 훼손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 문방위 차원에서 ‘한강 준설사업과 여주보 건설이 영릉 문화재보호구역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영릉실태조사단’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 전혜숙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영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문화재청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준설대상 하천과 영릉 문화재보호구역과는 직선거리로 20~30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여주보와는 불과 700m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결과 현재보다 6~7배 많은 수량 증대로 기반침식이 우려되며, 상습 안개지역으로 바뀔 경우 건축물이 부식되고 훼손될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자랑스런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한강 준설사업과 여주보 건설이 영릉 문화재보호구역에 전혀 영향이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실태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