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1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명무실한 인권침해신고센터,

광주지검 인권침해센터 신고 건수 저조

광주지검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설립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홍보 및 운영을 펼쳐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1일 열린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신고센터가 개설된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차츰 낮아지거나 아예 없는데 인권침해신고센터 자체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거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센터 신고건수는 2006년 0건, 2007년 0건, 2008년 2건, 2009년 0건, 2010년 0건이다.

이 의원은 “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된 침해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인권침해신고센터가 필요 없는 기구 아니냐”며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검찰이 홍보실적 관련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본 센터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국민의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이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