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21
국정감사 보도자료(법무부)

보호관찰 규정 위반자 절반이상 바깥에서 활개

집행유예 취소신청 기각률 50% 웃돌아

보호관찰 기간에 심각한 규정위반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밖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 비례)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호관찰소별 집행유예 취소신청 자료에 따르면 취소신청 기각률은 2006년 55.8%(759건), 2007년 55.2%(855건), 2008년 52.4%(828건), 2009년 57.3%(781건), 2010년 1~8월 56.4%(551건)으로 매년 50%를 웃돌았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서는 형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할 때는 검사의 청구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심각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검사의 청구가 매년 절반 이상 기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의 인용률이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각률이 50%이상이기 때문에 취소신청 사건별로 사유를 취합, 분석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재 조치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억제조치 강화를 주문했다.