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9. 27)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2009년 청렴도 꼴찌 토지주택공사, 최근 2년간 68명이 뇌물수수, 골프접대,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

- 파면 10명, 해임 4명, 정직 10명, 감봉 17명, 견책 27명 등, 솜방망이 처벌 여전, 징계기준 모호 -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기관 20개 기관 중 꼴찌(구 토지공사는 17위, 구 주택공사 20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직원 68명이 2009년도 부터 최근까지 각종 뇌물수수, 골프접대,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한OO는 2006~2009년에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1억1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파면을 당하였고, 나OO는 2003년에 현장보조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110만원의 금품수수는 물론 보상업무처리가 부적정 했던 것이 발견되어 파면처리 되었다. 각종 금품 및 뇌물수수와 관련되어 총 14명이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다.

징계 사유가 유사하더라도 액수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봉, 정직, 견책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한편, 88만원 상당의 선물 및 골프접대를 받은 태OO, 89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김OO 등이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박OO과 93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임OO는 견책이라는 낮은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기준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뇌물 등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는 모두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적용하고 업무태만이나 과실 등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손실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결과에 따른 개인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9. 27.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 2009년도 LH 직원 징계 현황

	성명	처분결과	징계일	징계사유	금액 (만원)
1	윤00	파면	2009.01.23	2006~2007년 현장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4,000
2	나00		2009.03.04	2003년에 현장보조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맟 보상업무처리 부적정	110
3	오00		2009.04.08	2003~2006년에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수수	3,800
4	이00		2009.04.08	2006년에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수수	1,000
5	이00		2009.06.04	2006년 임대주택관련 질의회신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뇌물수수	2,000
6	이00		2009.09.11	2006~2008년 현장사업단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수수	3,700
7	한00		2009.12.07	2006~2009년에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	1,1100
8	신00		2009.12.07	2005~2009년에 승강기보수 업무를 하면서 관련업체로 부터 금품과 향응수수	1,109
9	최00		2010.01.07	2006~2009년에 현장감독원을 일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	1,286
10	안00		2010.05.25	2003~2006년에 수원소재 임야를 매매하면서 업체관계자로 부터 금품수수	금액미상
11	김00	해임	2009.02.25	2007~2008년에 현장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차량1년간 무상임대, 2회 향응수수 및 용역비용 과다지급	차량임대1년 및 향응
12	정00		2009.02.25	2007~2008년에 지역본부 판매팀에 근무하면서 임대주택 부당계약체결
13	유00		2009.07.08	2007~2008년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 부터 금품, 향응수수	277
14	박00		2010.07.06	2009년 파주시 시행 턴키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입찰참여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수수	2,043
15	손00	정직	2009.01.23	2007년에 현장감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변경 미시행
16	정00		2009.02.09	2007~2008년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3건의 부동산 취득
17	정00		2009.02.25	2005년에 지역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부당지시 및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
18	박00		2009.02.25	2005~2009년에 하자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당하게 지정보수업체 선정 및 배정
19	이00		2009.02.25	2008년에 주방가구 교체공사를 담당하면서 무자격업체가 선정되도록 사무인계
20	원00		2009.02.25	2008년 분양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돈을 빌려주고 6회에 걸쳐 이자수령
21	이00		2009.03.27	2007년에 현장감독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총8회 향응수수	230
22	박00		2009.07.09	2009년 6월경 서울 모 식당에서 음주 후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
23	태00		2009.08.19	2008~2009년에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총 6회 선물 및 골프접대	88
24	차00		2009.08.19	2008~2009년에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5회 골프접대 및 4회 현금수수	184
25	김00	감봉	2009.01.23	2008년에 현장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4회 골프접대 받음	89
26	한00		2009.02.25	2007~2008년에 현장 보상업무를 관리하면서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
27	소00		2009.02.25	2007년에 지역본부 판매팀에서 근무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을 부당하게 처리
28	김00		2009.02.25	2007년에 지역본부 판매팀에서 근무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을 부당하게 처리
29	김00		2009.02.25	2008년에 주방가구 교체공사를 담당하면서 무자격업체가 선정되도록 업무처리
30	이00		2009.02.25	2008년에 주방가구 교체공사를 담당하면서 무자격업체가 선정되도록 업무처리
31	박00		2009.02.25	2006년에 본부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향응수수 및 부당지급	70
32	최00		2009.03.10	2008~2009년에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계약 불공정 수행
33	전00		2009.07.21	2008~2009년 본사 건설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5회 향응수수	83
34	김00		2009.08.18	2005년에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로부터 향응수수 및 현장감독업무 소홀
35	이00		2009.08.19	2009년에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3회 골프접대 받음	51
36	명00		2009.09.02	2007~2009년에 국민임대주택 공급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적격 임대주택입주자에 대해 승인토록 지시
37	김00		2009.09.28	2008년에 사택임차금을 부당하게 이중으로 수혜
38	김00		2009.09.28	2009년에 현장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9회 근무지 무단이탈 및 총27회 업무용 차량사용
39	고00		2009.09.29	2004~2009년까지 임대주택을 부적정하게 전대
40	경00		2009.12.22	2007년에 공사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에 대한 지인과의 개인적 투자에서 토지계약금 중 일부를 사용
41	안00		2010.07.28	2009년~2010년 식사비용등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42	한00	견책	2009.02.25	2008년에 주방가구 교체공사 부적정과 관련하여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
43	장00		2009.02.25	2007년에 지역본부 판매팀에서 근무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을 부당하게 처리
44	권00		2009.04.23	2009년 3월경 대구 달서구 모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하여 적발
45	임00		2009.05.07	2006년에 현장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2회 골프접대	93
46	김00		2009.06.25	2007~2008년 농사를 짓지 않고 쌀직불금 수령
47	장00		2009.08.19	2008년에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2회 골프접대 받음	24
48	박00		2009.09.21	2008년에 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자로 부터 금품수수	100
49	박00		2009.09.28	199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50	김00		2009.09.28	200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51	임00		2009.09.28	2006~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52	김00		2009.09.28	2008~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53	유00		2009.09.28	2006~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54	이00		2009.09.28	2007~2009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55	이00		2009.09.28	200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56	김00		2009.09.28	2006~2007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57	조00		2009.09.28	200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58	성00		2009.09.28	2002~2009년까지 공공임대 입주 중 임차자금 수혜
59	박00		2009.09.28	2007~2009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60	유00		2009.09.28	2007~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61	강00		2009.09.28	2006~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62	박00		2009.09.28	2006~2008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63	이00		2009.09.28	2008년에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	80
64	임00		2009.09.28	2003~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65	차00		2009.09.28	2008~2009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66	권00		2009.12.07	2009.09월 분당 정자동 모 식당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67	구00		2010.01.07	2009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자에게 장비대여업자 부당 알선하여 작업
68	이00		2010.06.22	2010.01월 원주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