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08일(금)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김성원 보좌관  (sungwon@assembly.go.kr), 010-4247-3379

2010년 김성수의원 농협중앙회 국감 보도자료

목차

1. 아랫물도 깨끗해야 물이 맑다!

- NH 금융사고, 조합의 각성요구

2. 방만한 농협의 PF 대출, 농협 흔들흔들

3. 인터넷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배추마저 못 사네!

4. 남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은 냉큼 배워야 산다!

- 농어촌공사의 “농어민자녀 특별전형제”농협도 도입해야

5. 단위 조합의 부적절한 운영실태, 집중 관리 필요

6. 방만한 농협자회사, 사업분야별 통합 어렵나?

7. 87%가 적자인 RPC,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4조4천억 투입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적자 심각-

8. 쇠고기 몰래 빼돌려 배채운 농협 직원

-농협 하나로 마트 쇠고기 무단 방출 관련-

9. 점점 줄어드는 곳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축산발전기금 재원 감소에 따른 대책은?-

10. 농협사료, 불량 당밀 구매 관련

-사료용, 공업용 구분도 없어, 대책 마련 필요-

11. NH개발 계약, 98%가 수의계약

12. 대형 패커 사업, 창조적 한국형 패커로 육성해야

- 대형 패커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추진해야 !! -

13. 한․EU FTA 시대,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

14. 농협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투자 소홀

15. 한지붕 두가족 - 농협자회사 파견 인력

16. 대형유통업체 매출액, 손익, 직원수 등 생산성 비교

* 보도자료 원본 파일은 김성수 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kimsungsoo.or.kr)

1. 아랫물도 깨끗해야 물이 맑다!

- NH 금융사고, 조합의 각성요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07년 이후 농협의 금융사고는 총 193건이고, 피해금액은 3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회의 금융사고는 총 68건, 88억원이고, 지역조합의 금융사고는 125건, 248억원이었다.

구분	′07년		′08년		′09년		′10.8월말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앙회	22	44억	19	13억	15	14억	12	17억	68	88억
조합	32	87억	25	22억	44	124억	24	15억	125	248억

< 농협 금융사고 현황>

금융사고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경우, 횡령 및 유용 건수가 ’07년 5건, ’08년 7건, ’09년 6건, ’10년(8월말 기준)은 9건으로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지역조합의 경우도 횡령 및 유용건수가 ’07년 13건, 5억 6300만원에서 ’08년 10건, 94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09년 15건 2억 2,400만원, ’10년 8월말 기준으로 7건, 3억 300만원으로 다시 사고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역조합의 경우 규정위반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07, ’08년 14건에서 ’09년 28건, ’10년(8월말 기준)은 16건이었다.

중앙회의 경우, 규정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역조합의 경우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 지역조합의 직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횡령 및 유용을 한 경우도 건수 및 금액이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농협이 중앙회뿐만 아니라 회원조합까지 금융사고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중앙회 임직원 및 지역조합까지도 윤리교육 강화 및 지속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철저한 이행을 통해 다시금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및 조합 금융사고 유형별 분류> (07년 이후)

1. (중앙회) 금융사고 유형별 현황

(건, 백만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8월말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유용	5	3,792	7	1,069	6	923	9	1,651	27	7,435
규정위반	15	0	12	245	8	-	2	0	37	245
도난·기타	2	622	-	-	1	480	1	19	4	1,121
계	22	4,414	19	1,314	15	1,403	12	1,670	68	8,801

2. (조합) 금융사고 유형별 현황

(건, 백만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8월말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유용	13	563	10	94	15	224	7	303	45	1,184
규정위반	14	8,130	14	2,136	28	12,137	16	1,238	72	23,641
도난·기타	5	14	1	-	1	-	1	50	8	64
계	32	8,707	25	2,230	44	12,461	24	1,591	125	24,889

2. 방만한 농협의 PF 대출, 농협 흔들흔들

농협의 PF대출 연체금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PF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8월말 기준으로 농협의  PF대출 연체금액은 6,037억원, 연체비율 6.67%로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정이하 부실 PF대출은 8,225억원으로 전년대비 5,535억원 증가되었다.

특히 PF대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PF대출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사업장이 110건, 55,917억원으로 전체에서 71.2%라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사업장의 경우 영남권은 10,765억원, 충청권은 7,399억원 순이었다.

’10년 7월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전체 184개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분양 미개시 사업장 64개(34.8%), 50% 미만 사업장은 24개(13.1%), 분양률 50% 이상 사업장은 86개(46.7%)로 나타났는데, 분양 미개시 사업장 64개 중 인허가 진행(정상)으로 인한 경우가 30건으로 총 미개시 사업장 중 54.9%를 점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34개 사업장의 부실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예상된다.

김성수의원은 “부동산 침체와 이에 따른 건설사 구조조정(건설사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안이었는데, 경영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협은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PF 대출현황>

(′10.8월말 기준,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8월
PF잔액	SOC	3,377	3,849	4,782	77,708	11,529	11,952
	부동산	23,408	35,432	65,648	93,919	88,446	78,580
	합계	26,785	39,281	73,430	101,627	99,975	90,532
	증감	-	12,496	34,149	28,197	△1,652	△9,443
연체	잔액	84	49	151	2,189	2,865	6,037
	비율	0.31	0.12	0.21	2.15	2.87	6.67
고정이하	잔액(a)	0	46	476	3,230	2,690	8,225
	비율	-	0.12	0.65	3.18	2.69	9.09
충담금	잔액(b)	272	486	1,016	2,356	4,420	77,729
	비율(b/a)	-	-	-	107.6	164.3	94.0

<부동산 PF대출 지역별 현황>

(′01.8월말, 억원,%)

지역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합계
건수	110	22	32	4	8	176
잔액	55,917	7,399	10,765	1,341	3,158	78,580
점유비	71.2	9.4	13.7	1.7	4.0	100.0

(′10.7월말, 억원,%)

구분		건수	잔액	점유비
				건수	잔액
분양미대상		10	4,078	5.4	5.1
분양미개시		64	36,931	34.8	46.2
분양률	50% 미만	24	13,516	13.1	16.9
	50%이상 ~ 60%미만	10	2,134	5.4	2.7
	60%이상 ~ 70%만	14	6,486	7.6	8.1
	70%이상 ~ 80%미만	10	4,660	5.4	5.8
	80%이상 ~ 90%미만	15	3,246	8.2	4.1
	90% 이상	37	8,899	20.1	11.1
합계		184	79,950	100.0	100.0

<부동산 PF대출 전체 사업장 현황>

<분양 미개시 사유별 사업장 현황>

(억원,%)

분양 미개시 사유	건수	잔액	점유비
인허가진행(정상))	30	20,264	54.9
인허가 지연	13	5,778	15.6
분양시기 조정	10	6,798	18.4
매각 처분대상	11	4,091	11.1
합계	64	36,931	100.0

3. 인터넷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배추마저 못 사네!

농협이 지난 6일 발표한 “배추공급대책” 중 공급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농협이 발표한 배추공급대책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선착순 예약방식의 경우, 소외되는 계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농협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7일부터 13일까지 수도권 농협유통센터(하나로클럽)에서 220톤, 14일부터 24일까지는 전국 14개 농협유통센터에서 780톤을 시중가격보다 30% 할인된 포기당 5,600원 선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농협에서 1만톤(330만포기)은 포기당 2,000원의 가격으로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인터넷(NH쇼핑 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김장철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김장을 준비하는 대상은 주로 30~50대의 주부로 예상되는데, 특히 40~50대 주부의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주문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0대 여성의 경우, ’09년 5월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출처 :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하나로클럽에서 할인판매를 할 예정이지만, 포기당 5,600원으로 인터넷 가격인 포기당 2,000원의 세 배가 비싸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저소득층,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경우, 인터넷 구입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가격할인공급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당장 다음주인 12일부터 인터넷 선착순 예약이 시작되지만, 아직 농협측에서는 구체적인 예약신청방법을 확정짓지 못한 채 중복구매 방지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현재 인터넷 NH 쇼핑몰의 이용자수는 하루에 천명도 되지 않는 실정이지만, 예약이 시작되면 동시에 수만명이 접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협에서는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지도 않고 언론에 대책을 발표해 예약시작일에 큰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구매하는 등 인터넷 주문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NH쇼핑 사이트의 일평균 고객수>

	2007	2008	2009	2010.7
일평균고객(명)	430	551	919	935

김성수 의원은 “정보소외계층을 배려해 전화 혹은 농협 각 지점에서도 동시에 구매신청을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번 배추 가격 급등 사태에서 농협의 대응은 적절하지만 일회성 방안마련에 그치지 말고 향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과정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4. 남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은 냉큼 배워야 산다!

- 농어촌공사의 “농어민자녀 특별전형제”농협도 도입해야

농협의 신규직원 채용과정에 정작 농어민 자녀를 위한 우대는 없으며, 채용된 중앙회 임직원 자녀들 중 대부분이 고위직의 자녀로 밝혀지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임직원 자녀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직급이 높을수록 채용된 인원이 많았다. 또 채용된 임직원 자녀 중 6급, 별정직 채용자의 각 75%, 85%가 부모와 같은 지역에 지원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자녀 중 5급 채용자 19명 중 10명의 부모직급이 지점장급인 M급이었다. 지역본부에 배정되는 6급과 계약직 형태인 별정직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 6급 총 20명 중 12명이 M급 직원의 자녀였다. 별정직의 경우, 13명 중 8명이 M급 직원의 자녀였다. 팀장급인 3급까지 포함할 경우, 채용된 직원 자녀 중 5급 직원의 73%, 6급 직원의 90%, 별정직의 69%가 고위 직급의 자녀들이었다.

지역본부별로 나눠서 채용을 하는 6급 및 수시채용 형태인 별정직의 경우,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할 경우, 채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별(서울 제외, 도 단위)로 분석해봤다. 6급으로 채용된 직원자녀 총 20명 중 15명, 75%가 부모와 같은 지역에 채용됐다. 별정직의 경우, 13명 중 11명, 85%가 부모와 같은 지역이었다.

위의 결과는 농협의 채용과정 및 채용 후 가족사항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된 후 가족사항을 입력한 직원들만 대상으로 직원자녀들을 추려내어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더욱 많은 수의 채용직원들이 높은 직급의 부모를 두거나 같은 지역에 채용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모-자식 외의 친인척 관계까지 포함한다면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 중앙회에서 채용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 각 조합에서 채용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과정이 불투명할 소지가 있다.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 소위 말하는 “빽”이 있으면 입사할 수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협의 채용과정을 검토한 결과,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에서 정작 직원채용과정에서 농어촌 자녀를 우대하는 제도가 없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10년 공채에서 "농어촌 자녀 전형”을 신설해 채용을 진행 중이다.

김성수의원은 “농협의 채용과정에 대해 불신이 높은 현실이다”며 “향후 보다 투명하게 채용을 진행하기 바라며 특히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에도 중앙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니만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채용과정에서 농어촌 자녀들에 대한 우대사항 마련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06년 이후 임직원 자녀 채용현황>

부모 자녀	4	5	6	별정직	생산직	합계
간부		1				1
M급	1	10	12	8		31
3급		4	6	1		11
4급		3	2	4		9
5급					1	1
생산직		1				1
합계	1	19	20	13	1	54

주) 2006년 이후 채용직원 중 가족사항을 전산입력한 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자녀를 정리한 자료임. (가족사항은 필수입력사항 아님)

5. 아랫물도 깨끗해야 물이 맑다!

- 단위 조합의 부적절한 운영실태, 집중 관리 필요

현황

⇒  지난 3년간 무이자자금 지원액수 상위 10개 조합을 살펴보면 다수의 동일한 조합이 매년 거액의 자금을 반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의 편중 또는 운용기준 적정성에 의구심이 듦.

<3년간 무이자자금 상위 10개조합>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8
시도	조합명	액수 (합병)	시도	조합명	액수 (합병)	시도	조합명	액수 (합병)
전남	완도농협	862 (694)	전남	완도농협	774 (721)	전남	완도농협	743 (721)
전북	무진장축협	401 (280)	경남	진주원예농협	307 (219)	경남	진주원예농협	303 (219)
경남	진주원예농협	329 (219)	충북	남보은농협	303 (171)	전북	무진장축협	287 (211)
경북	영주농협	294 (60)	전북	무진장축협	293 (211)	경기	한국화훼농협	262 (224)
경기	한국화훼농협	291 (224)	경기	한국화훼농협	277 (224)	전북	고창농협	251 (75)
경북	서안동농협	276 (54)	경북	영주농협	260 (91)	경남	금오농협	244 (206)
강원	양구농협	251 (9)	전남	옥천농협	251 (6)	경북	영주농협	241 (91)
경남	금오농협	246 (215)	경남	금오농협	248 (215)	충북	남보은농협	221 (153)
충남	서산농협	245 (60)	경기	서안성농협	244 (30)	전북	부안농협	200 (86)
전남	옥천농협	244 (10)	전북	선운산농협	227 (98)	경기	서안성농협	200 (21)

☞ 상기 표는 기준일 현재의 잔액총액이며, 각 사업별 지원자금이 뒤섞여 있고(1년/3년 등)요청사업 소관 해당 부서별로 심사․지원하는 관계로 상세 지원/회수 현황 및 사업내역은 파악이 어려움. 완도 조합의 경우 조합합병 등의 사유로 액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추정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본 의원은 우리 농협이 우뚝서기 위해서는 중앙회 뿐만 아니라 일선 농민 조합원을 가장 먼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단위 농협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적절한 운영실태는 우리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고 같이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조합의 이익 등 운영실적에 상관없이 직원들의 인건비만을 우선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다수의 사례는 매년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 지역 조합의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인건비성 경비)/매출총이익

총 1,187개 조합중에 622개 조합이 노동소득 분배율 50% 이상, 106개 조합은 60%이상

⇒  우선, 지역농협의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아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이는 특히 주고객인 조합원 농업인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중앙회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  그러면, 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조합장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조합장의 부적절한 접대관례 및 법인카드 이용 실태가 무이자자금 등 중앙회로부터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회장은 알고 계십니까?

⇒  (농협답변: 로비는 전혀 없으며, 철저히 심사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의원실에 아직도 현장에서는 자금 지원을 둘러싼 부적절한 접대 행위 다수 존재한다고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니, 회장께서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 전수 조사할 의향은 있는지요?

⇒  농협에서 제출한 지난 3년간 무이자자금 지원액수 상위 10개 조합을 살펴보면 다수의 동일한 조합이 매년 거액의 자금을 반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료 사실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자금지원의 편중 또는 운용기준 적정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조가 공정사회 아니겠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단위조합에도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총 지원자금 기준 상위 10>  (단위 : 억)

시도	시군	사무소명	총 지원자금(A)
전남	완도	완도농협	743
경남	경남	진주원예농협	303
전북	전북	무진장축산농협	287
경기	경기	한국화훼농협	262
전북	고창	고창농협	251
경남	하동	금오농협	244
경북	영주	영주농협	241
충북	보은	남보은농협	221
전북	부안	부안농협	200
전남	함평	나비골농협	200

<이차보전자금 기준 상위 10>   (단위 : 억)

시도	시군	사무소명	이차보전자금(B)
전북	고창	고창농협	139
충북	충북	충북원예농협	123
경북	경북	대구경북능금농협	109
경기	경기	안성축산농협	92
경기	이천	장호원농협	85
전남	해남	옥천농협	83
경기	경기	개성인삼농협	83
서울	서울	서울우유농협	79
전남	순천	순천농협	77
경기	경기	부천축산농협	75

<조합지원자금 기준 상위 10>   (단위 : 억)

시도	시군	사무소명	총 지원자금 (A)	이차보전자금 (B)	조합지원자금 (A-B)
전남	완도	완도농협	743	0.3	743
경남	경남	진주원예농협	303	24	279
전북	전북	무진장축산농협	287	13	274
경기	경기	한국화훼농협	262	19	243
경남	하동	금오농협	244	25	219
충북	보은	남보은농협	221	15	205
경북	영주	영주농협	241	52	189
전북	부안	부안농협	200	12	188
전남	함평	나비골농협	200	27	172
충북	충주	수안보농협	163	-	163

6. 방만한 농협자회사, 사업분야별 통합 어렵나?

1. 계열사 임원 수 (상임·비상임, 출신별): 21개 자회사 대표이사 중 외부출신 인사는 6명(27%), 중앙회 출신은 14명(64%)

<계열사 대표이사 출신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중앙회	조합장	외부	자체승진	계
인원수	14	2	6	-	22
구성비	63.7%	9.0%	27.3%	0.0%	100.0%

2.계열사 상임인원 39명 중 외부출신 인사는 7명으로, 중앙회 출신은 26명임

<계열사 상임임원 출신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중앙회	조합장	외부	지체승진	계
인원수	26	3	7	3	39
구성비	66.7%	7.7%	17.9%	7.7%	100.0%

계열사 비상임 임원은 총 172명이며, 중앙회 임직원이사보다 조합장이사 수를 더 많이 운영하고 있음 ※ 비상임 : 172명(중앙회 62, 조합장 81. 외부 20, 기타 9)

3. 계열사 임원보수 기준

계열사 임원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

○ 기본급은 계열사 경영성과, 규모 등에 따라 등급별로 차이

○ 성과급은 사장은 기본급의 △20~80%, 기타임원은 △20~60%

* 신용계열사의 경우에는 동종업계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 적용

※ 계열사 임원 기본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S	A1	A2	A3	A4	A5	A6
계열사명	농협유통 농협물류 남해화학 농협사료	-	영일케미컬농협목우촌	NH무역 충북유통 NH개발 자산관리	부산유통 정보시스템	아그로 NH한삼인	대전유통 삼협농산
사장	131	124	118	112	106	101	96
전문이사상임감사	98	93	89	84	80	76	72
상임이사비등기임원	85	81	77	73	69	66	62

주) 별도 적용하던 농협경제연구소는 S등급 적용

※ 별도적용(신용부분 4개사)

구분		NH투자증권	NH투자선물	NH-CA자산운용	NH케피탈
기본급	사장	300	200	200	170
	전문이사	170	145(부사장)
	상무이사 비등기임원	150~130		150(전무)
성과급		사장(기본급의 △20~120%), 사장외임원(기본급의 △20~80%)

4. 계열사 임원의 보수

<2009년 계열사 사장 보수 평균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본급	성과급	합계
일반계열사	103	54	157
신용계열사	201	138	339

주) 일반계열사 16개사 중 5개사는 중앙회 파견직 사장으로 작성대상에서 제외

(중앙회 직원급여규정 적용)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농협은 매년 임원의 각종비리 연루, 조직개혁과 농협법 개정, 신용사업부문 해외투자손실, 미국 조사료공장 투자에 대한 비판 및 사료값 인하압력, 신․경 분리계획에 따른 자본금 축적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농협은 무한히 그 조직의 외형을 넓혀가는 데에만 역점을 두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거대 공룡 조직으로 성장.

※ 중앙회, 지역본부 16개, 금융점포 1, 093개, 계열사 25개

※ 조합 1,191개(지역조합 1,108개 품목조합 83개), 총 종사인원 73,314명

⇒ 오늘날 농협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지나치게 방만한 계열사의 운영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됨.

⇒ 이는 방만한 자회사의 운용으로 인해 과다한 인력운용과 과중한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성 향상에 큰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며, 아울러 계열사 임원 인사에도 불필요한 잡음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임.

※ 21개 자회사 : 직원 4500명, 총인건비 204,313백만원

⇒ 따라서, 본 의원은 농협의 자회사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치 대기업 재벌을 연상케 하는데 농협의 정체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분야가 아닌 한 자회사의 통폐합 및 축소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7. 87%가 적자인 RPC,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4조4천억 투입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적자 심각-

< 농협 RPC 운영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개소수	199개	187개	182개	173개	165개	162개	158개
전체손익실적	△24억원	△191억원	△129억	83억	235억	△590억	△1,038억
평균손익 (만원)	△1천2백	△1억2백	△7천1백	4천8백	1억4천3백	△3억6천4백	△6억5천7백
적자 RPC수	69개	98개	72개	57개	24개	112개	138개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쌀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한 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 87%가량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RPC 통․폐합을 통한 구조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 RPC 162개 중 112개가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38개가 적자임. 작년은 RPC당 평균 3억6천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6억5천7백만원의 손실임.

⇒ 이같은 적자는 2004년도 △24억원 비해 2,358%(△566억원)나 증가했으며, RPC당 평균손실도 전년 1억4천3백만원에서 3억6천4백원으로 늘어나 RPC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91년부터 RPC 설치지원금으로 2,892억 ▲건조저장시설 지원 23,719억(융자+보조) ▲운영자금 1조7,712억원 등 총 4조4,323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음

⇒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적자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무분별한 RPC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높은 원료곡 매입, 낮은 건조료, 비전문가가 운영, 적자에 대한 책임자 부재 등으로 파악됨)

⇒ 이처럼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 누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이에 대한 정확한 경영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도정은 1995년「양곡 도정업 발전방안」에 따라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품질향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현대화한 RPC가 배제되어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농협자금이 투입된 ‘05년산 6만4천톤의 도정은 농협 RPC에서 가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협의 견해는?

⇒ 본 의원은 RPC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나 농협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합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정부는 영농규모화 등 농정 여건변화에 꼭 필요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시군단위별로 공동대표 브랜드 육성하여 농가는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하는 한편

⇒ 농협은 마케팅 및 유통담당을 담당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행정지원 통한 지역 대표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8. 쇠고기 몰래 빼돌려 배채운 농협 직원

-농협 하나로 마트 쇠고기 무단 방출 관련-

< 관련 내용 >

○ 한우 6톤(약 3억원어치)를 훔쳐 정육업자에 헐값 매각하여, 1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 취득

○ 매출액의 1%를 결손처리(인정감모율: 사기업은 1% 결손처리 규정이 없지만, 농협은 농민들의 투자금으로 운영,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음)하는 농협 규정을 악용

○ 전 현직 마트직원 2명 구속, 마트파견 정육업체 직원 3명 입건

문제점 및 질의 요지

*인정감모율: 축산물 제품 보관시 수분증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재고 손실율

⇒ 축산대표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정감모율을 현장에서 적용 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요?

⇒ 본 사건은 인정감모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축산 대표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하나 더 질의하면, 인정감모율 보다 적거나 초과하여 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9. 점점 줄어드는 곳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축산발전기금 재원 감소에 따른 대책은?-

< 현 황 >

○ 축산발전기금의 주 수입원이었던 “축산물수입이익금”이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97년 이후 급감. 최근엔 “마사회 납입금”이 주 수입원

○ 축산경제는 가축질병, 사료가격, 한미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대책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어 지속적으로 재원 감소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축발기금은 2010년 8월말 현재 총 6조 2,947억원을 조성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 개선 등에 4조 4,700억원을 사용하여 나머지 1조 8,247억원을 대여금 등으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발기금의 주요 운용 현황은?

⇒ 축발기금의 주 수입원은 크게 수입축산물이익금(주로 벌꿀, 분유, 버터)과 마사회 납입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 수입원의 변동은?

⇒ 연도별 사업수지를 보면 2005년도에 비해 1,72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이 대부분 보조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수지 규모에서 적자가 커지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축산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축산발전기금의 주 수입원 변동 현황

- 수입축산물이익금 : ′97) 1,646억원 → ′00) 50 → ′09) 14(′97대비 △1,632억원)

- 마사회납입금 : ′03) 1,834억원 → ′06) 675 → ′09) 1,321(′03대비 △522)

사업비 지출 현황

- 사업비현황 : ′07)5,448 → ′08)7,126(′07대비 1,678) → ′09)7,044억원(′07대비 1,596)

(보조사업비) : ′07)1,818 → ′08)2,511(′07대비 693) → ′09)3,811억원(′07대비 1,993)

연도별 사업수지 : ′05)△262 → ′07)△555→ ′09)△1,982

(단위: 억원)

구분	′04	′05	′06	′07	′08	′09
수입(a)	1,889	1,475	1,255	1,281	1,541	1,806
지출(b)	2,778	1,737	1,735	1,836	2,488	3,788
a-b	△889	△262	△480	△555	△947	△1,982

축산물 수입관세 및 축산부분지원 금액

최근 5개년 축산물수입관세는 59.8%(′09년/′05년) 증가하였으나 축산부문 지원은 25%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음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축산물수입관세		6,444	6,990	7,996	9,450	10,300
축산부문 지원액	계(비율)	1,626 (25.2)	2,049 (29.3)	1,469 (18.4)	2,121 (22.4)	2,848 (27.6)
	능통사업	1,626	2,046	1,469	2,121	1,778
	FTA기금	-	-	-	(유보:1,091)	1,070

10. 농협사료, 불량 당밀 구매 관련

-사료용, 공업용 구분도 없어, 대책 마련 필요-

□ 당밀 납품의 문제점

○ 농협의 자회사인 (주)농협사료에서 사료제조에 사용되는 당밀을 구매 하면서 사료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의 당밀을 공급받거나 규격미달의 당밀을 공급받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반품시킨 것으로 밝혀짐

○ (주)농협사료는 지난 7월 당밀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기화학약품상사와 11,300톤/월(2,028,350천원) 계약을 체결.

구분	응찰업체	입찰단가(원/kg)	비고
1위	경기화학약품상사	179.5	최저가 낙찰
2위	테이트앤드라일	195.6
3위	와이더블유엠	204.9
4위	이디엔드에프만	211.3	기존 공급업체*236.35원)

□ 문제점

○ 그러나, 경기화학약품상사(K)는 국내에 당밀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상태였고 당밀 수출국인 호주에서 1개월 동안 선전이 지연되면서 사료 관리법에 의한 사료등록을 하지 않은 백광산업으로 하여금  8.2~8.6 동안 547톤을 납품시켰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반품시켰음.(확인 필요)

○ 사료관리법11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 성분 및 성분량, 기타 사항을 등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규격미달인 당밀을 120톤 가량 납품받았다가 반품되었음.

○ 계약한 회사가 최근 납품한 실적이 없고 과거 평판도 좋지 않았다는 것이 구매책임자의 진술임.

○ 국내에 당밀을 확보하지도 않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없이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임.

○ 당밀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에 사료용 당밀, 사료용라이신 당밀, 공업용 당밀이 세 번이 같아(세번부호: 1703.10-9000) 공업용과 사료용 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사항

질의 1.

○ 농협사료가 매출액이 1조1,000억원에 이르고 우리나라 축산분야를 뒷받 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일반사료와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당밀을 구매하면서 사료성분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사료도 되어있지 않고 성분도 규격에 미달되는 당밀을 구매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농협사료가 “싼게 비지떡”이 되어서는 안됨. 이러한 관행이 계속된다면 (주)농협사료의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임.

“가격만 싸게 제시하면 공급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건, 물건이 있든 말든, 사료관리법에 저촉되든 말든 상관없는 것입니까?”

○ 농협중앙회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사료원료 구매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평가와 원료확보가 가능한지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

○ 사료는 국민들이 먹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원료라는 점에서 국민의건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농협사료의 신뢰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 합니다.

○ 공업용 당밀과 사료용 당밀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밀의 도입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11. NH개발 계약, 98%가 수의계약

□ 현 황

○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주)NH개발이 무려 98%를 수의계약으로 발주.

○ (주)NH개발은 2009년도에 총 4,828건에 1,184억원을 발주했는데 이중 102건(2.1%)만 입찰에 의해 계약했고, 나머지 4,726건, 97.9%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음.

<NH 개발의 최근 계약 현황>

구 분	입찰		수의계약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27 (0.6%)	4,425	4,452 (99.4%)	81,719	4,479 (100%)	86,144
2008	125 (1.9%)	18,454	6,364 (98.1%)	113,461	6,489 (100%)	131,915
2009	102 (2.1%)	17,928	4,726 (97.9%)	100,478	4,828 (100%)	118,406
2010. 6	49 (2.6%)	12,517	1,867 (97.4%)	35,919	1,916 (100%)	48,436
계	303 (1.7%)	53,324	17,409 (98.3%)	331,577	17,712 (100%)	384,901

< 협력업체 현황 >

구분	실내건축	전기	SIGN	시설물유지관리	CI집기	계
2007	121	57	53	-	20	251
2008	117	63	53	-	17	250
2009	139	68	-	16	17	240
2010	151	86	-	18	15	270

< 협력업체 계약 현황 >

(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실내건축			전기			SIGN			시설물유지관리			CI집기
		건수	금액	실적 없음	건수	금액	실적없음	건수	금액	실적없음	건수	금액	실적없음	건수	금액	실적없음
2007	현황	75	2,761	67개 (55.4%)	56	1,480	33개 (57.9%)	142	601	26개 (49.1%)				155	2,166	12개 (60%)
	회사명	(주)그린에이건설	(주)위드디자인		(주)세명종합전력	(주)세명종합전력		영테크	광고기획삼원					세일가구산업	(주)목림
2008	현황	59	2,175	40개 (34.2%)	57	1,566	28개 (44.4%)	82	639	28개 (52.8%)				148	3,556	6개 (35.3%)
	회사명	(주)그린에이건설	(주)그린에이건설		(주)세명종합전력	(주)세명종합전력		영테크	영테크					(주)풍전오디에스	(주)풍전오디에스
2009	현황	47	1,076	52개 (37.4%)	36	938	23개 (33.8%)				16	1,318	11 (68.8%)	97	1,606	7개 (41.2%)
	회사명	(주)한국건장	(주)한국건장		(주)세명종합전력	(주)이엘나인					(주)동언에스앤씨	(주)동언에스앤씨		(주)풍전오디에스	(주)풍전오디에스

<실적이 없는 협력업체수 현황>

구분	실내건축		전기		SIGN		시설물유지관리		CI집기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2007	67	55.4	33	57.9	26	49.1			12	60
2008	40	34.2	28	44.4	28	52.8			6	35.3
2009	52	37.4	23	33.8			11	68.8	7	41.2

○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기준이 없음.

- 2009년도 실내건축의 경우 : (주)한국건장이 47건을 계약한 반면, 단1건도 계약하지 못한 협력업체수가 52개, 37.4%에 이름.

□ 질의사항

1. NH개발의 계약을 입찰로 바꿔서 계약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지 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협력업체들이 고르게 계약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공사를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12. 대형 패커 사업, 창조적 한국형 패커로 육성해야

- 대형 패커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추진해야 !! -

현 황

○ 대형패커란 전문적이고 위생적인 “도축-가공-유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축산물 대형 판매․유통업체

○ 농민의 입장은 정부가 대기업 육성으로 농업생산기반 전체를 붕괴시키지 말고,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도축,가공,유통 위주의 육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계열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민간기업에서 대형패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협의 의견은?

⇒ 본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대형화, 계열화를 통하여 기대하는 수준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국내 축산업의 생산 여건 및 내수 위주의 판매 형태를 고려한다면, 유럽의 선진 사례인 덴마크의 데니쉬 크라운 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형 대형 패커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축산경제대표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즉, 가축 소유 및 사육은 농가가 담당하고 판매는 협동조합이 책임지는 형태의 한국형 대형 패커의 육성이 필요함)

13. 한․EU FTA 시대,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현 황 >

○ 한․EU FTA 협상의 가장 큰 타격은 ‘양돈, 낙농산업’으로 보고됨

○ EU는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최대 양돈강국

1. 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 시작하여, 여덟 차례 협상(‘07.5～’09.3), 한․스웨덴 정상회담(‘09.7.13) 등을 통해 가서명(‘09.10.15), ’10.10.6일 협정문 정식서명

❍ 정식서명에 맞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한·EU FTA 경제적 효과 발표(10.6)

2. (주요 협상결과) 대 EU 수입이 많은 축산품 보호에 집중 노력

❍ 냉동삼겹살(현행관세 25%)은 10년 철폐, 냉장삼겹·목살(22.5%)은 10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 설정, 기타품목은 5년 철폐

❍ 낙농품은 현행관세 유지 및 양허기간을 장기화하는 대신 분유․치즈 등에 무관세물량(TRQ) 설정

* 탈·전지(176%), 연유(89%) : 현행유지 + TRQ(1,000톤, 복리 3%, 15년후 고정)

* 치즈(36%) : 15년 철페(체다 10년) + TRQ(4,560톤, 복리 3%)

❍ 냉동 닭가슴살·날개(20%)는 13년, 냉장육(18%), 냉동 다리·기타 절단육(20%), 가공품(30%)은 10년 철폐

❍ 쇠고기(40%)는 15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 설정

❍ 사과·배 : 후지사과, 동양배는 20년, 기타 품종은 10년간 양허

❍ 냉동 고등어(12년 비선형), 냉동 볼락(10년 비선형), 골뱅이(5년)

※ 육류 원산지 규정 : 당사국에서 출생·사육된 경우만 인정

3. 한‧EU FTA 타결 이후의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생산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T/F(팀장: 제2차관)를 구성,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중(’09.7.14∼)

❍ 주요 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백신 지원 등으로 질병 조기근절, 가축분뇨 자원화·유통 시설 등 인프라 구축 확대

- 전국 쿼터제 도입,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 우유급식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낙농산업의 적정생산기반 유지

- 농가 조직화,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중심 대형 유통업체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기반 구축

※ 경쟁력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원

4. 한‧EU FTA 타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현재 관계 부처간 협의 중이나,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된 한‧EU FTA 발효에 조기 대응이 필요한 축산분야 사업 예산(한·미 FTA 사업 포함)은 9,973억원(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됨(10.1)

※11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로 향후 15년간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이 연평균 1776억원에 달하며 특히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축산업의 생산감소액이 1649억원으로 전체의 약 93%를 차지할 것이라고 함.

⇒ 농협의 경우, 한-EU FTA에 대응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특히 양돈, 낙농 등 축산분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대책은 한-미 FTA 대책과 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 ‘07년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도 피해가 농업에 고스란히 집중됐음. 과거에도 정부는 농업부문의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근본적인 경쟁력 방안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는데, 농협 또한 농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 한-EU FTA로 인해 농협은 얻는 이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 그로 인한 이익을 농민들을 위해 다시 환원할 계획이 있는지?

⇒ 국제화시대에 시장개방은 더 이상 막을 수만은 없지만, 분명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농협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14. 농협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투자소홀

세 부 항 목		2015년 목표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소비지 유통망 확 충	대형판매장 신설	37,000	7,000	699	10.0	12,000	1,381	11.5	17,000	1,796	10.6
	민간 유통업체 자본제휴	10,000	-	-	-	-	-	-	2,000	-	-
	축산물 도매유통센터 설치	3,010	538	227	42.2	855	232	27.1	967	232	24.0
	브랜드축산물 특화매장	600	160	31	19.4	260	31	11.9	360	31	8.6
	축산물 종합플라자	1,500	-	-	-	1,500	-	-	1,500	-	-
	소 계	52,110	7,698	957	12.4	14,615	1,644	11.3	21,827	2,059	9.4
식품 회사	NH식품 설립	1,344	695	532	76.6	1,045	614	58.8	1,205	635	52.7
	목우촌 경쟁력 강화	1,220	215	235	109.3	580	252	43.5	865	252	29.1
	소 계	2,564	910	767	84.3	1,625	866	53.3	2,070	887	42.9
자재 사업	㈜ 농협사료	2,325	-	772	-	-	809	-	800	809	101.1
	주유소 홈로리 지원 등	100	23	20	87.0	34	25	73.5	45	25	55.6
	광역 토양진단센터	10	5	11	220.0	7.5	11	146.7	10	11	110.0
	육묘장 건설	29
	종묘사업 육성	150	102	32	31.4	114	50	43.9	114	53	46.5
	소 계	2,614	130	835	642.3	156	895	575.6	969	898	92.7
물류	생활물자 평택물류기지	1,109	1,109	732	66.0	1,109	733	66.1	1,109	733	66.1
	㈜농협물류 물류기지	190	190	203	106.8	190	203	106.8	190	203	106.8
	소 계	1,299	1,299	935	72.0	1,299	936	72.1	1,299	936	72.1
기타	순회수집차량 지원	78	39	27.4	70.3	54.6	27.4	50.2	78	27.4	35.1
	건조저장시설 등 RPC 지원	150	134	75	56.0	142	81	57.0	150	81	54.0
	조합 공동사업법인	105	-	-	-	12	-	-	21	-	-
	기타 협력사업 등	235	-	-	-	-	-	-	-	-	-
	목 장	265	78	9	11.5	125	19	15.2	125	19	15.2
	종 돈	580	60	110	35.9	310	125	40.3	310	125	40.3
	기타	0	-	0	-	-	-	-	-	-	-
	소 계	1,413	311	221	71.2	644	252	39.2	684	252	36.9
합 계		60,000	10,348	3,715	35.9	18,338	4,593	25.1	26,849	5,032	18.7

※ 대내외적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며,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되어 6월말 기준 실적이 적게 나타남.

□ 문제점

○ 농협중앙회 경제활성화 투자계획은 2007년 농협신경분리 논의시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2015년까지 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마련한 계획임.

○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대비 저조하게 실행하고 있음.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투자 현황>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6월말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10,348	3,715	35.9	18,338	4,593	25.1	26,849	5,032	18.7

○ 특히 농수산물 유통에 기여하게 될 소비지유통망 확충사업은 제일 저조한 실정임. 2009년도 11.3%, 2010년6월말현재 9.4%임

세 부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소비지 유통망 확 충	대형판매장 신설	7,000	699	10.0	12,000	1,381	11.5	17,000	1,796	10.6
	민간 유통업체 자본제휴	-	-	-	-	-	-	2,000	-	-
	축산물 도매유통센터 설치	538	227	42.2	855	232	27.1	967	232	24.0
	브랜드축산물 특화매장	160	31	19.4	260	31	11.9	360	31	8.6
	축산물 종합플라자	-	-	-	1,500	-	-	1,500	-	-
	소 계	7,698	957	12.4	14,615	1,644	11.3	21,827	2,059	9.4

□ 질의사항

신경분리를 앞두고 경제사업 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소비지 유통망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15. 한지붕 두가족 - 농협자회사 파견 인력

○ 중앙회 파견직원과 자체직원의 한지붕 두가족 인력구조

<자회사별 임직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자체인력				파견인력			합계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임원	직원	소계
자회사	농협유통	1	756	2	759	1	60	61	820
	남해화학	4	413	8	425	1	3	4	429
	영일 케미컬	2	202	9	213	1	2	3	216
	NH한삼인	0	68	16	84	1	8	9	93
	농협물류	2	59	37	98	0	6	6	104
	NH무역	2	40	4	46	0	2	2	48
	부산경남유통	2	148	32	182	0	4	4	186
	충북유통	0	94	19	113	1	7	8	121
	대전유통센터	0	61	11	72	1	4	5	77
	농협아그로	1	38	2	41	0	1	1	42
	삼협농산	1	9	0	10	0	2	2	12
	농협사료	2	245	70	317	1	282	283	600
	농협목우촌	1	136	60	197	1	218	219	416
	NH-CA자산운용	2	56	3	61	0	0	0	61
	NH투자증권	3	537	162	703	0	0	0	703
	NH투자선물	2	22	46	70	0	0	0	70
	NH캐피탈	1	40	7	48	0	0·	0	48
	NH개발	2	137	21	160	0	3	3	163
	농협자산관리	1	85	12	98	0	3	3	101
	농협정보시스템	1	195	1	197	0	30	30	227
	농협경제연구소	1	4	18	23	0	21	21	44
	자회사 계	31	3,345	541	3,917	8	656	664	4,581

□ 현 황

○ 2009.6. 현재 자회사 임직원수 4,724명, 자체인력 4,015명(85%),            파견인력 709명(15%)

○ 파견인력이 총 임직원수 4,581명의 14.5%인 664명임. 자체인력 85.5%임.

○ 2009년 6월말 현재, 자회사의 임직원수 4,724명 가운데 15%인 709명이     파견인력이었음.(2009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음)

○ 709명(’09.6) ⇒ 664명(’10) = 45명(6.3%) 감축

구 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농협중앙회	1. 농협중앙회 직원의 과다한 자회사파견과 높은 임금수준으로 자회사 경영상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김성수 의원)	<시정 처리결과> □ 중앙회 파견직원 감축방안 (기조치사항) ○ 농협사료와 농협목우촌 등 중앙회사업장을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불가피하게 기존인력을 파견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음. - 파견인력 감축 현황 ’08말) 778명 ⇒’09말) 703명 (△75명.△9.6%) ※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2개사 파견인력(519명)이 계열사 총 파견인력(703명)의 74% 차지. <향후계획> ○ 앞으로 계열사 파견인력 중 일반직은 중앙회로 복귀시켜 영업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생산, 업무직은 단계적으로 전적을 추진함으로써 파견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음

○ 농협사료, 농협목우촌의 파견인력 아직도 파견인력 비율 높다

- 농협사료: 총 임직원수 600명 중 47.2%인 283명이 파견인력

- 농협목우촌: 총 임직원수 416명 중 52.6%인 219명이 파견 인력

○ 상이한 급여기준 체계

파견인력과 자체인력의 급여기준 체계가 다르다.

(주)목우촌내 파견인력 5급(4년제 대졸 초임) 연간 평균급여는 32,781천원이나 자체인력인 5급(4년제 대졸 초임) 연간 평균급여는 24,253천원으로 차이가 매우 큼.

□ 질의 사항

1. 한지붕 두가족의 인력구조와 상이한 임금체계 등으로 자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파견인력을 자체인력으로 전환하거나 중앙회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16. 대형유통업체 매출액, 손익, 직원수 등 생산성 비교

□ 2009년

(단위 : 백만원,명)

구 분	농협유통	(주)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테스코(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매출액	996,222	8,860,431	7,605,387	4,327,792
손 익	14,107	568,039	294,449	716,422
직원수	1,711	12,893	11,794	9,118
1인당 매출액	582	687	645	475

※ 농협유통 직원수 : 정규직, 임시직 합산

□ 2008년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농협유통	(주)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매출액	1,024,630	7,946,379	5,182,366	4,060,040
손 익	8,743	573,805	12,286	753,833
정직원수	374	10,850	7,652	3,571
1인당 매출액	2,740	732	677	1,137

□ 2007년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농협유통	(주)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매출액	968,264	7,564,225	4,586,318	4,300,000
손 익	7,789	500,571	72,279	689,461
정직원수	404	10,342	2,481	3,550
1인당 매출액	2,397	731	1,849	1,211

※ 출처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연도별 유통업체연감"

구 분	(주)신세계	삼성테스코(주)	롯데쇼핑(주)
매출액	이마트 부문	'09 삼성테스코+홈플러스(홈에버)	롯데마트 부문
손 익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09 삼성테스코+홈플러스(홈에버)	롯데쇼핑 (백화점+롯데마트)
직원수		07년 본부인원 제외

□ 현 황

○ 매출액 측면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임.

더욱 문제는 다른 대형마트는 2009년도에 대폭 증가한 반면, 농협유통은 매출이 오히려 축소되었음.

이마트의 11.2%, 홈플러스의 13.1%, 롯데마트의 23.0%에 불과한 실정임.

○ 이마트 : 7,564,225백만원(07) ⇒ 7,946,379백만원(08) ⇒ 8,860,431백만원(09)  신세계(백화점+이마트)

○ 삼성테스코 : 4,586,318백만원(07) ⇒ 5,182,366백만원(08) ⇒ 7,605,387백만원(09)  '09 삼성테스코+홈플러스(홈에버)

○ 롯데마트 : 4,300,000백만원 (07) ⇒  4,060,040백만원(08) ⇒4,327,792백만원 (09)

○ 농협유통 : 968,264백만원 (07) ⇒ 1,024,630백만원(08) ⇒ 996,222백만원 (09)

□ 질의 사항

1. 소비지유통 부문에서 농협유통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2. 소비유통 부문에서 농협유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협유통은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까?

3. 농협유통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경쟁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지켜내야 함. 이를 위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제대로 생산성을 비교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