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국토해양위 경남 김해을
		2010년10월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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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수공, 지자체 별도 계좌개설 지방재정법 위반 알면서도 ‘묵인’!

- 토지보상 지자체 위탁, 단순 사무관리 차원 넘어 토지보상 업무 전반    에 대한 권한과 책임까지 부여한 것으로 반드시 예산 편입 집행해야!

-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 방안 마련까지 토지보상 중단해야!

▌일 이자액 8천만원(08)에서 5억원(10. 9) 6배 급증… 부실기업 전락!

- MB낙하산, 이사회 장악 … 초우량 공기업 한순간에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켜!

- 수공 특혜지원 ‘친수법’ 국회 통과 불가 … 임원진 책임지고 물러나야!

▌ 4대강 소수력발전소, 국민 상대로 돈 벌이 하는 것!

- 전력공급량 1천만분의 5, 전력공급 측면 기여도 ‘제로’

- 환경재앙 초래, 소수력발전소 건설 중단이 최선!

수공, 지자체 별도 계좌개설 지방재정법 위반 알면서도 ‘묵인’

토지보상 지자체 위탁, 단순 사무관리 차원 넘어 토지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까지 부여한 것으로 반드시 예산 편입 집행해야!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부산청)이 수자원공사가 위탁한 4대강 사업 공구의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김해시, 부여군에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음.

지자체의 별도 계좌 개설은 지방재정법 제34조 2항(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동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 위반임.

<지자체 예산운영 관련 조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5.1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9조제1항에서 지방자지단체가 지자체외의 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토록 예외 규정을 주고 있지만 이는 단순 사무처리 위탁의 경우만 해당됨.

4대강 사업 토지보상 관련해서 지자체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는 단순 사무가 아님.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서 작성부터 민원처리 및 소송, 감정평가, 손실보상 계약체결, 지장물 이전 및 철거 등 토지보상 업무의 책임 및 권한 자체가 지자체에 넘겨진 것임.

따라서 지자체의 4대강 토지보상비는 반드시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시켜 집행해야 함.

그런데도 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는 예산회계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현재까지 별도 계좌를 통한 보상비 송금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

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이 맺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8조에는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청이 협의하여 처리한다‘로 적시되어 있음.

협약서 어디를 봐도 ‘지자체에 보상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은 없어  지자체 별도 계좌 개설은 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봐야 함.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별도 계좌 설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첫째, 예산운영의 관리 소홀로 불법 사용, 횡령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

김해시청에서 개설은 보상비 송금용 계좌는 ‘김해시청 건설과’ 명의로 개설해 임시 지출관 및 지출원을 지정해 사업비를 수령하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경우, 예산의 관리 및 감시가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지는 국비 예산 운영보다 소홀해 질 수밖에 없음. 한 번에 수 십억원씩 보상비 송금이 이뤄지고 있어 불법 사용,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없음.

부여군은 금강 1, 3, 4, 5, 6 공구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받고 있으나 송금용으로 개설된 계좌는 단 한 개에 불과함. 부여군청의 토지보상 담당자는 송금용 계좌에 찍힌 금액만으로 보상대상을 확인해야 해 보상비 지급에 혼란을 겪을 수 있어 투명한 회계운영이 어렵게 됨.

또한, 수공 위탁 보상비 계좌로 수 십 억원의 보상비가 입금되면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예산과 이자수익금이 섞여 있어 회계운영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특히, 부여군은 수자원공사의 위탁보상비 송금용 계좌를 개설(‘09. 11. 25)하면서 인감직인을 잘못 사용해 통장 재발급('10. 4. 16) 받는 등 회계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국토부는 본 위원의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받았고,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냈음.

국토부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나 법령 위반에 대한 판가름이 날 때 까지 별도 계좌를 통한 토지보상 지급은 중단되어야 함.

수공, 일 이자액 8천만원(08)에서 5억원(10. 9) 6배 급증… 부실기업 전락!

MB낙하산, 이사회 장악 … 초우량 공기업 한순간에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켜!

수공 특혜지원 ‘친수법’ 국회 통과 불가 … 임원진 책임지고 물러나야!

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8조원은 공사 연 매출액의 4배(2조445억원), 당기순이익의 57배(1,387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4대강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회사채 발행으로 일 이자액은 ‘08년 8천만원에서 ’10. 9월 현재 하루 5억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고, 연간 이자액은 ‘08년 303억원에서 ’10. 9월 1,354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만약 8조원의 투자비를 회수 못하면 공사 부채비율은 ‘08년 19.6%에서 2014년 135%로 급증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지난해 8월 공사는 ‘4대강 자체사업 추진은 위법, 부당하다’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으면서도 4대강 주변지역 개발 등의 수익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해주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4대강사업 참여를 덜컥 결정했다.

공사 이사회도 공사를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킬지도 모르는 4대강 사업 투자 안건을 최소한의 법률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도 생략한 채 일사천리로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특히, 비상임이사들은 경영진의 전횡을 막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전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로 채워져 있다보니 무모한 투자결정을 내리는데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장, 정부가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투자비 회수를 어떤 식으로 약속했나? 협약을 맺은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국회가 모르는 비밀문서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인 투자회수 방안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말만 믿고 8조원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일반 기업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닌가. 사장 대답하라.

지난해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면 4대강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토록 하겠다고 발표됐지만, 정부 약속처럼 공사가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4대강 주변을 수 십 년 동안 난도질 하지 않는 이상 8조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렵다.

정부도 그걸 아니까 친수구역특별법을 청부입법으로 국회 제출한 것인데 지금까지 정부와 공사가 거짓말 했던 게 다 들통 나지 않았나.

정부와 공사 주장처럼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구상됐다’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친수구역특별법이 공사 특혜법이라는 사실이 국민 모두에게 알려졌고 국회에 환경부의 수정의견을 빼고 거짓보고 까지 한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친수법 국회 통과는 절대 불가능하다.

사장, 국토부는 ‘의원입법이라 우리는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공사가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닌가. 대책은 있는가.

공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 결정 이전에 4대강 사업 참여에 따른 법률적,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정부와 더 싸웠어야 했고 투자비 회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참여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어야 했다.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1차적 원인지만 공사 경영진과 이사회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친수법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된 이상 경영진과 비상임이사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4대강 소수력발전소, 국민 상대로 돈 벌이 하는 것!

전력공급량 1천만분의 5, 전력공급 측면 기여도 ‘제로’

환경재앙 초래, 소수력발전소 건설 중단이 최선!

사장,  ‘기후변화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소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강 한 가운데를 가로막은 보와 발전기를 보면서 ‘참 환경친화적이구나’라고 생각할 국민이 몇 이나 되겠는가?

수력발전 사업의 진정한 목적은 돈 벌이 아닌가?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16개 보 30개 수력발전소에서 연간 288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1,980억원이니 7년이면 원금을 회수하게 된다. 발전기 수명이 보통 30~40년이니 1조원을 벌어들이게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사장, 누구를 상대로 한 돈벌인가? 그 돈은 누가 내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와 유연탄발전소처럼 값싼 기저발전소가 전체 전기의 80%를 생산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kWh당 39원)는 수력발전소 전기 값(kWh당 106원)의 37%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사는 30개 수력발전소의 이용율을 평균 61%로 잡았다. 수력발전소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이용율이다. 보를 완전히 발전소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1년 365일 내내 발전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발전기를 돌리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비싼 전기가 들어오면 전체 발전단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된다.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은 소수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이 100% 우선 구매해 주게 돼 있어서 16개 보 수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 만큼의 원자력발전소와 유연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장, 공기업이 엄청난 환경재앙을 초래하는 보를 건설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거기에 수력발전소까지 덧붙여서 죽은 강을 한 번 더 죽이고, 아까운 전기를 내버리게 만들고,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벌이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이게 공기업이 할 짓인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사장,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절대로 하천본류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지류의 낙차 큰 지역에 작은 수력발전기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주요 하천의 본류를 막아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 북한 같은 후진국들에서나 하는 짓이다. 기술도 자본도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에 돈도 없고 기술도 없던 시절에는 수력발전소에 상당히 의지했던 적이 있었다.

사장, 이용율 61%일 경우 30개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은 271MWh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이 얼마인지 아는가? 4억 5,431만 7,296MWh다.

공사가 30개 발전소를 건설해서 풀로 가동해도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량의 1천만분의 5밖에 안 된다. 전력공급 측면에서 기여도가 제로이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사장, 우리나라는 전력예비율이 20%나 된다. 지금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예비율이 25%, 30%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래도 공사가 돈벌이만 위해서 수력발전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4대강 본류에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전력공급 측면에서 전혀 의미없는 일이고, 환경 측면에서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당장 백지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