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 24(금)

( 국감자료 분석 보도자료 ) - 8편

“ 산림경영에 관심없는 부재산주(不在山主) 상당해....”

부재산주가 전체의 55%, 부재산주 소유산림 면적도 52%,

- 산림조합의 부재산주와 체결한 대리경영 실적, 매년 계약체결 면적 줄어들어

○ 2008년 기준 국내 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68.5%에 달하는 436만8,000ha....

○ 2008년 기준 국내 부재산주가 전체의 55%, 부재산주 소유 산림면적은 전체의 52%

○ 산림조합이 부재산주와 체결한 대리경영 면적은 부재산주 소유 산림의 17%에 불과

○ 외지인들의 투기목적이나 상속증여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에는 관심없이 방치한 탓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리경영 적극 활성화해야

- 임야에 대한 외지인들의 투기목적 혹은 상속․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에 관심이 낮아 제대로 숲을 가꾸지도 않고 방치하는 부재산주 비율이 너무 높아 국내산림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부재산주 소유 사유림에 대한 대리경영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2008년도 기준으로 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68.5%에 달하는 436만8,000ha(헥타르)로 국유림 면적 151만8,000ha의 무려 3배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유림 가운데는 산림경영에 관심없는 부재산주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재산주가 전체 사유림의 55%에 달하고, 부재산주 소유 산림면적도 전체 사유림 면적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의 각 지역 산림조합이 부재산주들과 체결한 대리경영 면적은 부재산림의 19.7%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유림 대리경영 활성화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산림조합중앙회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송훈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사유림 소유자 가운데 부재산주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 전국의 사유림 소유산주 231만 7천여명 가운데 부재산주는 55%인 127만 6천여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은 전체 438만7,000ha의 52%에 달하는 231만5,000ha에 달하고 있다.

< 사유림 소유 형태별 현황 >

구분	산주 수(천명)	산림면적(천ha)	필지 수(천ha)
계	2,317(100%)	4,387(100%)	3,963(100%)
소재산주	1,041(45%)	2,072(47%)	1,918(48%)
부재산주	1,276(55%)	2,315(52%)	2,045(52%)

- 현재 국내 국유림 및 사유림 현황을 보면 국유림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유림은 조금씩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연도별 국유림 및 사유림 현황 >      (단위 : 천ha, %)

구 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05년	6,394	100.0	1,484	23.2	489	7.7	4,420	69.1
‘06년	6,389	100.0	1,497	23.4	489	7.7	4,403	68.9
‘07년	6,382	100.0	1,509	23.6	489	7.7	4,384	68.7
‘08년	6,375	100.0	1,518	23.8	488	7.7	4,368	68.5

하지만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대행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각 지역 산림조합의 대리경영 실적을 보면 해마다 계약체결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2008년까지 계약이 체결된 대리경영 면적은 45만7천ha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전체 부재산림 면적인 231만5,000ha와 비교할 때 19.7%에 불과한 실정이다.

< 산림 대리경영 계약체계 면적 현황 >        (단위 : 천ha)

구 분	계	‘00~’04	‘05	‘06	‘07	‘08
계약체결	457	298	44	42	27	25

※ 사유림의 대리경영은 자본이나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와 부재산주의 산림을 대리경영 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따라 조림, 숲가꾸기, 임도, 병해충방제 등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해 주는 제도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 무소속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이처럼 국내 사유림 가운데 부재산주 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임야에 대한 외지인들의 투기목적 혹은 상속․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에 관심이 낮아 제대로 숲을 가꾸지도 않고 방치하는 것도 큰 이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산림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부재산주 소유 사유림에 대한 대리경영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했다.

부재산주가 소유한 산림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산림조합의 주된 사업영역인 부재산주 소유 산림에 대한 대리경영 계약 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산림이 증가할 경우 국가 산림정책에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보여 부재산주 소유 산림에 대한 대리경영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