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_ 2010년 10월 5일(火)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 2009년 순세계잉여금 781억원

국립대학 연례적인 세입과소 ‧ 세출과다 편성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 증가

1인당 기성회비 과다계상금액 …… 경상대 62만원, 충북대 60만원, 전남대 48만원

권영진의원, “2학기 등록금 책정시 전년도 잉여금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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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를 주요 세입으로 하는 국립대학의 기성회계 결산 결과, 전국의 10개 거점 국립대학들이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부터 많게는 백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의 2009년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2009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78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10개 대학의 경우 2006년 475억원이었던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에는 781억원으로 늘어나 4년간 6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립대학들이 기성회계를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립대학들의 기성회계 결산자료에서는 세입결산액이 당초의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반면,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액보다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각 국립대학의 2009년 재학생 1인당 기성회비 과다계상액을 산출한 결과, 경상대 62만5천원, 충북대 60만3천원, 전남대 48만3천원, 전북대 46만9천원 등이었으며, 10개 대학의 평균은 37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성회비 재산정(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대학들이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매년 1월에 등록금을 결정함에 따라, 1학기분 등록금 산정에는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늦어도 5월에는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2학기 등록금을 고지하기 전인 7월 이전에는 전년도 결산자료(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를 반영하여 2학기분 등록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 순세계잉여금의 기성회비 책정 반영 절차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기성회비 책정		기성회비 수납				산정근거 공시		전년도 기성회계 결산 승인		기성회계 예산 공시		기성회비 재산정 (정산)

권 의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립대학이, 학생들한테 걷은 기성회비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만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성회비 재산정(정산)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4월과 11월로 돼 있는 등록금의 산정근거 공시시기를 1월과 7월로 변경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으며, 기성회계 세입예산 과소편성 방지대책과 세출예산 과다편성 방지대책이 포함된 국립대학 기성회계 운영 건전화방안(안)을 연내에 수립하도록 교과부에 요청했다.

<끝>

< 별첨 1 >

거점 국립대학의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대학명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2006	2007	2008	2009
강원대(춘천)	2,746	5,946	4,531	3,973
경북대	1,444	2,862	10,295	9,150
경상대	5,040	9,379	9,135	10,552
부산대	9,979	5,305	4,212	7,725
서울대	10,527	11,186	4,553	1,662
전남대	4,458	4,927	5,666	12,882
전북대	1,871	2,741	9,091	10,024
제주대	2,438	3,183	5,262	4,921
충남대	6,794	10,828	10,906	6,674
충북대	2,240	2,886	6,453	10,538
계	47,536	59,244	70,105	78,099

< 별첨 2 >

거점 국립대학의 2009년도 기성회계 결산

(단위 : 백만원)

대학명	세입 (기성회비+이월금+정부보조금+잡수익)			세출			순세계잉여금 (f)	세입결산중 기성회비 수입(g)	기성회비 수입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 (h=f/g)	2009년 재학생1인당 기성회비(원) (i)	1인당 기성회비 과다계상분 (원) (j=i*h)
	최초예산 (a)	결산 (b)	증감 (c=b-a)	예산 (d)	결산 (e)	차기년 이월액
강원대(춘천)	79,097	99,074	19,977	79,097	82,000	13,101	3,973	57,790	6.87%	3,389,000	232,990
경북대	144,503	164,185	19,682	144,503	138,175	16,860	9,150	105,504	8.67%	3,568,000	309,440
경상대	73,242	86,217	12,975	73,242	72,059	3,607	10,552	56,314	18.74%	3,339,000	625,655
부산대	119,772	159,289	39,517	119,772	150,283	1,281	7,725	104,740	7.38%	3,564,000	262,859
서울대	229,443	242,649	13,206	229,443	227,956	13,031	1,662	158,664	1.05%	5,318,000	55,706
전남대	101,123	134,777	33,654	101,123	116,547	5,349	12,882	92,016	14.00%	3,452,000	483,271
전북대	99,905	120,211	20,306	99,905	102,161	8,026	10,024	73,886	13.57%	3,458,000	469,142
제주대	47,350	62,418	15,068	47,350	55,590	1,908	4,921	35,118	14.01%	3,161,000	442,943
충남대	111,600	129,089	17,489	111,600	112,753	9,662	6,674	81,031	8.24%	3,564,000	293,544
충북대	71,111	83,415	12,304	71,111	70,708	2,168	10,538	61,565	17.12%	3,527,000	603,712
계	1,077,146	1,281,324	204,178	1,077,146	1,128,232	74,993	78,101	826,628	9.45%		377,926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1인당 기성회계 과다계상분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