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금)

( 국감자료 분석 보도자료 ) - 15편

“ 연안호․대승호 피납사태, 책임은 어민에게만 전가시켜... ”

피랍 ․ 나포 ․ 월선 어민에 대해 가혹한 행정처분 실태

- 지난 1971년에 제정돼 40년된 낡은규정으로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해 -

○ 연안호. 대승호 등 피랍사태 이후 어민에게는 어업허가 면허취소 등이 뒤따라...

★ 2009.7.30 GPS(위치추적장치) 마그네틱 손상으로 항로이탈로 불가피하게 월선한 연안호      의 경우 ▲ 어업허가 60일 정지(과징금 360만원 대체), ▲ 영어자금 4천만원 회수조치, ▲      해기사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행정관청인 강원도가 행정처분 내린 것으로 드러나....

○ 불가항력적 월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어선과 어업인에게는 과도한 조치

- 총 34척의 어업지도선 중 30년 이상된 노후어선도 있어...어선지도에 많은 애로 있어

- 반복되는 어선 피랍사태, 현행 국가 어업지도선의 허술한 운영체계에도 책임 상당해

- 피랍 ․나포시 어업허가․ 해기사 면허취소, 그 밖의 월선의 경우도 어업 면허정지 60일

- 추가적으로 면세유 중단, 영어자금 회수, 조합원 제명조치는 사실상 생존권 박탈조치

- 피납과 월선어민에게 생업에서 내쫓는 행정처분은 모든 책임을 어민에 전가하는 조치

- 냉전시대인 군사정권 시절(1971년)제정돼 40년된 행정처분, 재검토해서 개선필요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 8월,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연이어 억류되었다가 석방조치된 ‘연안호‘와 ‘대승호’ 등 어선 피납,나포사태가 잇따르자 접경지역 조업어선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어선 피랍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현행 국가어업 지도선의 허술한 운영체계에도 상당한 책임도 있으나 모든 책임을 해당 어선과 어민에게만 전가시켜 해당어선과 어민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피납된 대승호의 경우 해경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나 지난해 7.30일, 동해 어로한계선 북방 약 7마일 해상에서 GPS(위치추적장치) 마그네틱 손상으로 항로를 이탈해 불가피하게 월선해 북한측에 피납되었다가 같은해 8,29일 석방된 연안호의 경우, 석방조치 이후 우리측의 합동조사단에 조사를 받고,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0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수산업 제34조 나항에 근거해 ▲ 어업허가 60일 정지(과징금 360만원 대체), ▲ 영어자금 4천만원 회수조치, ▲ 해기사 면허취소 등 과도한 행정처분이 행정관청(강원도)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피납 ․ 나포시 어업허가․ 해기사 면허취소, 월선시도 어업․면허정지 60일 행정조치!

- 2차적으로 면세유 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생업에서 퇴출유도 등 너무나 가혹한 조치

최근 빈발하는 어선 피랍사태는 현행 국가어업지도선의 허술한 운용체계에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 어업지도선의 상태와 운영방식으로는 제2, 제3의 피랍,나포, 월선의 사전 방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모든 책임을 해당어선과 어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71년도에 제정돼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행정처분 규정에 따르면 ▲ 피랍되거나 나포될 경우 어업허가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고, ▲ 월선의 경우도 어업 면허정지 60일 조치를 취하고 있고, ▲ 추가적으로 면세유 중단, 영어자금 회수, 조합원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사실상 생업인 어업에서 폐업이 불가피해 생업종사권을 박탈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다.

※ 현행 피납․나포․ 월선어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현황

* 피납․나포된 경우 : 어업허가, 해기사 면허 취소

* 그 밖의 경우(월선) : 어업․면허정지 60일 (2차 위반 90일 / 3차 위반 취소)

- 2차적 불이익 : 면세유 중단, 영어자금 회수, 조합원 제명 → 사실상 폐업 불가피

※ 근거법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71. 9월 제정(당시 수산청 훈령, 수산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지침)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0조 ( 월선의 금지 )

o 남북대치 상황의 접경어장에서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해

* 북한의 군사적 직접도발로부터 해상 안전거리 확보 → 어로한계선․조업자제선

* 어업인 생명․재산의 치명적 사고 예방을 위해 → 월선금지 규정을 둠

◎ 반복되는 북한의 어선 피랍사태, 국내어선의 북한측 피납사건 5년간 4건이나 발생

- 지난해 연안호 사건에 이어 최근 대승호가 나포됐다가 최근에 석방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2005년 이후 북한에 의한 어선피랍이 총 4건 발생했다

※ 최근 2000년 이후 국내어선의 북한에 의한 피랍일지

▲ 2000년 6월 15일 = 결성호, 서해 백령도 주변에서 까나리 조업하다 GPS 고장으로 월북, 북한    당국 조사받고 다음날 백령도항으로 귀환

▲ 2005년 4월 13일 = 황만호, 강원도 제진항 근처에서 운행하던 중 선장 만취 상태에서 월북, 북    한 당국으로부터 5일간 조사받은 후 귀환

▲ 2005년 8월 28일 = 신영호, 광영호, 동영호 3척. 북한 성진항 동쪽 해상에서 북측 수역에 들어   가 조업하던 오징어 채낚기어선들로 나포됨. 특별한 점 없어 당일 오후 귀환

▲ 2009년 7월 30일 = 800연안호, 동해서 오징어 조업 후 귀항하다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 넘어   가 북한경비정에 나포. 만 30일간 북한에 억류돼 있다 속초항으로 귀환

▲ 2010년 8월 8일 = 55대승호, 동해 ‘대화퇴’ 어장 부근에서 오징어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

◎ 국가 어업지도선 총 34척으로 부족하고, 일부 어업지도선은 선령 30년된 노후어선

o 또한 현행 어업지도선 상태 및 운용방식으로는 접경지역 어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가 어업지도선은 총 34척(동해 19척, 서해 15척)이나 일부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30년된 노후선박(선령 30년 이상 3척, 20년 이상 4척, 15년 이상 12척)도 있고, 19척이 15년 이상돼 기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가 어업지도선 34척은 3교대식 운용을 하고 있어 일일 평균 11척이 동해와 서해로 나뉘어

어업지도를 하고있어 접경지역 조업어선들을 지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국가 어업지도선 운용 : 총 34척 보유(동해 19척, 서해 15척)

▲ 어업지도선 : 불법어업단속 및 안전조업지도의 역할 수행

NO.	지도사무소별	선명	톤수	진수	선령	정원
1	동해	무궁화1호	1,058	80-04	30	16
2	서해	무궁화2호	1,058	80-08	30	17
3	동해	무궁화3호	449	08-10	02	14
4	서해	무궁화4호	499	90-03	20	14
5	서해	무궁화5호	453	79-11	31	13
6	동해	무궁화6호	311	94-11	16	13
7	동해	무궁화7호	311	94-11	16	13
8	서해	무궁화8호	311	94-11	16	13
9	동해	무궁화9호	168	10-05	1	10
10	서해	무궁화10호	499	99-06	11	14
11	동해	무궁화11호	168	10-05	1	10
12	동해	무궁화12호	410	88-11	22	13
13	동해	무궁화13호	403	89-07	21	13
14	서해	무궁화14호	499	90-11	20	14
15	서해	무궁화15호	1,208	91-08	19	17
16	동해	무궁화16호	499	92-07	18	14
17	동해	무궁화17호	1,208	92-08	18	17
18	동해	무궁화18호	1,208	93-08	17	17
19	서해	무궁화19호	507	96-04	14	14
20	서해	무궁화20호	499	97-09	13	15
21	동해	무궁화21호	181	95-08	15	11
22	동해	무궁화22호	182	93-09	17	11
23	서해	무궁화23호	181	92-06	18	11
24	동해	무궁화24호	183	91-06	19	11
25	서해	무궁화25호	183	91-05	19	11
26	동해	무궁화26호	499	03-09	07	14
27	서해	무궁화27호	499	03-03	07	14
28	동해	무궁화28호	499	03-09	07	15
29	서해	무궁화29호	499	04-11	06	14
30	동해	무궁화30호	499	04-10	06	15
31	서해	무궁화31호	499	05-10	05	14
32	동해	무궁화32호	499	05-10	05	14
33	서해	무궁화33호	499	06-10	04	14
34	동해	무궁화34호	2,180	98-04	12	19

국가 어업지도선 가운데 현행 선령이 20년과 30년 이상된 어업지도선 상태로는 불법 나포 및 해상 추적의 경우 신속하게 기동이 어렵기 때문에 노후 선적 교체와 월선방지 예방을 위한 현대식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추진 등 다각적 방안 모색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어업지도선 톤급별 배치해역

▶ 동해

구 분	척수	활동해역
계	19척
2,000톤급	1	동해 한․일 중간수역, 원양
1,000톤급	3	동해 한․일 중간수역, 동해특정, 동 ․ 남해 EEZ 등
500톤급	7	관할 전 해역 * 5 ~ 8월(하절기) 동해 한․일 중간수역 배치
3 ․ 400톤급	3	동해특정해역, 동․남해 중 ․ 남부 및 EEZ
200톤급	3	동 ․ 남해 중 ․ 남부, 남해EEZ
100톤급	2	남해동부 * 신조취항(4월말) 이후 배치해역 조정

▶ 서해

구 분	척수	출동해역	주요임무
1,000톤급	2	EEZ 잠정조치수역	한중어업협정사항 수행
500톤급	9	EEZ, 영해수역 서해특정해역	한중어업협정사항 수행 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단속
300~400톤급	2	연평어장 영해수역	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단속
200톤이하	2	연평어장 영해수역	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단속

◎  어업지도선 운영체계 개편 및 월선어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재검토해 개선해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현행 국가 어업지도선의 운영방식과 실태 등을 감안하면 어선피랍 등 긴급상황 발생시 적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에 가깝다”며 “800연안호 나포사건이나 55대승호 사건도 사실상 예견된 일로 현행 어업지도선 노후상태와 운용방식하에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구나 현행「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 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피납․나포․월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생계형 어업종사자들에게는 가혹하다며 냉전시대이자 군사정권 시절이던 지난 1971년 제정돼 40년간 유지되고 있는 월선어선과 어민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은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대치 상황의 접경어장에서 안전한 조업활동과 어업인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관련 규정이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 고의가 아닌 천재지변에 따른 월선 ▲ 정부 어업지도선의 부실한 관리 및 운용 체계에서 빚어진 피랍․나포 ▲ 단 한차례의 위반만으로 어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