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0.10.11(월)

2009년도 일선수협 경영호전 홍보

낯뜨거운 자화자찬 일색

- 현실은 심각, 갈길은 먼데 풍악 먼저 울리는 꼴

- 공적자금 받은 수협임직원들 자기성찰 부족

어업in수산 수협소식지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일선수협 경영평가 내용을  알리고 있는데

경영 호전,

플러스로 개선,

장기 지속성장 기반 마련,

결손금 감소,

급신장,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고통 이겨내

와 같은 극찬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김영록의원은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으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협의 임직원들이 모든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개선자금 투입현황>

- 지원기간   : 2003 ~ 2009

- 지원조합수 : 50개 조합 (흑산도, 완도는 통폐합)

- 지원규모   : 1,287,186백만원

※ 융자금 966,780백만원, 이자지원액 320,406백만원

1조 2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된 후

수협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함.

□ 순자본비율(전체조합)이 1.29%로 호전?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건전성비율)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 순자본비율은 2%(2/100)이상인데

1.29%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한참 미달

‘1.29%로 호전’이 마치 경영건전성이 좋아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음

※ 순자본비율 : 경영건전성 지표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위험액(보유         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 ‘02. 9 결손금은 △8,419억 원이었는데

2009년 결손금은 △1,726억원으로 6,693억원 개선?

→ 지원해 준 융자금이 1조원에 달하고,

상환의무 없는 이자지원액만 3,204억원인데 아직까지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능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잘 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마치 작년에 1억원의 빚이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도 9000만원 빚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형편이 좋아졌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자구이행노력 47개 조합의 출자금이 2002년 1,057억원에서      2009년은 1,336억원으로 279억원 증대되는 성과?

→ 7년간 26.4%, 연평균 3.8% 증가한 건데 이게 자구노력하는       조합의 모습인가?

전체 조합이 최근 4년간 연평균 2.9% 증가한 것과 별반 차이도       없는데 자구노력의 결과가 대단한 양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부실우려조합(순자본비율 0 ~ △20%) 또는 부실조합(순자본       비율 △20 % 이상) 과다

→ 2009년말 현재 23개 조합이 순자본비율 0% 미만의 부실우려        이하 조합(통폐합된 완도, 흑산도 포함하면 25개)이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의 절반이 아직도 부실상태에        놓여 있는데 수협의 배전의 노력이 요구됨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이룬 성과라면 후한 평가가 가능       하겠지만 1조 2천억원이 넘는 자금의 지원규모를 감안하면       그 성과가 너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도 많은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매진할 것을        강조함. 끝

문의 : 김영록의원실 김재성 보좌관 784-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