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국토해양위 경남 김해을
		2010년8월24일(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2009년 국토해양위 소관 결산>

1. 국토위 정부 부처,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부실 결산 우려!

2. 4대강 토지보상비 전용 증액은 토지보상 졸속처리가 원인!

- ‘05~’08년 토지보상 이의신청 평균 2,400건, 4대강 토지보상 첫해 ‘09년 3,687건 폭증!

- 4대강 토지보상 6개월만에 4천억 집행, 토지보상 졸속처리로 예산낭비 우려!

- 감사원 감사 결과 제출까지 보상절차 중단해야!

3. 4대강 홍보 예산, 과다․중복 편성으로 예산낭비!

- 단순 홍보에 40억원 쓰고, 12월 한달 전체예산 44% 집행!

- 과도한 홍보 예산 전액 삭감하고 전시성 홍보 사업 없애야!

4. 정종환 장관, 한나라당 연찬회 격려금까지 국가예산 사용!

- 장관 현금 업무추진비 664만원 불법 집행 … 전액국고 환수조치 해야!

- ‘08년 국회 결산 ’경조사비 지출내역 미비‘ 지적 전혀 개선 안 돼!

5. 홍수피해 넘치는데 재해예방․피해복구 사업은 지지부진!

- 하천 재해예방․피해복구 예산 반복적 이월로 국민피해만 가중!

- 지자체 예산 확보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6.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집행률 0.2% 불과!

- ‘11년 개통 예정 주변철도 연계 위해 사업진행 서둘러야!

7.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58개 사업 중 38개 사업 전용!

- 산업단지 공사 진척 맞춰 사업별 적정예산 편성해야!

<토지주택공사 주요현안보고>

1. LH, 청렴의무 위반 직원까지 성과급 정상 지급

- 임직원 보수규정 강화로 비리 직원 성과급 환수조치 해야!

2. LH, '부채 구조조정‘ 에 앞서 ’역할 재정립‘부터 해야

「2009년 국토해양위 소관 결산 및 주요현안보고」보도자료

국토위 정부 부처,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부실 결산 우려!

지난 7월 9일 2009년 국토해양부․행정중심도시복합청․해양경찰청 등 정부 부처에 결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음.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자료제출 기한을 한 달 이상 넘긴 8월 20일, 행복청은 8월 18일 결산 심사를 4일 앞두고 뒤늦게 제출했음.

<국토부 및 행복청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 불성실 제출 사례>

요구일	부처	자료내용	제출일	비고
7.9	국토부	국토부 예산 지출부	8.20	지연제출
7.9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8.20	지연제출
7.9		법인카드 집행내역	8.20	지연제출
7.9		국회 예결위, 국토위 부대의견 조치결과	-	미제출
7.9		국외출장 현황	-	미제출
7.9		장차관 현금지출 내역	-	제출거부
7.9		국민신문고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	미제출
7.9		산하기관 특정감사 결과통보 보고서, 통보시행문서 사본	-	미제출
7.9		법률자문 용역 내역	-	미제출
7.15		4대강 사업 보상금 지급 현황	8.16	지연제출
7.26		4대강 사업 총사업비 조정 결과	8.16	지연제출
7.26		4대강 사업 세출예산 및 자체전용 및 조정 재배정 현황	8.16	지연제출
7.26		4대강 수리모형실험자문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록 사본	8.19	불성실 제출
7.26		4대강 살리기 위원회 현장자문회의 개최 현황 및 결과	8.19	불성실 제출
8.2		4대강 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 재결 신청 현황	8.20	지연제출
7.9	행복청	행복청 예산 지출부 외 34건	8.18	지연제출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는 국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도 많고 제출된 자료 또한 매우 부실하게 작성돼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를 명확히 심사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부의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에 해당함.

특히, 2009년 국토해양위 소관 결산 심사 결과, 국회 예산심사를 통한 이용․전용․조정 등 예산변경을 통한 예산집행이 ‘08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 ‘09년 국토부 전체 세출액은 약 42조6,174억원으로 전체 전용 금액이 1조1,863억에 달함. ‘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은 ’08년 1,414억원 대비 188%나 증가한 3,652억원이고, 특별회계의 경우 ‘08년 6,257억원 대비 24%나 증가한 7,473억원임.

그러나 행정부의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해 국회 예산심사를 무시한 행정부의 예산변경 세부내역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간 예산 전용이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업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투입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행정부의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는 국회의 결산 심사를 어렵게 하고 부실한 결산 심사를 초래하는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관은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4대강 토지보상비 전용 증액은 토지보상 졸속처리가 원인!

- ‘05~’08년 토지보상 이의신청 평균 2,400건, 4대강 토지보상 첫해 ‘09년 3,687건 폭증!

- 4대강 토지보상 6개월만에 4천억 집행, 토지보상 졸속처리로 예산 낭비 우려!

- 감사원 결과 나올 때 까지 보상절차 중단해야!!

국가하천정비사업은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축조 및 노후제방 보강 등을 위한 사업으로 ‘09년 예산은 당초 7,910억원에서 추경을 통해 3,500억원 증액 편성 돼 총 1조1,270억원임.

그러나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증액된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을 4대강 사업 토지매입비로 2,740억원, 4대강추진본부 운영비로 59억4,300만원 총 3,003억8,8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국가재정법」제46조에서 정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한 것이라도 과다한 예산 전용은 국회가 정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임.

특히,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증액은 정상적인 보상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보상금 불법 수령, 보상금 과다 지급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됨.

국토해양부 ‘공익사업 용지보상 매뉴얼’에 따르면, 토지분할(측량, 대장정리, 사업인정고시) 소요기간은 최소 3개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최소 2개월, 보상계획 주요일간지 공고 최소 1개월, 감정평가 1개월, 보상협의(협의 요청 및 청구) 2개월, 협의성립(소유권이전등기) 15일 등 토지 보상 소요시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09년 6월 발표 돼 정상적으로 보상업무를 진행했다면 올해 안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함. 09년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9월부터 보상이 시작되었음. 졸속 보상, 규정위반에 해당함.

김해시 상동면 매리마을의 경우도 당초 발표된 6월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없었다가 8월초 계획이 변경되었고,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하천구역으로 확대, 지정고시하였음.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에 마을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음.

장관,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협의 불성립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된 수용재결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가?

′05~′08년까지 혁신도시, 세종시의 토지보상이 진행되었던 시기에도 2,400건 내외인데, 4대강사업 공사를 시작한 첫해인 지난해 1,200건이 증가한 3,687건으로 폭증했다. 또한 올 6월까지 토지보상으로 재결된 건수는 1,780건 임.

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건수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급증한 것은 4대강 토지보상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최근 들어 지장물 보상 부당수령과 불법 보상금을 타낸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4대강 사업 토지보상 등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음

장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토지보상을 중단하고 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만큼 해당분야의 토지보상에서의 예산 낭비와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예결소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4대강 홍보 예산, 과다․중복편성으로 예산낭비!

- 단순 홍보에 40억원 쓰고, 12월 한달 전체예산 44% 집행!!

- 과도한 홍보 예산 전액 삭감하고 전시성 홍보 사업 없애야!!

국토해양부는 ‘09년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총 53억9천만원을 집행했음.

신문․TV․라디오 등 언론 광고에 18억4천만원, 온라인 광고 3억7천만원, 이벤트․전시 등 11억8천만원, 브로셔․소책자 등 인쇄물 6억9천만원, 영상물 4억2천만원, 기념품 제작 등 기타 8억7천만원임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총 53억9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됐음.

4대강 사업 홍보비 집행 관련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용을 통한 예산 증액 등 홍보 예산의 과다편성

09년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은 당초 31억9천만원이었으나 정책기획연구운영사업 운영비에서 20억원, 치수연구개발비에서 2억원 등 총 22억원을 전용 집행했음.

2009년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타 사업 전용을 통해 당초 4대강 사업 홍보비의 69%나 되는 예산을 증액 집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4대강 사업은 전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TV,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고 있어 굳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정책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특히, 국토부는 올해에도 4대강 사업 홍보비로 85억원, 내년에는 530억원(일반 사업비 130억원, 기념 홍보관 400억원)을 편성했음.

홍보 예산을 늘리고 기념관만 세운다고 해서 정책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님.

돈이 없어 민생예산은 삭감하면서 단순 홍보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임.

장관은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을 타 사업에서 전용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1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은 ’09년도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불필요한 홍보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둘째, 부처간 중복 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당초 1억원에서 12억원을 증액, 13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실제 홍보내역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홍보와 동일한 TV, 라디오 등 언론광고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중복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9년에 4대강 사업 홍보비로만 66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음.

부처간 협의와 조율도 거치지 않고 경쟁적으로 4대강 사업 홍보에만 열을 올리다보니 국민의 세금만 낭비되고 있는 꼴임.

장관은 홍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부처간 중복 예산 편성을 없애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계획부터 철저히 수립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셋째, 단순 홍보에만 40억원, 12월에만 전체 예산의 44% 집행

홍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신문․라디오․TV 등 단순 홍보에 전체 홍보 예산의 75%인 40억4천만원을 사용했음.

홍보비 집행은 4/4분기에 72%, 12월에만 전체예산의 44%에 해당하는 23억7천만원이 집행돼 연말 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에 해당함.

연말에 집중된 예산집행은 과도한 홍보 예산 편성이 원인으로 재발방지차원에서 관련자 문책 및 기관경고, ‘11년 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 조치해야 할 것임.

또한, 체험․공모전․전시회․이벤트 등 정책홍보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에도 18억7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했음.

이들 홍보사업 대부분은 외부용역업체를 별도 선정해 집행한 것으로 홍보사업비 보다는 홍보사업 대행비 비중이 클 수밖에 없음.

장관은 ‘11년도 홍보예산 편성시 외부용역업체 선정을 통한 홍보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홍보사업은 자체 진행토록 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정종환 장관, 한나라당 연찬회 격려금까지 국가예산 사용!!

- 장관 현금 업무추진비 664만원 불법 집행… 전액국고 환수조치 해야!!

- ‘08년 국회 결산 ’경조사비 지출내역 미비‘ 지적 전혀 개선 안 돼!!

국토부 장관․차관이 ‘09년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한 현금 총액은 1억14만원으로 장관 7천6백14만원, 제1차관․제2차관 각각 1천2백만원임.

정종환 장관은 직원 경조사비 명목으로 매달 백만원에서 5백만원씩  총 3천7백5십만원, 각종 격려금 용도로 6천2백64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정종환 장관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 내역>

일시	현금지출 내역	금액
2009-01-12	직원 경조사비 등	2,500,000
2009-01-20	09 설명절 일선현장 유관기관 근무자 격려금	2,100,000
2009-01-22	서울~춘천 고속도로 현장방문 관계자 격려금	500,000
2009-01-22	국토부 직원 조의금	1,000,000
2009-01-23	장관님 설명절 어려운 이웃돕기	340,000
2009-01-28	용산 화재 참사관련 보상경찰 위문금	1,000,000
2009-02-02	독도 경비대 순직경찰 위문금	1,000,000
2009-02-02	직원 경조사비 등	3,500,000
2009-02-25	수공 부산권관리단 관계자 격려	500,000
2009-03-02	직원 경조사비 등	4,500,000
2009-03-06	강원 태백 현장 순시 격려금	500,000
2009-03-06	낙동강 대저지구 착공식 및 해기사 명몌의 전당 헌정행사 격려금	300,000
2009-03-09	한국노총 창립 63주년 행사 후원비	2,000,000
2009-04-01	직원 경조사비 등	5,000,000
2009-04-03	새만금 산업단지 기공식 참석 공사현장 격려금	1,000,000
2009-04-03	연평항 기공식 참석 해경 헬기 및 연평부대 격려금	1,700,000
2009-04-09	금강현장 시찰 격려금	500,000
2009-04-27	제2회 국토부장관배 축구대회 격려금	300,000
2009-04-27	포항 영일만 신항 순시 및 포함~울산간 철도기공식 격려금	900,000
2009-04-27	포항 영일만 신항 순시 및 포항~울산간 철도기공식 격려금	100,000
2009-05-08	경남 우포늪 및 생태관 방문 격려금	1,000,000
2009-05-08	경인 아라뱃길 현장방문 격려금	500,000
2009-05-08	충청지역 방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현장방문 격려금	1,000,000
2009-05-08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현판식 참석 격려금	500,000
2009-05-15	과천청사 경비대 5월 한마음 체육행사 격려금	500,000
2009-05-15	직원 경조사비 등	2,000,000
2009-05-22	제22회 대한건설진흥회의날 행사 격려금	1,000,000
2009-05-29	대전-당진 및 공주-서천간 도로개통식 행사 격려금	1,000,000
2009-06-15	09. 6월 경조사비	2,500,000
2009-06-17	금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 착공식 참석 격려금	1,000,000
2009-06-17	서수원-평택 고속도로현장 방문 격려금	500,000
2009-06-24	보훈원 방문 위문금	1,000,000
2009-06-25	독도경비대 위문금 등	2,500,000
2009-07-01	직원 경조사비 등	5,000,000
2009-07-10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현장 점검중 순직 직원 조의금	2,000,000
2009-07-24	경인 아라뱃길 사업 현장 및 낙동강 안동지구 현장 격려금	1,000,000
2009-08-13	직원 경조사비 등	1,000,000
2009-08-13	해양영토대장정 출항식 격려금	1,000,000
2009-09-01	직원 경조사비 등	3,000,000
2009-09-09	한나라당 연찬회(4대강 사업관련) 격려금	1,000,000
2009-09-17	배방~음봉간 현장 방문 격려금	1,000,000
2009-09-17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개장식 참석 격려금	500,000
2009-09-30	임진강 현장 방문 격려금	1,000,000
2009-09-30	추석 명절 일선근무자 격려금	2,100,000
2009-10-01	직원 경조사비 등	2,500,000
2009-10-22	PICES 총회 개회식 행사 격려금	1,300,000
2009-11-02	직원 경조사비 등	2,500,000
2009-11-02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준공식 및 금강 6공구 현장방문 격려금	500,000
2009-11-06	쇄빙연구선 인도 및 명명식 행사 격려금	1,000,000
2009-12-02	직원 경조사비 등	2,500,000
2009-12-08	호남 고속철 기공식 참석 격려금	500,000
2009-12-16	상주-영덕 기공식 참석 격려금	1,000,000
2009-12-24	현장방문 격려금 (평택.당진항, 인천항, 경인 아라뱃길)	1,500,000

그런데 정종환 장관 업무추진비 현금사용 내역 중 6건 664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집행인 것으로 드러났음.

정종환 장관은 개인명의로 이웃돕기 성금 34만원, 보훈원 위문금 1백만원을 집행했으나 ‘2009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법집행에 해당함.

장관 본인의 돈이 아닌 국민의 혈세로 이웃돕기 성금을 내면서 장관의 이름을 알리는 생색내기식 행위는 법 위반을 떠나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 할 수 없음.

또한 한국노총 후원금 2백만원, 한나라당 연찬회 격려금 1백만원, 대한건설진흥회 격려금 1백만원, PICES 행사 격려금 1백만원 등 총 4건 530만원을 현금집행 했는데 관련법령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 및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 성금 등 현금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관련법령을 위반한 불법집행에 해당함.

특히,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 정당의 연찬회에만 1백만원의 격려금을 집행한 것은 정부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한 개인 행위에 국민의 혈세인 국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집행임.

한나라당 연찬회 격려금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위반에 해당한 사항으로 목적외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환수 시켜야 할 것임.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은도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출 범위를 과운영비, 위문금․위로금, 해외출장정액경비, 실비변상금, 수사․정보활동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장관, 격려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특별히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특정 정당의 행사에 지원한 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 불법집행된 금액은 전액 국고환수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원에서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계산지침증명’에 따라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본 위원이 국토해양부에 장․차관 경조사비 현금지출 세부내역을 요구했지만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했음.

장차관 직원 경조사비가 전액 축조의금으로 지출됐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지침에서는 그 대상을 공무와 연관성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지출대상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결산에서 민주당 강창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경조사비 지출관리대장 등을 통해 예산지출 내역을 관리토록 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지적이 나왔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무유기 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국토부는 자체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결소위에 보고토록 해야 할 것임.

홍수피해 넘치는데 재해예방․피해복구 사업은 지지부진!

- 하천 재해예방․피해복구 예산 반복적 이월로 국민 피해 가중!

국토부에서는 지방하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에 대한 재해예방과 피해복구비용 등 홍수피해사업으로 ′09년 7,620억(하천재해예방 6,000억, 하천피해복구 1,020억)을 사용함.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국토부 예산상 집행률은 100%이나, 실질적 사업집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함. 재해예방사업비는 매년 약 800억(평균17%) 정도, 피해복구비용은 ′09년 840억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장관, 지방하천의 피해예방과 복구비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토부에서는 하천재해예방과 복구가 늦어지거나 이월되는 이유를 주민과의 토지보상 및 절대적 공기의 부족(7월~8월에 우기집중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서 오는 문제라고 대답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과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나, 절대적 공기부족, 지자체의 예산편성 어려움으로 인한 반복적 이월은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도 연례적으로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월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방치한다면,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임.

장관은 내년도 예산 심의 시 지방하천재해예방과 피해복구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

또한 지난 4년간 홍수예방 및 피해복구예산을 보면, 2조9,249억원으로 연 평균 7,300억원을 투입했다.

매년 평균 7,300억원을 투입하면서 국민들은 반복적인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우기만 되면 불안에 떠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장관, 지방하천 홍수피해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진 방식, 지자체와의 협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추진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집행률 0.2%에 불과

2011년 개통될 주변철도와 연계 위해 사업진행 서둘러야

일반철도건설지원 사업은 취약한 선로조건과 낮은 복선율로 인한 안전, 수송능력 및 속도 경쟁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선건설, 기존선의 복선화 및 전철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일반철도건설지원 사업의 09년도 예산현액은 2조 2,578억 2,400만원 중 2조2,381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7억 1,400만원이 불용처리됨.

일반철도건설 사업 중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일반철도건설 사업 일반철도 조사설계 사업)은 부산 부전~북창원간 30.4km의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0년 실시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 = 1.25 로 경제성이 높은 사업임이 입증되었으며,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임.

그럼에도 09년 예산 집행율은 0.2%로 예산 93억원 중 용지매입비 92억 8,000만원을 덕소~원주 복선전철 사업으로 전용하고, 민자적격성 조사 부대비로 2,000만원만 집행됨.

이는 사업추진방식 결정이 늦어져 2009년 12월에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었기 때문임.

우선협상대상자는 올해 7월에 지정되었으며 협상이 진행 중임.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인 김해 장유와 창원 구간은 하나의 도로노선만 있어 만성정체를 겪고 있다. 장유와 창원 구간은 대체구간없이 창원터널을 통해서만 출퇴근을 해야 해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연간 188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터널 이용료로 인해 지역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임.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김해-창원간의 교통량을 분산할 지역의 필수적인 SOC임.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09년 사업예산집행률이 0.2%에 불과하는 등 공기지연이 우려됨.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과 연계되는 삼랑진~진주 복선전철과 부산신항배후철도는 각각 올해 말과 2011년에 개통예정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도 연계노선보다 2년 늦게 개통되는 것임.

늦었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업추진방식도 정해지고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사업이 예정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58개 사업 중 38개 사업 전용발생

산업단지 공사 진척과 맞춰 사업별 적정예산 편성해야

2009년 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사업은 58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예산액은 8,021억원이고 7,912억원을 집행함.

전체 58개 사업 중 65.5%인 38개 사업에서 사업간 전용이 발생하였음. 21개 사업에서 647억 5,300만원을 전용 감하였고 이를 17개 사업에 전용 증하였음.

<2009년 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사업 전용현황>

사업명	전용 감	사업명	전용 증
미포산단진입도로	-366	부산정관산단진입도로	7,191
조치원전의산단진입도로	-6,420	강릉과학산단진입도로2	280
율촌1산단진입도로2	-1,500	광주첨단산단진입도로2	9,248
오송생명산단진입도로2	-3,400	진해산단진입도로2	128
온산국가산단진입도로	-984	충주첨단산단진입도로	5,604
충주중원산단진입도로	-472	음성맹동산단진입도로	1,815
증평산단진입도로	-353	천안4산단진입도로	2,039
탕정산단진입도로	-10,587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10,636
군장산단진입도로	-7,023	서산산단진입도로	5,644
울산길천산단진입도로	-4,118	고령단산산단진입도로2	4,117
경주외동2산단진입도로	-197	경산진량산단진입도로	4
부산장안산단진입도로	-3,600	광주첨단3산단진입도로	934
대덕테크노산단진입도로	-661	성서5차산단진입도로	5,793
포항영일만산단진입도로	-2,570	파주월롱산단진입도로	2,000
진도군내산산단진입도로	-700	제천2산단진입도로	950
해남화원산단진입도로	-8,688	포항영일만2산단진입도로	4,170
대구테크노산단진입도로	-10,237	이화산단진입도로	4,200
김포양촌산단진입도로	-541
단양신소재산단진입도로	-75
함양산단진입도로	-261
미포국가산단진입도로2	-2,000
합계	-64,753	합계	64.753

이 같은 사업간 예산 변경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정투입의 적시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별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통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건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산업단지의 공사완료와 맞춰 도로건설도 완료하여 입주기업의 입주와 물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이 당연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단지의 공기와 진입도로 공기를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김해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011년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에는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임. 진입도로는 2012년 완공예정임. 원활한 사업집행으로 기업의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김해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경우 09년 8억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00% 집행되었으나 남측과 북측의 신설도로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되고 동측 진입도로 확장은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편성되지 못 했음.

동측 진입도로가 편도 일차선의 기존 도로이기에 신설 노선인 남측과 북측 진입도로에 비해 그 시급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동측으로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가 가장 가까워 입주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도로임. 입주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측 진입도로 확장 사업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LH, 청렴의무 위반 직원까지 성과급 정상 지급

- 임직원 보수규정 강화로 비리 직원 성과급 환수조치 해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LH가 청렴의무 위반으로 파면․해임 된 직원까지 성과연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음.

LH의 지난 5년간 청렴의무 위반자 성과연봉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청렴의무 위반으로 파면․해임 처분 당한 임원 1명에 대한 성과연봉 650만원만 환수했고 일반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1억3천4백만원을 징계확정 되기 전까지 일할계산 해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최근 5년청렴의무 위반자 성과연봉 지급현황>

연번	징계일	직렬	직급	확정 양정	퇴사일	성과연봉 지급내역
						2006	2007	2008	2009	2010
1	07.02.23	사무원	7급	파면	07.02.23	5,128	1,526	0	0	0
2	07.08.02	연구원	2급	파면	07.08.02	10,145	8,027	0	0	0
3	07.08.02	연구원	2급	파면	07.08.02	10,210	7,843	0	0	0
4	07.08.23	촉탁	7급	해임	07.08.23	3,086	2,173	0	0	0
5	08.05.30	토목	4급	해임	08.05.30	4,954	9,137	2,530	0	0
6	08.11.27	조경	4급	해임	08.11.27	7,947	14,777	11,663	0	0
7	08.12.10	토목	2급	해임	08.12.10	10,562	22,889	25,219	0	0
8	09.01.23	토목	1급	파면	09.01.28	29,806	24,672	37,215	0	0
9	09.02.25	행정	4급	해임	09.02.25	8,368	16,722	19,302	2,156	0
10	09.02.25	기타	기능	해임	09.02.25	0	0	0	0	0
11	09.03.04	토목	3급	파면	09.03.04	15,021	10,982	18,536	3,759	0
12	09.04.08	토목	3급	파면	09.04.08	9,559	18,873	22,728	0	0
13	09.04.08	토목	4급	파면	09.04.08	5,197	14,407	17,448	1,940	0
14	09.06.04	행정	3급	파면	09.06.04	8,107	16,807	21,038	2,255	0
15	09.07.08	전기	4급	해임	09.07.08	5,663	14,289	18,340	4,053	0
16	09.09.11	토목	3급	파면	09.09.14	20,042	14,829	24,223	5,029	0
17	09.12.07	기타	업무	파면	09.12.07	0	0	0	0	0
18	09.12.07	행정	3급	파면	09.12.07	9,361	16,393	12,623	0	0
19	10.01.07	토목	4급	파면	10.01.07	14,384	11,298	15,623	13,589	0
20	10.05.25	전문	1급	파면	10.05.25	14,163	28,522	26,225	21,955	3,587
21	10.07.06	기술	2급	해임	10.07.06	8,556	15,720	19,255	11,035	2,151

LH의 임직원 보수규정을 보면, 청렴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형벌의 양형에 따라 성과연봉의 1/4에서 전액까지 환수토록 하고 있지만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처분기간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 정산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LH의 직무관련 금품․뇌물․향응 수수 등 비리 사건의 대부분은 임원 보다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급에서 발생하고 있어 임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 환수조치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봄.

또한 임원의 성과연봉 환수규정도 금고이상의 양형을 받는 경우에만 성과연봉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자격상실은 1/2, 자격정지 1/3, 벌금형 1/4만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과급 환수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한 상황임.

LH는 토공, 주공 양 공사 통합 이후 ‘LH 클린 청렴선포식’을 갖으며 청렴 일등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지만 청렴선포식 이후에도 직무관련 비리 사건으로 3명 파면, 1명 해임, 1명 감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파면․해임 당한 직원들은 양형 확정 전까지 일할 계산한 성과연봉을 정상 지급받게 됨.

사장,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고 돈이 없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면서 뇌물․금품 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파면 당한 직원에게까지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성과연봉 환수조치를 임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으로 확대해 방만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4년 양 공사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토공․주공은 거의 꼴지를 도맡아 윤리․투명 경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0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주공은 ‘매우 미흡(평점 8.11)’으로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기관 20곳 중 17위, 토공은 ‘미흡(평점 8.53)’으로 평가대상 기관 20곳 중 20위 꼴지를 기록했음.

토공은 ‘06년 40곳 기관중 26위, ’07년 72곳 중 72위 꼴찌를 기록했고, ‘08년 65곳 중 10위에서 지난해에는 17위로 7단계나 떨어졌음.

주공은 ‘06년 40곳 중 36위, ’07년 72곳 중 66위, ‘08년 65곳 중 64위, 지난해에는 20곳 중 20위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

이처럼 토공․주공이 매년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윤리․투명 경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말 뿐인 윤리․투명 경영’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공사의 윤리․투명 개선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품수수․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 비리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LH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 지원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

국민들은 공사를 ‘비리 공기업’, ‘땅장사, 집장사하는 공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오명부터 씻어내야 함.

사장은 이 점을 명심하고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성과연봉 환수조치 관련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LH,‘부채 구조조정’에 앞서‘역할 재정립’부터 해야!

1. LH 부실은 토공-주공 졸속통합이 원인

- 前정부 책임 떠넘기는 발언, 책임 있는 공직자 자세 아니다!

- 감사원 감사로 졸속통합 관련 책임자 문책해야!

국토부는 ‘09년 9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5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양 공사간 통합이라는 난제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8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완수 전망”이라고 밝혔음.

장관, 토공-주공 통합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평가하는가?

장관이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정부는 ‘양 공사의 통합이 성공적이었다‘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판단은 정반대다. 역대 정부 최고의 ‘실패작’으로 보고 있다.

LH는 출범 한 지 두 달도 채 안 돼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10년 8월 현재 부채는 118조, 하루이자만 100억원에 달함. 이런 통합을 어떻게 성공했다고 평가하는가.

장관, 국민들은 LH가 하루아침에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고 여기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LH공사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정부 때 국책사업을 과도하게, 무리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다”며 LH 부실의 원인을 참여정부의 탓으로 돌렸음.

부채 문제를 따지기 전에 장관의 떠넘기기식 태도를 지적하겠다. 장관이 지금 한가하게 LH 사태의 원인을 전 정부에 떠넘기기나 하고 있을 때인가?

LH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기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 할 수 없다.

부채문제는 그 규모보다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이 지난 4월 21일 방송에 출연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부채도 중요하지만 자산 증가와 함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지도 봐야한다. 공기업은 자산도 함께 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실현하는 등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07년 말 토공-주공은 모두 40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도 주공 5,600억원, 토공 9,6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고 사업자금 조달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LH 같은 거대 공기업이 하루아침에 사업자금도 조달하지 못하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통합 전에는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통합 후에 갑자기 어려워져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연기해야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입을 재산상의 피해는 또 어찌할 것인가.

세종시-혁신도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은 서민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익적 사업으로 마치 임대주택사업이 부채 문제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과 같다.

자금여력은 충분했고, 금융부채 증가에도 불가하고 단기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동자산도 충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혁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투입된 자금보다 회수가 늦어진 것이 원인이라면 원인이다. 하지만 이건 이명박 정부 잘못이다.

※ 토공-주공 개발 혁신도시 자금투입 및 회수금액

(단위 : 조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입	4.6	2.0	2.0	2.0	0.3
회수	0.0	2.0	3.5	3.5	3.0

현재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이 94조원에 달한다.

현재 공사의 부채수준을 고려하면 보금자리 사업은 중단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공사는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사업 만큼은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앞당기고 공급물량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부채의 원인이 마치 참여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세종시, 혁신도시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현재 LH 부채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다. 졸속통합 때문이다.

‘08년부터 현재까지 토공-주공 통합 관련해서 국회에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 2년의 회의록을 다 뒤져봐도 부채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었다. 공청회가 있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통합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 ‘08년 10월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통합추진 결정 →’08년 10월 13일 통합법안 국회 제출(홍준표) → ‘09년 2월 27일 국토위 의결 (직권상정) → ’09년 4월 30일 본회의 의결(직권상정) → ‘09년 10월 1일 토공-주공 통합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도 토공-주공 통합 문제가 수차례 논의 돼 양 공사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진행했으나 통합보다는 양 공사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토공-주공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 현황>

- ‘01년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 ‘02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의 타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16대 국회)

- ‘05년 ’토공․주공 등 공기업의 기능 및 문제점과 경영혁신을 통한 기능 재정립 방안 (감사원)

과거 정부에서 양 공사의 통합 보다 기능 재조정으로 결론지은 것은 그 만큼 통합에 따른 문제가 컸기 때문임.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합자체만 서둘렀을 뿐 통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련에는 소홀히 했음.

LH가 사업재검토를 발표하자 전국의 지자체가 들끓고 있음.

김해 율하지구의 경우도, 199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이후 IMF로 사업계획이 한 번 지연되고 2002년 10월에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승인, 2005년 12월 율하2지구 지정고시를 하면서 2008년 말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또 다시 연기됐다. 이런 곳이 전국에 한 둘 뿐이겠는가.

민주당은 지난 8월 19일 화성시를 방문해 지역민들의 하소연을 들었다. 사장도 함께하셔서 잘 들으셨겠지만, 택지지구 지정고시를 멋대로 해놓고 이제와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에 주민들이 아우성이었다. 4년, 6년, 13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전국에 수 십 만 명이다.

공사의 사업재검토로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를통해 LH가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 대책마련 미비 등에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통합을 야기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향후 공기업 통합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 LH 사업구조조정 야당 지자체 ‘손봐주기’ 되서는 안 된다!

- 지난해 사업구조조정(안) 확정, 현재 재검토는 여론추이 살피는 것에 불과!!

- 국회 대책위원회 구성으로 구조조정, 정부지원 등 대책 논의해야!

LH는 지난 7월 28일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전국 414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음.

그런데 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공사는 지난해 12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조정(안)을 마련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공사의 사업조정심의실에서 작성한 ‘LH 2010년 사업규모조정 및 보상계획’ 문서를 보면, 전체 121개 사업지구 가운데 정상추진 56개, 사업순연 3개, 사업보류 28개, 사업중단 31개, 재검토 3개로 나타났음.

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올해 7월임.

그런데 지난해 말 이미 사업구조조정(안)을 마련해 경영실적이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평가까지 받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재검토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LH의 재무구조 조정을 위한 사업구조조정은 LH 만의 문제로 볼 수 없음.

LH의 사업재검토 결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사업재검토 분류 기준 및 경영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최소한 국회에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공개를 원한다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LH 부채 문제는 정부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봄.

사업재검토 결과 발표 이후 해당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에게 미칠 파장을 감안하면 국회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정부 지원 방안, 재검토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 손실을 입게 될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간사님들께 LH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림.

3. 국토부, LH 부채 문제 해결 적극 나서라!

- 통합 1년, 정부 대책은 깜깜 무소식!

- 국민임대주택기금 단계적 출자전환으로 막힌 곳부터 뚫어줘야!

- LH, 서민주거복지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국토부는 통합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무안정을 제1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음.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았고 일방적인 사업재검토 발표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음.

국토부는 LH 지원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상환 시기 추가 유예 (10년),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하향조정(3%→2%),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비중 상향조정(19.4%→30%), 국민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출자전환(18.7조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어떤 식으로 정부지원책이 결정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하기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봄.

그러나 당장에 사업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장관, 국민임대주택기금의 단계적 출자전환을 통해 자금조달에 따른 수수료 부담만이라도 일정부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국민주택기금 18.7조원 전액 출자전환 시 금융부채 감소(75조원→56조원), 자본금 증가(21조원→40조원)로 금융부채비율이 217% 개선될 수 있음. 그러나 융자금 출자 전환은 결국 빚을 탕감시켜주겠다는 것으로 전액 출자가 아닌 단계별 출자전환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줄 수는 있을 것임.

LH 정부지원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지금처럼 민간과 똑같이 분양용, 매매용 아파트를 지어대는 주택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됨.

정부와 LH는 단순히 LH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만 국한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LH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택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업방향 전환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