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질의자료

(10.12)

□ 질의자료 대부분 보도자료 참조

- 도로공사 예산부적정 집행 1,223건, 917억원에 달해

-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리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소 619건, 소송금액 192억원

- 도로공사 3년간 설계변경 234건, 예산증액 7,488억원

- 도공, 2000년 이후 신설 고속도로 예측오류로 작년에 만 2,086억원 통행료 수입 손실

- 도공 출신 임직원들 출자회사 방만경영, 지난해 591억원 적자

-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구간 192km에 달해

- 도난ㆍ분실 및 신용불량정지 카드로 인한 하이패스 미납발생 9만7천건(19억원)

- 도공, 하이플러스카드(주)에 105억원 과다 지급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260만대, 43% 증가

□ 하이패스 - 도난ㆍ분실 카드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

□ 하이패스 오류 - 통신이상은 도공책임, 대책마련

□ 도로공사 부채 -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부당감면

□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정확한 인력감축 목표 설정 필요

□ 선진화계획의 각종 문제점

□ 제설제 관련 품질기준 마련, 적절 공급 기준 마련

□ 하이패스 - 도난ㆍ분실 카드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

도로공사는 09년 3월부터 후불카드가 도입되면서, 카드회사로부터 ①도난 및 분실카드 블랙리스트 명단과 ②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지된 카드 리스트를 통합적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음.

09년 이전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도난 및 분실카드에 대한 미납건이 별도 관리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신용정지 카드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함.

□ 하이패스 오류 - 통신이상은 도공책임, 대책마련

해마다 하이패스 단말기와 도로공사 결제시스템과의 통신이상으로 인한 미납발생이 늘고 있음. ‘09년에는 통신이상으로 인한 미납발생이 98만건에 달함. 통신이상은 도공의 책임.

현행 하이패스 결제시스템 및 단말기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기 바람.

표.1 년도별 하이패스 통신이상으로 인한 미납발생 현황

구 분	통행량	통신이상	비율(%)
2006년	48,529,000	78,761	0.162
2007년	114,093,000	237,260	0.208
2008년	447,944,000	660,627	0.147
2009년	695,080,000	987,462	0.142
2010년 7월	507,965,000	644,373	0.127

□ 도로공사 부채 -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도로공사가 제출한 장지재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부채액 23조, ⇒ 2020년에는 55조로 부채 증가.

부채는 매년 급증 증가하여 2020년이면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도로공사의 부채증가와 관련하여,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통행료 인상(현실화)과 새로운 요금체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방만한 경영과 사업비 낭비, 무분별한 계획변경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음.

구 분		2010	2012	2016	2018	2020
계		91,877	98,931	121,741	138,042	158,767
조달	①전기이월	7,033	1,500	1,500	1,500	1,500
	②국고지원	10,717	11,500	16,500	16,500	16,500
	③자체수입	34,512	37,948	40,668	42,943	44,326
	④자체차입	39,615	47,983	63,073	77,099	96,441
운영	① 건설투자	30,004	31,000	31,000	31,000	31,000
	② 원리금상환	37,382	37,823	52,114	63,097	77,642
	③ 경상지출	22,991	28,608	37,127	42,445	48,625
	④ 차기이월	1,500	1,500	1,500	1,500	1,500
부채규모		233,701	279,440	385,490	458,783	550,556
이자보상배율(배)		1.40	1.18	0.65	0.49	0.30

□ 고속도로 통행료 부당감면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통행료를 감면 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음.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감면 받는 유형으로는 ①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② 감면대상자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③ 통행료 감면 대상 식별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④ 등록된 감면 대상 차량번호와 상이한 경우 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와 협조하여 감면대상 심사 및 자료정비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부당사용자 단속강화와 감면카드와 관련한 대책을 세우기 바람

□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정확한 인력감축 목표 설정 필요

하이패스 도입에 따라 도로공사측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감축목표에 따른 인력감축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하이패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원감축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1.하이패스 도입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수납인원 감축현황

구 분		계	2008. 1	2008. 12	2009. 12	2010. 1	2010. 9
영업소수	계	-	260	268	305	305	308
	기존운영영업소	-	260	260	268	305	305
	신설영업소	-	-	8	37	-	3
인원수	계	-	7,825	7,458	7,457	7,292	7,338
	기존운영영업소	-	7,825	7,309	6,845	7,292	7,272
	신설영업소	-	-	149	612	-	66
운영인력 감축	계	△1,314	-	△516	△613	△165	△20
	수납원	△1,024	-	△516	△323	△165	△20
	식당/청소	△290	-	-	△290	-	-

2. 하이패스 도입이후 연도별 구축비용

구 분	계	~ 2006	2007	2008	2009	2010
구축비용(천원)	117,725,698	5,660,228	86,727,670	5,247,000	12,580,000	7,510,800

□ 선진화계획의 각종 문제점

도공의 경우 99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인원감축을 해오고 있으나, 4급 이하만 감축. 또한, 본부직원은 감축에서 제외하고 지사만 감축해 오고 있음.

고통분담을 4급이하 및 지사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제대로된 선진화 계획인지?

수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도로공사는 '07~'09년 사이 직원 2,194명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 4,481백만원을 무상으로 지원

또한, 선진화 계획에는 정규직 정원만 10% 이상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외 인력인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어 한국도로공사는 무기계약직을 정원 감축에 따른 증원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8년 2차전환대상에서 제외(조직개편 또는 업무량 감소 등으로 구조조정할 계획)하겠다고 추진위에 보고한 148명 중 114명을 2009년 6월 해고통지하고도 노조 반발 이유로 해고하지 않다가 '09년 12월 무기계약직으로 자체 전환

□ 제설제 관련 품질기준 마련, 적절 공급 기준 마련

제설제는 겨울철 제설 및 제빙을 위한 주된 수단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음.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제설제는 염화물계인 염화칼슘 또는 소금임.

제설제를 사용하게 되면 부식성 및 콘크리트 도로 표면 열화촉진으로 인해 도로가 손상되고, 환경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현재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설제는 품질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향후 도로손상 및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 품질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매년 사용되는 제설제의 사용량이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분석과 대책을 세우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