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빚더미에 앉은 제2의 LH공사의 길을 걷다 !

O 2012년까지 4대강 사업비 15조 4천억원중 8조원을 떠맡게된 수공의 부채비율이 1년만에 52.7% 늘어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LH공사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위해 2009년 1천억 → 2010년 3조 2천억원→ 2011년 3조 8천억원→ 2012년에 9천억원 등 도합 8조원을 부담할 예정임.

- 정부가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눈속임하기 위해 4대강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약 36%인 8조원을 수공에 떠넘겨 2008년 1조 9,622억원에서 금년에는 1조 334억원(52.7%) 늘어나  총 2조 9,956억원으로 부채가 대폭 증가하게 됨.

-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이 정한 사업목적을 벗어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의 내부 검토의견(자체사업 추진은 곤란)을 묵살하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여 수공은 법률적, 절차적인 하자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한 것임.

[참고사항]

□ 재무재표 (‘09.12.31)

o ‘09년말 현재 부채는 2조 9,956억원이며 부채비율 29.1%의 재무상태 유지

자 산	부 채	자 본	부채비율
132,771억원	29,956억원	102,814억원	29.1%

O 8조원의 사업비는 향 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오는 2014년에 부채규모는 15조원을 상회하게 되어 이 정도 규모로는 매출 2조원의 수공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 장기적으로 수공의 부채비율은 2009년에 29.1%에서 매년 늘어나 오는2013년에는 139.1%까지 늘어나게 됨.

□ 장기 재무전망 (‘10 ~ ’14)

◦ 경인아라뱃길사업 및 4대강 살리기사업 등 녹색뉴딜사업 투자 증가로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09년 부채비율 29.1% → 2013년 부채비율 139.1%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매 출 액	20,333	22,310	24,615	26,432	33,170
당기순이익	653	891	594	1,104	2,630
부 채	83,553	132,247	146,808	149,964	150,124
자 본	104,034	104,663	105,988	107,817	111,032
부채비율	80.3%	126.4%	138.5%	139.1%	135.2%

*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정부지원(보조) 가정

* 경인아라뱃길 사업 보상비(3,289억원) 정부지원(보조) 가정

-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공에서 물값 인상을 추진할 지도 모른다는 억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도는 것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

- 4대강 사업은 댐 용수나 수돗물 값의 원가에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성질의 사업이며, 물값은 세금이 아니라서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라고 보는데, 최근 수돗물 값 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

-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만일 물값 인상 방안이 나온다면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함.

O 수공이 현재의 재무구조 하에서 8조원의 비용 부담으로 연도별 금융비용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총 1조 5,1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4대강 살리기 사업 금융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계
4대강사업 금융비용	800	2,550	3,750	4,000	4,000	1조 5,100

- 금년에만 5조 1,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났는데 이중 4대강사업 수행으로 3조 2천억원이 늘었고 나머지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기타사업을 위해 1조 9천억원이 소요됐음.

- 이와 같은 금융비용 증가로 수공의 회사채 금리(평균 5% 수준) 더욱 상승하게 되고 추가부담 이자액도 덩달아 증가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4대강 사업비를 늘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정부가 만일 이자비용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수공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O 결국 현재의 재무구조는 수공 내부사정에 의한 것이든, 정부의 재정압박에 의한 것이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갈 경우 재무구조가 예상보다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