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공립고에

기숙사비는 제각각!

“0”원 vs “280,000”원

(학생 1인당, 평균 150,000원 들어)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 선정 기숙형고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08학년도 선정된 기숙형 공립고는 전국 82곳, 14,1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임.

2010 신입생을 받고 운영을 시작한 곳

□ (현재 기숙사 시설중인 인천 2곳 제외하고) 전국 80곳 기숙형 공립고에

재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월 기숙사비는

“학생 1인당, 평균 150,000원” 으로 조사되었다.

□ 전국 기숙형 고교 80개교 중, 학생 1인당 월 기숙사비

- 전국 최고 : 경기 가평고 (28만원)

- 전국 최저 : 전남 도초고 (   0원)

□ 충북 단양고와 경기 가평고의 기숙사비 차이는 무려 3.54배 차이가 발생.

□ 그런데, 현재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기숙사 비용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부담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부담해야할 기숙사비를 낮추기 위해, 매년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

□ 가평고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국 교육청, 지자체, 기타를 포함한 지원금 (도초고)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고, 학생 1인당 월 기숙사비도

28만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이다.

□ 경기도 가평고에 제공된 지원금은 4억5천2백만원이다.

- 1인당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2,568,000원 (지원금 / 학생수)

- 1인당 월별 지원금은 214,000원이다. (학생1인당 지원액 / 12개월)

☞ 즉, 실제드는 기숙사비는 학생부담액 (280,000 원)에다가

교육청/ 지자체/ 기타 지원액 (214,000 원)을 더한 494,000원이 되는 셈이다.

[※ 참고 ]

최고 높은 지원액을 받은 전남 도초고를 분석하지 않은 이유.

예외적이고 특수적인 상황이라 제외.

□ 지원되는 기숙사비의 주체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교육청(61%), 지자체(33%), 기타(6%)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남의 경우는 “기타 (기부금)”의 비중이 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원을 합친 것보다 많이 나타남.

“교육청 단독” 지원시 63번째였던 전남 도초고가

“교육청 + 지자체 + 기타(기부금과 같은 지원)” 지원액을 모두 합치니

학생 1인당 2,640,000원으로 기숙사비를 가장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학교로 조사됨.

2008년 선정 기숙형고교 현황(기숙사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도	학교명	지원내역
		교육청	지자체	기타	계
계		9,160,417	5,003,633	871,229	15,035,279
비율(%)		60.93	33.28	5.79	100

교육청 지원이 많은 곳	자치구 지원이 많은 곳	기타 지원이 많은 곳
울산 100 : 0 ： 0	전북 42 : 55 : 3	전남 24 : 23 : 53
부산 93 : 7 ： 0	충북 45 : 55： 0
충남 66 : 31 : 3	경북 46 : 47 : 7
경기 65 : 35 ： 0
대구 58 : 42 ： 0
강원 56 : 36 ： 8
경남 44 : 35 : 21

□ 실제 기숙사비의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 단양고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학생 1인당) 7.5만원 정도의 지원받으면서

학생들은 추가로 8만원을 내고 있고,

- 경기도 가평고의 경우는 교육청, 지자체에서 (학생 1인당) 25만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만원이란 기숙사비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가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앞서, 2008년 선정 기숙형고교 현황(기숙사비) 표에 분석되어 있듯이,  기숙사비의 대부분(88%)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급식비이다.

□ 그렇다면, 기숙사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급식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문제점은, 각 기숙형 고교별로 급식비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있으며,

횡성고 / 가평고 / 함양고 / 전곡고의 급식비는 단양고에 비해 3~4배 수준

□ 그렇기에,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적어질 수 없는 이유다.

□ 결론적으로,

각 학교별로 기숙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의 주원인으로는

급식비의 차이에 있으며,

1) 위탁일 경우 입찰 등 업체선정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2) 직영일 경우 학교 급식이 방만하게 운영 (식자재 단가, 음식물 량 조절 등) 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의원님 멘트]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다양화사업 중,

‘기숙형고교의 경우’는 ‘기숙사비’가 핵심이자 관건이다. 라며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숙사비가 ‘시도별 지원액’과 ‘학교별 급식비’에 의해

1인당 ‘0 ~ 28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역점사업들이 대상 학교 지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운영상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며

운영상 미숙 혹은 문제점으로 인해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곤란에 처하게 되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숙형고교를 비롯 고교다양화사업들로 선정된 학교들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기숙형공립고가 제대로 자리잡아나가기 위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더욱 이루어져할 것이고,

학교 또한 급식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